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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 불법 투기·매립 단속 사각지대
입력 2019.05.21 (22:37) 수정 2019.05.22 (00:57) 뉴스9(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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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음성의 빈 공장 터에
폐기물 수십 톤을 몰래 파묻던 일당이
적발됐다는 소식,
지난주, KBS가 처음 전해드렸는데요.
이런 사유지는
누가 왜 빌려서
어떻게 쓸지
신고 대상이 아니다 보니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박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음성에 있는
모 대기업 소유의 공장 부지입니다.

길이 50m,
깊이가 3m나 되는 구덩이에
몰래 버린 폐기물과 폐비닐 40여 톤이
잔뜩 쌓여있습니다.

늦은 밤, 25톤 화물차가
공장을 수시로 드나드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주민 신고로
현장이 적발됐습니다.

이 부지는 과거,
모 대기업이 물류 창고로 썼던
공장 터입니다.

2015년 말,
시설 운영을 중단한 뒤
부지를 다른 개인과 업체에 빌려주다
불법 매립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음성군이
불법 투기 업주 등을 고발한 데에 이어
부지 소유주인 대기업 측도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부지 소유 대기업 관계자[인터뷰]
"땅을 파거나 이런 것은 다 계약 위반 사항이고요. 저희는 오로지 창고를 창고로 쓰거나 공장으로 쓰는 용도로만 한정해서 임대차했던 거죠."

실제 음성군의
기업체 현황 자료 등에는
문제가 된 부지가 누구 소유로,
어떤 용도로 활용되고 있는지
담겨있지 않았습니다.

빈 공장 등
이런 부지 임대 계약이
사적으로 이뤄지고,
빌린 땅을 누가 어떻게 쓸지
신고 대상도 아니어서입니다.

노현숙/ 음성군 청소행정팀장[인터뷰]
"폐기물 처리 신고가 돼 있는 업체들은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전혀 저희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갖다 놓은 거죠, 빈 공장에다가."

각종 불법 투기와 매립, 소각 등
단속 사각지대에 놓인 사유지.

결국, 마을 등 자체 감시와
주민 신고 등에
기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KBS 뉴스, 박미영입니다.
  • '사유지' 불법 투기·매립 단속 사각지대
    • 입력 2019-05-21 22:37:54
    • 수정2019-05-22 00:57:41
    뉴스9(청주)
[앵커멘트]
음성의 빈 공장 터에
폐기물 수십 톤을 몰래 파묻던 일당이
적발됐다는 소식,
지난주, KBS가 처음 전해드렸는데요.
이런 사유지는
누가 왜 빌려서
어떻게 쓸지
신고 대상이 아니다 보니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박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음성에 있는
모 대기업 소유의 공장 부지입니다.

길이 50m,
깊이가 3m나 되는 구덩이에
몰래 버린 폐기물과 폐비닐 40여 톤이
잔뜩 쌓여있습니다.

늦은 밤, 25톤 화물차가
공장을 수시로 드나드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주민 신고로
현장이 적발됐습니다.

이 부지는 과거,
모 대기업이 물류 창고로 썼던
공장 터입니다.

2015년 말,
시설 운영을 중단한 뒤
부지를 다른 개인과 업체에 빌려주다
불법 매립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음성군이
불법 투기 업주 등을 고발한 데에 이어
부지 소유주인 대기업 측도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부지 소유 대기업 관계자[인터뷰]
"땅을 파거나 이런 것은 다 계약 위반 사항이고요. 저희는 오로지 창고를 창고로 쓰거나 공장으로 쓰는 용도로만 한정해서 임대차했던 거죠."

실제 음성군의
기업체 현황 자료 등에는
문제가 된 부지가 누구 소유로,
어떤 용도로 활용되고 있는지
담겨있지 않았습니다.

빈 공장 등
이런 부지 임대 계약이
사적으로 이뤄지고,
빌린 땅을 누가 어떻게 쓸지
신고 대상도 아니어서입니다.

노현숙/ 음성군 청소행정팀장[인터뷰]
"폐기물 처리 신고가 돼 있는 업체들은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전혀 저희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갖다 놓은 거죠, 빈 공장에다가."

각종 불법 투기와 매립, 소각 등
단속 사각지대에 놓인 사유지.

결국, 마을 등 자체 감시와
주민 신고 등에
기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KBS 뉴스, 박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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