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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집사’ 김백준, 휠체어 타고 본인 재판 출석…이번주 MB 재판에 증인소환
입력 2019.05.21 (13:44) 수정 2019.05.21 (13:44) 사회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이후 한번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오늘(21일) 본인의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방조죄 혐의 등을 받는 김 전 기획관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오늘 열었습니다.

오늘 재판은 김 전 기획관이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연달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두 차례 미뤄진 끝에 열렸습니다.

김 전 기획관은 회색 중절모와 마스크를 쓴 채 아들이 밀어주는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들어왔습니다. 김 전 기획관은 지난달부터 몇 차례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가 서류가 송달되지 않았다며 현재 거주지를 묻자, 김 전 기획관은 "요양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합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항소를 제기한 검찰은 원심 재판부가 뇌물 방조 혐의와 관련해 직무관련성을 부정하는 등 사실과 법리를 오인해 판결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원심 구형에 상응하는 형(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변호인의 반박 의견을 들은 뒤, 양측 모두 항소심에서 새로 낼 증거가 없다고 밝힘에 따라 변론을 바로 마쳤습니다.

김 전 기획관은 최후 진술에서 "제가 건강이 안 좋아서 재판에 나오는 것을 좀 못했습니다"라면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 "그래서 저는 자숙해서 살아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김 전 기획관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은 7월 4일에 열립니다.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는 오늘 김 전 기획관이 본인 재판에 출석함에 따라, 오는 24일 김 전 기획관을 다시 한번 증인으로 소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 전 기획관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인가", "증인 출석을 일부러 피하는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습니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008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김성호·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준비한 4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국정원이 청와대에 자금을 상납한 것이 예산을 전용한 것이긴 해도 이 전 대통령에게 뇌물로 준 것은 아니라고 보고 뇌물 방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또 국고손실 방조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보고 면소 판결했습니다.
  • ‘MB 집사’ 김백준, 휠체어 타고 본인 재판 출석…이번주 MB 재판에 증인소환
    • 입력 2019-05-21 13:44:16
    • 수정2019-05-21 13:44:35
    사회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이후 한번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오늘(21일) 본인의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방조죄 혐의 등을 받는 김 전 기획관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오늘 열었습니다.

오늘 재판은 김 전 기획관이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연달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두 차례 미뤄진 끝에 열렸습니다.

김 전 기획관은 회색 중절모와 마스크를 쓴 채 아들이 밀어주는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들어왔습니다. 김 전 기획관은 지난달부터 몇 차례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가 서류가 송달되지 않았다며 현재 거주지를 묻자, 김 전 기획관은 "요양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합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항소를 제기한 검찰은 원심 재판부가 뇌물 방조 혐의와 관련해 직무관련성을 부정하는 등 사실과 법리를 오인해 판결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원심 구형에 상응하는 형(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변호인의 반박 의견을 들은 뒤, 양측 모두 항소심에서 새로 낼 증거가 없다고 밝힘에 따라 변론을 바로 마쳤습니다.

김 전 기획관은 최후 진술에서 "제가 건강이 안 좋아서 재판에 나오는 것을 좀 못했습니다"라면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 "그래서 저는 자숙해서 살아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김 전 기획관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은 7월 4일에 열립니다.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는 오늘 김 전 기획관이 본인 재판에 출석함에 따라, 오는 24일 김 전 기획관을 다시 한번 증인으로 소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 전 기획관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인가", "증인 출석을 일부러 피하는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습니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008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김성호·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준비한 4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국정원이 청와대에 자금을 상납한 것이 예산을 전용한 것이긴 해도 이 전 대통령에게 뇌물로 준 것은 아니라고 보고 뇌물 방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또 국고손실 방조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보고 면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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