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마포대교 점거’ 건설노조 간부들, 1심에서 모두 유죄
입력 2019.05.17 (14:55) 수정 2019.05.17 (15:11) 사회
2년 전 서울 마포대교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시위를 벌였던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들에게 1심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노조 경기중서부지부 사무국장 52살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장 40살 박 모 씨, 전북기계지부장 58살 김 모 씨 등 4명에게도 모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인해 인근 도로의 교통이 차단되고 일반 교통이 극심하게 방해돼 상당한 불편이 초래됐다"며 "피고인들의 범죄 전력과 환경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들은 건설근로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집단 의사를 표시하기 위해 집회를 연 것으로,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11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건설근로자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며 대규모 집회를 하던 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가 법안을 논의하지 못한 채 파행하자 여의대로 10개 차선과 마포대교 남단을 불법으로 점거하고 집회·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퇴근 시간대가 겹치며 주변에 교통대란이 일어났고,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하며 건설노조원과 경찰 등 모두 18명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당시 마포대교 점거와 집회를 주도했던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은 일반교통방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해 11월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뒤,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을 진행 중입니다.

앞서 지난 8일에는 서울남부지법이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노조 조직국장 50살 허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마포대교 점거’ 건설노조 간부들, 1심에서 모두 유죄
    • 입력 2019-05-17 14:55:17
    • 수정2019-05-17 15:11:47
    사회
2년 전 서울 마포대교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시위를 벌였던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들에게 1심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노조 경기중서부지부 사무국장 52살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장 40살 박 모 씨, 전북기계지부장 58살 김 모 씨 등 4명에게도 모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인해 인근 도로의 교통이 차단되고 일반 교통이 극심하게 방해돼 상당한 불편이 초래됐다"며 "피고인들의 범죄 전력과 환경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들은 건설근로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집단 의사를 표시하기 위해 집회를 연 것으로,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11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건설근로자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며 대규모 집회를 하던 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가 법안을 논의하지 못한 채 파행하자 여의대로 10개 차선과 마포대교 남단을 불법으로 점거하고 집회·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퇴근 시간대가 겹치며 주변에 교통대란이 일어났고,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하며 건설노조원과 경찰 등 모두 18명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당시 마포대교 점거와 집회를 주도했던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은 일반교통방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해 11월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뒤,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을 진행 중입니다.

앞서 지난 8일에는 서울남부지법이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노조 조직국장 50살 허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뉴스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