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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경찰, “검찰총장의 검경 수사권 조정 반대에 참담한 심정”
입력 2019.05.17 (14:42) 수정 2019.05.17 (14:57) 사회
어제(16일) 문무일 검찰총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검경 수사권조정에 대해 "위험하며 민주적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한 것과 관련해 일선 경찰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경남지방경찰청과 경남 지역 23개 경찰서에 근무하는 경감 이하 경찰관 등으로 구성된 직원 협의회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검찰 수장으로 국회의 결정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 마치 경·검이 협력관계가 되고 경찰에서 ‘1차적이며 제한적인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면 민주적 원칙에 어긋난다고 왜곡된 주장을 하니, 24시간 치안현장에서 뛰고 있는 현장 경찰관들은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100여 년 동안 검찰이 독점한 수사와 기소 권한 중 수사권을 내려놓고 경찰과 서로 ‘협력·견제’하며 국민의 통제를 받는 것이 더욱 ‘민주적 원칙’에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경찰의 ‘1차적 제한적 수사종결권’이 전권적 권능의 확대라고 하였는데, 이는 지금까지 검찰만이 전권적 권능을 갖고 있었음을 명백히 인정하는 내용인 만큼 더욱 검찰 견제를 위해 기본원칙에 맞는 수사권 조정 등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사에게 경찰에 대한 시정조치·보완수사·직무배제, 심지어 징계 요구권 등 10여 개의 방안을 만들어 놨는데도, '통제 불능' 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는 것은 검찰 모든 사법권력을 빨아들이는 대한민국의 블랙홀이 되고 싶은 것이냐며 반문했습니다.

직원협의회는 반칙과 특권없는 균형 잡힌 수사권, 그리고 경찰과 검찰이 서로 협력하며 견제하는 모습을 하루빨리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남 경찰, “검찰총장의 검경 수사권 조정 반대에 참담한 심정”
    • 입력 2019-05-17 14:42:21
    • 수정2019-05-17 14:57:24
    사회
어제(16일) 문무일 검찰총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검경 수사권조정에 대해 "위험하며 민주적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한 것과 관련해 일선 경찰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경남지방경찰청과 경남 지역 23개 경찰서에 근무하는 경감 이하 경찰관 등으로 구성된 직원 협의회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검찰 수장으로 국회의 결정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 마치 경·검이 협력관계가 되고 경찰에서 ‘1차적이며 제한적인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면 민주적 원칙에 어긋난다고 왜곡된 주장을 하니, 24시간 치안현장에서 뛰고 있는 현장 경찰관들은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100여 년 동안 검찰이 독점한 수사와 기소 권한 중 수사권을 내려놓고 경찰과 서로 ‘협력·견제’하며 국민의 통제를 받는 것이 더욱 ‘민주적 원칙’에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경찰의 ‘1차적 제한적 수사종결권’이 전권적 권능의 확대라고 하였는데, 이는 지금까지 검찰만이 전권적 권능을 갖고 있었음을 명백히 인정하는 내용인 만큼 더욱 검찰 견제를 위해 기본원칙에 맞는 수사권 조정 등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사에게 경찰에 대한 시정조치·보완수사·직무배제, 심지어 징계 요구권 등 10여 개의 방안을 만들어 놨는데도, '통제 불능' 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는 것은 검찰 모든 사법권력을 빨아들이는 대한민국의 블랙홀이 되고 싶은 것이냐며 반문했습니다.

직원협의회는 반칙과 특권없는 균형 잡힌 수사권, 그리고 경찰과 검찰이 서로 협력하며 견제하는 모습을 하루빨리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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