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법원, "음주측정 거부한 군무원 해임 처분 적법"
입력 2019.05.17 (15:20) 대구
대구지방법원은

음주측정을 거부해 해임된 군무원 A 씨가

제50보병사단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6년 8월

경산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채 교통사고를 내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해

벌금형을 확정받았습니다.

그 뒤 제50보병사단 징계위원회에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해임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여러 주장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끝)
  • 법원, "음주측정 거부한 군무원 해임 처분 적법"
    • 입력 2019-05-20 08:13:23
    대구
대구지방법원은

음주측정을 거부해 해임된 군무원 A 씨가

제50보병사단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6년 8월

경산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채 교통사고를 내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해

벌금형을 확정받았습니다.

그 뒤 제50보병사단 징계위원회에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해임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여러 주장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끝)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