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보름 만에 “계엄령 조기 검토”

입력 2019.05.21 (12:18) 수정 2019.05.21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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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재판에 넘겨진 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사건, KBS가 수사 기록을 입수해 연속 보도하고 있는데요.

세월호 참사 보름 뒤, 기무사가 작성한 문건에서 계엄령 선포를 조기 검토해야 한다는 다소 충격적인 문구가 발견됐습니다.

강나루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4년 5월 1일, 세월호 참사 보름 뒤 실종자 수색이 한창이던 때, 기무사 정보융합실이 작성한 <유가족 관리 및 후속조치> 문건입니다.

반정부 성향의 유가족 대표단을 다시 구성해야 한다는 '관리 방안'에 이어, 후속 조치를 제안합니다.

사이버 대응과 검경, 국정원 등 공안기관 협의 활성화, 보수언론을 활용해 정부 지지를 확산시킨다는 겁니다.

한발 더 나아가 유사시 대응 방안도 제시합니다.

시위 규모가 급속하게 확산될 경우, 국가비상사태와 계엄령 선포를 조기 검토한다고 돼 있습니다.

계엄 선포 시 군사법원이 재판을 하게 되는데 수사를 담당할 군 합수부 설치를 준비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보고서 작성 기무 부대원/음성변조 : "(계엄령은) 저희(실무자)가 100% 못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검토 과정에서 어느 단계에서 수정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수정이 진행됐을 것 같습니다."]

'계엄령 조기 검토'는 두 달여 뒤 작성된 기무사 보고서에 그대로 재등장합니다.

이번에는 <대정부 전복업무 수행 방안> 문건.

튀니지에서 발생한 정권 퇴진 시위를 예로 들면서, 우리나라도 순식간에 반정부 시위가 악화될 수 있으니 계엄령 선포를 조기 검토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천정배/민주평화당 의원 : "윗선에, 말하자면 청와대나 대통령에게 보고됐을 가능성이 큰 문건입니다. 앞으로 이 점을 분명하게 수사를 통해서라도 (밝혀내야 합니다)."]

당시 기무사령관은 매주 청와대를 찾아 세월호 관련 문건을 보고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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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참사 보름 만에 “계엄령 조기 검토”
    • 입력 2019-05-21 12:26:53
    • 수정2019-05-21 13: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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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재판에 넘겨진 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사건, KBS가 수사 기록을 입수해 연속 보도하고 있는데요.

세월호 참사 보름 뒤, 기무사가 작성한 문건에서 계엄령 선포를 조기 검토해야 한다는 다소 충격적인 문구가 발견됐습니다.

강나루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4년 5월 1일, 세월호 참사 보름 뒤 실종자 수색이 한창이던 때, 기무사 정보융합실이 작성한 <유가족 관리 및 후속조치> 문건입니다.

반정부 성향의 유가족 대표단을 다시 구성해야 한다는 '관리 방안'에 이어, 후속 조치를 제안합니다.

사이버 대응과 검경, 국정원 등 공안기관 협의 활성화, 보수언론을 활용해 정부 지지를 확산시킨다는 겁니다.

한발 더 나아가 유사시 대응 방안도 제시합니다.

시위 규모가 급속하게 확산될 경우, 국가비상사태와 계엄령 선포를 조기 검토한다고 돼 있습니다.

계엄 선포 시 군사법원이 재판을 하게 되는데 수사를 담당할 군 합수부 설치를 준비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보고서 작성 기무 부대원/음성변조 : "(계엄령은) 저희(실무자)가 100% 못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검토 과정에서 어느 단계에서 수정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수정이 진행됐을 것 같습니다."]

'계엄령 조기 검토'는 두 달여 뒤 작성된 기무사 보고서에 그대로 재등장합니다.

이번에는 <대정부 전복업무 수행 방안> 문건.

튀니지에서 발생한 정권 퇴진 시위를 예로 들면서, 우리나라도 순식간에 반정부 시위가 악화될 수 있으니 계엄령 선포를 조기 검토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천정배/민주평화당 의원 : "윗선에, 말하자면 청와대나 대통령에게 보고됐을 가능성이 큰 문건입니다. 앞으로 이 점을 분명하게 수사를 통해서라도 (밝혀내야 합니다)."]

당시 기무사령관은 매주 청와대를 찾아 세월호 관련 문건을 보고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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