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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특허기술 해외 유출…신종 ‘역외탈세’ 104명 세무조사
입력 2019.05.17 (07:22) 수정 2019.05.17 (07:28)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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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세청이 조세회피처와 해외 현지법인 등을 통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큰 104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내에서 개발한 특허기술을 해외 법인으로 무상 유출해 소득을 빼돌리는 등 신종 역외탈세 수법이 다수 적발됐습니다.

이현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 세계에서 탈세 자금이 몰리는 대표적인 조세회피처 홍콩입니다.

홍콩은 법인 계좌를 만들기 쉽고 국외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지도 않습니다.

국내 한 제조업체는 홍콩에 서류상 회사를 차리고 이 회사가 중계무역을 하는 것처럼 꾸몄습니다.

그리곤 수출금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해 서류상 회사를 거치면서 생기는 차액을 사주 아내의 해외 계좌로 보내 숨겼습니다.

또 다른 국내 법인은 수백억 원을 들여 개발한 특허기술을 사주일가 소유의 해외 법인에 무상으로 넘겼습니다.

국내 법인의 수익이 사주 일가에게 고스란히 넘어간 겁니다.

서류상 회사에 단순히 자금을 빼돌린 과거 수법과 달리 무형 자산까지 활용한 신종 수법입니다.

이 같은 방법 등을 동원한 역외탈세 혐의자 104명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국내 대기업 등 법인 63곳과 다국적기업 등 외국계 법인 21곳, 개인 20명입니다.

역외탈세에 가담한 혐의가 있는 전문 조력자도 조사 대상입니다.

[김명준/국세청 조사국장 : "앞으로 역외탈세 조력자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현장 정보수집도 강화하고, 어떤 탈세 조력 행위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지도 같이 조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은 필요할 경우 해외 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과 공조 하에 사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조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 국내 특허기술 해외 유출…신종 ‘역외탈세’ 104명 세무조사
    • 입력 2019-05-17 07:24:49
    • 수정2019-05-17 07:2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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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세청이 조세회피처와 해외 현지법인 등을 통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큰 104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내에서 개발한 특허기술을 해외 법인으로 무상 유출해 소득을 빼돌리는 등 신종 역외탈세 수법이 다수 적발됐습니다.

이현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 세계에서 탈세 자금이 몰리는 대표적인 조세회피처 홍콩입니다.

홍콩은 법인 계좌를 만들기 쉽고 국외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지도 않습니다.

국내 한 제조업체는 홍콩에 서류상 회사를 차리고 이 회사가 중계무역을 하는 것처럼 꾸몄습니다.

그리곤 수출금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해 서류상 회사를 거치면서 생기는 차액을 사주 아내의 해외 계좌로 보내 숨겼습니다.

또 다른 국내 법인은 수백억 원을 들여 개발한 특허기술을 사주일가 소유의 해외 법인에 무상으로 넘겼습니다.

국내 법인의 수익이 사주 일가에게 고스란히 넘어간 겁니다.

서류상 회사에 단순히 자금을 빼돌린 과거 수법과 달리 무형 자산까지 활용한 신종 수법입니다.

이 같은 방법 등을 동원한 역외탈세 혐의자 104명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국내 대기업 등 법인 63곳과 다국적기업 등 외국계 법인 21곳, 개인 20명입니다.

역외탈세에 가담한 혐의가 있는 전문 조력자도 조사 대상입니다.

[김명준/국세청 조사국장 : "앞으로 역외탈세 조력자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현장 정보수집도 강화하고, 어떤 탈세 조력 행위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지도 같이 조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은 필요할 경우 해외 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과 공조 하에 사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조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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