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구청 과외 수입 전락"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건수가 크게 늘었지만 부과된 과태료가 구청 과외 수입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광주장애인정책연대가 최근 3년 동안 5개 구청의 장애인주차구역 위반단속 건수를 조사한 결과

2016년 만 천여 건에서 지난해 2만 여 건으로 급증했고, 부과된 과태료 역시 2년 사이 두배 가량 늘었습니다.  

장애인정책연대는 일반 주차위반과태료 수입은 특별회계로 편성해 주정차 공간 확보에 쓰이고 있지만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는 일반회계로 편성해 각 구청이 임의사용하고 있다며 장애인 주차장 확보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