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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8부두 주피터 프로젝트 의혹 연말에 현장 조사...이후 부산의 과제는?
입력 2019.05.21 (18:10) 수정 2019.05.22 (09:48) 뉴스9(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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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미군의 생화학전 대응 프로그램, 이른바 주피터를 둘러싼 불편한 한미관계를 들여다보는 기획보도. 오늘 마지막 순섭니다.

 올 연말 있을 제 8부두 현장조사를 전망해보고 향후 부산의 과제를도살펴봅니다.

공웅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올해 연말쯤 우리에게 최초로 공개되는 부산항 제8부두 미군 시설. 하지만 현장조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져 미군에게 면죄부만 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벌써 나옵니다.

 제 8부두에서 세균 실험을 했는지 알 수 있는 미군의 환경 모니터 결과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세균 실험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제8부두 폐쇄 운동이 격화하는 등 큰 파장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김재하/적폐청산·사회대개혁[인터뷰]부산운동본부 상임대표
 "미국은 자신들의 군사 패권 전략이나 계획에 의해서 실험실을 여기 배치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미군들 스스로가 이 실험실을 폐쇄하고 물러나 가리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세균 실험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향후 세균 실험을 하지 못하게끔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쪽으로 시민사회운동의 무게중심이 옮겨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미 2016년 국회의원 44명이 사균이나 멸균 등 비활성화된 균이라도 고위험 병원체는 국내로 반입할 수 없고 이를 어기면 처벌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는 여태 묵묵부답입니다.

 박재호/국회의원 [인터뷰]
 "국민들이 (미군을) 못 믿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안 한다 하니까 이 문제를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세균무기 실험 등)이런 걸 금지하자는 법안을 제가 제출한 겁니다."

 제 8부두 현장조사 전이라도 부산시는 제 8부두와 제 55보급창 이전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북항재개발 2단계 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과 2030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이 땅이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시민사회단체는 8년의 협상 끝에 돌려 받고도 오염 정화비용 문제로 5년째 방치돼 있는 DRMO,즉 미군폐품처리소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서재철/녹색연합 자연생태팀[인터뷰]전문위원
 "부산 DRMO는 협상부터 지금까지 약 10년의 세월이 걸렸기 때문에 55보급창이 2030년까지 엑스포 공원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지금으로선 거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를 위해 부산시는 일본 요코하마 처럼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미군문제 전담부서를 만드는 방안도 서둘러 검토해야합니다.

 70년 긴 시간 금기의 땅 부산지역 미군기지. 지금 돌려받을 것인가, 기약 없이 또 기다릴 것인가? 바야흐로 힘든 줄다리기가 시작됐습니다.

 KBS뉴스 공웅조입니다.
  • [심층]8부두 주피터 프로젝트 의혹 연말에 현장 조사...이후 부산의 과제는?
    • 입력 2019-05-22 01:13:08
    • 수정2019-05-22 09:48:35
    뉴스9(부산)
 [앵커멘트]

 미군의 생화학전 대응 프로그램, 이른바 주피터를 둘러싼 불편한 한미관계를 들여다보는 기획보도. 오늘 마지막 순섭니다.

 올 연말 있을 제 8부두 현장조사를 전망해보고 향후 부산의 과제를도살펴봅니다.

공웅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올해 연말쯤 우리에게 최초로 공개되는 부산항 제8부두 미군 시설. 하지만 현장조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져 미군에게 면죄부만 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벌써 나옵니다.

 제 8부두에서 세균 실험을 했는지 알 수 있는 미군의 환경 모니터 결과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세균 실험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제8부두 폐쇄 운동이 격화하는 등 큰 파장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김재하/적폐청산·사회대개혁[인터뷰]부산운동본부 상임대표
 "미국은 자신들의 군사 패권 전략이나 계획에 의해서 실험실을 여기 배치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미군들 스스로가 이 실험실을 폐쇄하고 물러나 가리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세균 실험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향후 세균 실험을 하지 못하게끔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쪽으로 시민사회운동의 무게중심이 옮겨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미 2016년 국회의원 44명이 사균이나 멸균 등 비활성화된 균이라도 고위험 병원체는 국내로 반입할 수 없고 이를 어기면 처벌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는 여태 묵묵부답입니다.

 박재호/국회의원 [인터뷰]
 "국민들이 (미군을) 못 믿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안 한다 하니까 이 문제를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세균무기 실험 등)이런 걸 금지하자는 법안을 제가 제출한 겁니다."

 제 8부두 현장조사 전이라도 부산시는 제 8부두와 제 55보급창 이전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북항재개발 2단계 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과 2030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이 땅이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시민사회단체는 8년의 협상 끝에 돌려 받고도 오염 정화비용 문제로 5년째 방치돼 있는 DRMO,즉 미군폐품처리소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서재철/녹색연합 자연생태팀[인터뷰]전문위원
 "부산 DRMO는 협상부터 지금까지 약 10년의 세월이 걸렸기 때문에 55보급창이 2030년까지 엑스포 공원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지금으로선 거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를 위해 부산시는 일본 요코하마 처럼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미군문제 전담부서를 만드는 방안도 서둘러 검토해야합니다.

 70년 긴 시간 금기의 땅 부산지역 미군기지. 지금 돌려받을 것인가, 기약 없이 또 기다릴 것인가? 바야흐로 힘든 줄다리기가 시작됐습니다.

 KBS뉴스 공웅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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