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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구청 과외 수입 전락"
입력 2019.05.22 (10:13) 930뉴스(광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건수가 크게 늘었지만 부과된 과태료가 구청 과외 수입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광주장애인정책연대가 최근 3년 동안 5개 구청의 장애인주차구역 위반단속 건수를 조사한 결과



2016년 만 천여 건에서 지난해 2만 여 건으로 급증했고, 부과된 과태료 역시 2년 사이 두배 가량 늘었습니다.  



장애인정책연대는 일반 주차위반과태료 수입은 특별회계로 편성해 주정차 공간 확보에 쓰이고 있지만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는 일반회계로 편성해 각 구청이 임의사용하고 있다며 장애인 주차장 확보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구청 과외 수입 전락"
    • 입력 2019-05-22 10:13:01
    930뉴스(광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건수가 크게 늘었지만 부과된 과태료가 구청 과외 수입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광주장애인정책연대가 최근 3년 동안 5개 구청의 장애인주차구역 위반단속 건수를 조사한 결과



2016년 만 천여 건에서 지난해 2만 여 건으로 급증했고, 부과된 과태료 역시 2년 사이 두배 가량 늘었습니다.  



장애인정책연대는 일반 주차위반과태료 수입은 특별회계로 편성해 주정차 공간 확보에 쓰이고 있지만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는 일반회계로 편성해 각 구청이 임의사용하고 있다며 장애인 주차장 확보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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