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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조 차세대 전투기 ‘거짓 보고’…징계는 성과급 감액
입력 2019.05.22 (06:21) 수정 2019.05.22 (06:25)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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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20년대 공군의 차세대 주력기로 F-35A가 40대 도입됩니다.

이 결정은 박근혜 정부 첫 해인 2013년에 있었는데, 당시 '정무적 판단'이라는 이유로 최종 후보가 갑자기 바뀌는 등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감사원이 최근까지 2년에 걸친 감사를 벌였는데, 군사기밀이라며 감사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KBS가 더 취재해 봤더니, 이번 감사에도 이른바 정무적 판단이 깔린게 아닌지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김준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현재 우리 공군 주력기인 F-15K.

뒤를 이을 2020년대의 차세대 주력기 선정이 3차 F-X 목표입니다.

3파전이 벌어졌는데, 가격에서 앞선 F-15SE가 단독 후보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은 뒤집힙니다.

[백윤형/방위사업청 대변인/2013년 9월 : "안보 상황 및 작전환경 등에 대해서 깊이 있는 심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부결을 결정했습니다."]

그 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잇따라 회의를 개최합니다.

그런데 한 평가위원이 록히드 마틴이 보잉사만큼 핵심 기술을 이전해줄 수 있는지 묻자, 방사청 간부들은 "문제 없다"라고 답변합니다.

기술이전에서 점수를 더 딴 F-35A가 최종 낙점됐습니다.

그러나 해당 기술은 미국 의회의 승인이 없으면 이전할 수 없는 조건.

실제로도 핵심 기술 이전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은 F-35A 도입 과정을 감사한 결과, 당시 방위사업청이 '기술이전을 사실과 다르게 보고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방사청은 관련자 2명에게 연말 성과급 감액조치를 내렸습니다.

성과급 감액은 공무원법상 징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7조 3천억 짜리 무기 도입에 거짓 보고가 있었는데도, 사실상 면죄부를 내린 셈입니다.

이유를 물었지만, 감사원과 방사청은 군사기밀이라 답할 수 없다는 입장만 전해왔습니다.

국방부는 F-35A를 20대 더 구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 7.3조 차세대 전투기 ‘거짓 보고’…징계는 성과급 감액
    • 입력 2019-05-22 06:21:07
    • 수정2019-05-22 06:25:53
    뉴스광장 1부
[앵커]

2020년대 공군의 차세대 주력기로 F-35A가 40대 도입됩니다.

이 결정은 박근혜 정부 첫 해인 2013년에 있었는데, 당시 '정무적 판단'이라는 이유로 최종 후보가 갑자기 바뀌는 등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감사원이 최근까지 2년에 걸친 감사를 벌였는데, 군사기밀이라며 감사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KBS가 더 취재해 봤더니, 이번 감사에도 이른바 정무적 판단이 깔린게 아닌지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김준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현재 우리 공군 주력기인 F-15K.

뒤를 이을 2020년대의 차세대 주력기 선정이 3차 F-X 목표입니다.

3파전이 벌어졌는데, 가격에서 앞선 F-15SE가 단독 후보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은 뒤집힙니다.

[백윤형/방위사업청 대변인/2013년 9월 : "안보 상황 및 작전환경 등에 대해서 깊이 있는 심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부결을 결정했습니다."]

그 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잇따라 회의를 개최합니다.

그런데 한 평가위원이 록히드 마틴이 보잉사만큼 핵심 기술을 이전해줄 수 있는지 묻자, 방사청 간부들은 "문제 없다"라고 답변합니다.

기술이전에서 점수를 더 딴 F-35A가 최종 낙점됐습니다.

그러나 해당 기술은 미국 의회의 승인이 없으면 이전할 수 없는 조건.

실제로도 핵심 기술 이전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은 F-35A 도입 과정을 감사한 결과, 당시 방위사업청이 '기술이전을 사실과 다르게 보고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방사청은 관련자 2명에게 연말 성과급 감액조치를 내렸습니다.

성과급 감액은 공무원법상 징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7조 3천억 짜리 무기 도입에 거짓 보고가 있었는데도, 사실상 면죄부를 내린 셈입니다.

이유를 물었지만, 감사원과 방사청은 군사기밀이라 답할 수 없다는 입장만 전해왔습니다.

국방부는 F-35A를 20대 더 구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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