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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민주주의의 길’ 출정식서 시각장애인단체 기습시위
입력 2019.05.21 (11:36) 수정 2019.05.21 (11:41) 정치
시각장애인 단체가 더불어민주당 청년위원회 행사 출정식에서 '장애등급제 폐지'와 관련된 기습 시위를 벌였습니다.

'시각장애 권리보장 연대' 등 장애인단체 관계자들은 오늘(21일) 오전 민주당 당사 앞에서 열린 '목포에서 봉하까지-민주주의의 길' 출정식 도중, 민주당 이해찬 대표에게 "이야기를 들어달라"며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장애등급제 폐지와 관련해 "시각장애인의 복지를 권리로 보장하지 않는 가짜 등급제 폐지를 중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강복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이사는 "시각장애인의 장애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서비스지원 종합인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현재 마련된) 인정조사표로 조사하게 되면 신규로 장애인 인정을 받아야 하는 만 7세 아동 등은 불리한 평가를 받아 혜택이 다 깎이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애등급제는 장애를 의학적 기준에 따라 1~6급으로 구분 짓고 차등적으로 복지혜택을 지급하는 제돕니다. 하지만 기존 장애등급제로는 장애인들이 처한 사회적 환경을 고려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올해 7월부터 2022년까지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맞춤형 지원체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새롭게 마련한 '인정조사표'를 모의 적용해 본 결과, 시각장애인의 활동지원서비스가 오히려 줄어들게 돼 시각장애인단체의 반발이 이어져 왔습니다.

시위대는 "가짜 장애인 등급제 폐지를 중단하라", "이해찬 대표를 만나게 해 달라"며 민주당사에 진입을 시도해 경찰과 당직자 등과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김성환 당 대표 비서실장은 "일주일 내로 당 정책위 등 정식 회의를 열고 장애인 단체와 복지부 등의 이야기를 듣겠다"며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어디서 왜 막혔는지를 들어보고, 시각장애인들의 건의를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민주당 ‘민주주의의 길’ 출정식서 시각장애인단체 기습시위
    • 입력 2019-05-21 11:36:59
    • 수정2019-05-21 11:41:51
    정치
시각장애인 단체가 더불어민주당 청년위원회 행사 출정식에서 '장애등급제 폐지'와 관련된 기습 시위를 벌였습니다.

'시각장애 권리보장 연대' 등 장애인단체 관계자들은 오늘(21일) 오전 민주당 당사 앞에서 열린 '목포에서 봉하까지-민주주의의 길' 출정식 도중, 민주당 이해찬 대표에게 "이야기를 들어달라"며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장애등급제 폐지와 관련해 "시각장애인의 복지를 권리로 보장하지 않는 가짜 등급제 폐지를 중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강복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이사는 "시각장애인의 장애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서비스지원 종합인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현재 마련된) 인정조사표로 조사하게 되면 신규로 장애인 인정을 받아야 하는 만 7세 아동 등은 불리한 평가를 받아 혜택이 다 깎이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애등급제는 장애를 의학적 기준에 따라 1~6급으로 구분 짓고 차등적으로 복지혜택을 지급하는 제돕니다. 하지만 기존 장애등급제로는 장애인들이 처한 사회적 환경을 고려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올해 7월부터 2022년까지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맞춤형 지원체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새롭게 마련한 '인정조사표'를 모의 적용해 본 결과, 시각장애인의 활동지원서비스가 오히려 줄어들게 돼 시각장애인단체의 반발이 이어져 왔습니다.

시위대는 "가짜 장애인 등급제 폐지를 중단하라", "이해찬 대표를 만나게 해 달라"며 민주당사에 진입을 시도해 경찰과 당직자 등과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김성환 당 대표 비서실장은 "일주일 내로 당 정책위 등 정식 회의를 열고 장애인 단체와 복지부 등의 이야기를 듣겠다"며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어디서 왜 막혔는지를 들어보고, 시각장애인들의 건의를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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