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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폐기물업체와의 법적 대응 안일"
입력 2019.05.21 (09:30) 청주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는,
청주시가 폐기물 처리업체와의 행정소송에서
안일한 대응으로
잇따라 패소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책위는 청주시가
북이면에 소각시설을 설치하려는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미루다 항소심에서 패했고,
옛 진주산업, 클렌코와도 잘못된 법리 해석으로
대법원 상고심까지 가게 됐다며,
더는 폐기물 소각시설이 늘지 않도록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 "청주시, 폐기물업체와의 법적 대응 안일"
    • 입력 2019-05-22 08:01:03
    청주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는,
청주시가 폐기물 처리업체와의 행정소송에서
안일한 대응으로
잇따라 패소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책위는 청주시가
북이면에 소각시설을 설치하려는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미루다 항소심에서 패했고,
옛 진주산업, 클렌코와도 잘못된 법리 해석으로
대법원 상고심까지 가게 됐다며,
더는 폐기물 소각시설이 늘지 않도록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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