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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해설] ‘정상화’ 결단해야
입력 2019.05.22 (07:43) 수정 2019.05.22 (08:20)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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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호 해설위원]

꽉 막힌 정국에 모처럼 대화 물꼬가 트였습니다. 여야 3당 원내대표가 국회 정상화 필요성에 공감했기 때문입니다. 전격적인 합의는 없었지만 일단 머리를 맞댄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물밑 접촉을 거쳐 조만간 국회 정상화의 가닥이 잡힐 것이라는 희망 섞인 관측도 나옵니다.

국회 정상화는 여야 모두에게 최우선 과젭니다. 올 들어 3월 임시국회서만 백 30여건의 법안이 처리 됐을 뿐 2월과 4월 국회는 본회의조차 열지 못했습니다. 패스트트랙 격돌 이후 5월 임시국회도 아직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 공전이 계속되면서 20대 국회 들어 대기 중인 법안이 무려 만 3천여 건에 이릅니다. 특히 민주당은 각종 개혁법안과 추경예산 처리가 발등의 불이고 한국당은 장외투쟁 출구전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미세먼지대응과 재난시스템 강화, 경제활력을 위한 추경예산 6조 7천억 원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반면 한국당은 내년 총선을 위한 선심성 추경 편성을 제외해야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탄력근로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법안 등 산업현장에 시급한 법안 처리도 기약이 없습니다. 유치원 3법과 택시. 카풀 관련법안 등 국민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법안처리도 미뤄지고 있습니다.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나라경제와 국민들에게 돌아갑니다. 최근 경기부진이 계속되고 미중 무역전쟁마저 격화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야 모두 정국 정상화를 위해 대승적으로 결단해야 합니다. 정국을 책임진 여당이 먼저 정치력을 발휘해 손을 내밀어야하고 한국당도 장외투쟁을 마무리하고 국회로 돌아와야 합니다. 막말과 비난 공방으로 날을 지새는 정치권을 향한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는 이미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 [뉴스해설] ‘정상화’ 결단해야
    • 입력 2019-05-22 08:03:34
    • 수정2019-05-22 08:20:22
    뉴스광장
[이춘호 해설위원]

꽉 막힌 정국에 모처럼 대화 물꼬가 트였습니다. 여야 3당 원내대표가 국회 정상화 필요성에 공감했기 때문입니다. 전격적인 합의는 없었지만 일단 머리를 맞댄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물밑 접촉을 거쳐 조만간 국회 정상화의 가닥이 잡힐 것이라는 희망 섞인 관측도 나옵니다.

국회 정상화는 여야 모두에게 최우선 과젭니다. 올 들어 3월 임시국회서만 백 30여건의 법안이 처리 됐을 뿐 2월과 4월 국회는 본회의조차 열지 못했습니다. 패스트트랙 격돌 이후 5월 임시국회도 아직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 공전이 계속되면서 20대 국회 들어 대기 중인 법안이 무려 만 3천여 건에 이릅니다. 특히 민주당은 각종 개혁법안과 추경예산 처리가 발등의 불이고 한국당은 장외투쟁 출구전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미세먼지대응과 재난시스템 강화, 경제활력을 위한 추경예산 6조 7천억 원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반면 한국당은 내년 총선을 위한 선심성 추경 편성을 제외해야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탄력근로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법안 등 산업현장에 시급한 법안 처리도 기약이 없습니다. 유치원 3법과 택시. 카풀 관련법안 등 국민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법안처리도 미뤄지고 있습니다.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나라경제와 국민들에게 돌아갑니다. 최근 경기부진이 계속되고 미중 무역전쟁마저 격화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야 모두 정국 정상화를 위해 대승적으로 결단해야 합니다. 정국을 책임진 여당이 먼저 정치력을 발휘해 손을 내밀어야하고 한국당도 장외투쟁을 마무리하고 국회로 돌아와야 합니다. 막말과 비난 공방으로 날을 지새는 정치권을 향한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는 이미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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