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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수주에 금품..감독 강화 시급
입력 2019.05.21 (20:40) 수정 2019.05.22 (01:30) 뉴스9(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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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대구 북구의
한 재건축 현장에서 건설사가
금품을 돌린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처럼 재건축을 둘러싼
비리는 끊이지 않고 있지만,
현행법상 허점이 많아
보완이 시급합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재건축 현장에
시공사 선정 과정을 규탄하는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지난 3월 설립된
재건축 조합의 일부 조합원들은
실제 한 건설사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오는 26일 예정된
시공사 선정 투표를 앞두고
이 건설사가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돌렸다는 겁니다.

[인터뷰]
도남호/재건축지구 바른재건축모임 대표
"금반지, 뭐 그 다음에 한우 세트, 그 다음에 한우 갈비짝 세트 이런 거를 우리 주민들에게 명함과 같이 돌리면서.."

건설사 측은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해명하며
상대 건설사도 경찰에
고발 조치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도시정비법상
재건축 수주를 위한 건설사의
개별 홍보나 금품 제공은
모두 불법으로 이를 어기면
과징금, 입찰 제한 등의 처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건설사들의
이 같은 불법 행위는 수면 위로
거의 드러나지 않습니다.

현행법이 건설사 선정
과정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이 과정을 관리, 감독하는 방식은
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다보니 조합 내부 비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데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소송전 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이병홍/대구과학대학교 금융부동산과 교수
"공급 물량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건설사들도 대구 지역으로 많이 수주 경쟁을 벌이지 않나..추진 절차 상의 행정력을 강화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현재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은
대구에만 220여 곳.

재건축 비리는 결국
공사비 부풀리기와 분양가 상승 등
조합원들의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투명한 정비사업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 재건축 수주에 금품..감독 강화 시급
    • 입력 2019-05-22 01:29:33
    • 수정2019-05-22 01:30:06
    뉴스9(포항)
[앵커멘트]
대구 북구의
한 재건축 현장에서 건설사가
금품을 돌린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처럼 재건축을 둘러싼
비리는 끊이지 않고 있지만,
현행법상 허점이 많아
보완이 시급합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재건축 현장에
시공사 선정 과정을 규탄하는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지난 3월 설립된
재건축 조합의 일부 조합원들은
실제 한 건설사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오는 26일 예정된
시공사 선정 투표를 앞두고
이 건설사가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돌렸다는 겁니다.

[인터뷰]
도남호/재건축지구 바른재건축모임 대표
"금반지, 뭐 그 다음에 한우 세트, 그 다음에 한우 갈비짝 세트 이런 거를 우리 주민들에게 명함과 같이 돌리면서.."

건설사 측은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해명하며
상대 건설사도 경찰에
고발 조치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도시정비법상
재건축 수주를 위한 건설사의
개별 홍보나 금품 제공은
모두 불법으로 이를 어기면
과징금, 입찰 제한 등의 처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건설사들의
이 같은 불법 행위는 수면 위로
거의 드러나지 않습니다.

현행법이 건설사 선정
과정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이 과정을 관리, 감독하는 방식은
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다보니 조합 내부 비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데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소송전 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이병홍/대구과학대학교 금융부동산과 교수
"공급 물량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건설사들도 대구 지역으로 많이 수주 경쟁을 벌이지 않나..추진 절차 상의 행정력을 강화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현재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은
대구에만 220여 곳.

재건축 비리는 결국
공사비 부풀리기와 분양가 상승 등
조합원들의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투명한 정비사업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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