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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의 최강시사] 검찰과 경찰, 서로 수뇌부 겨냥하며 전쟁중
입력 2019.05.22 (10:52) 수정 2019.05.22 (13:14) 최경영의 최강시사
- 검찰은 강신명 전 경찰청장 구속시켰어. 원경환 현 서울청장도 뇌물혐의 내사중
- 경찰은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4명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 진행중
- 털면 반드시 ‘먼지’ 나오기 마련. 서로 “당신 너무한 거 아냐”식 수사하며 긴장 고조
- 수사권 조정 앞두고 검경은 전쟁중. 본질적 논의 뒷전으로 밀릴까 걱정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윤태곤의 눈>
■ 방송시간 : 5월 22일(수) 8:20~8:30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 김경래 : <윤태곤의 ‘눈’>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의 윤태곤 정치분석실장 오늘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윤태곤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오늘은 사실은 제가 좀 궁금했던 얘기인데 귀 기울여서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국면인데 전쟁이 일어난 것 같아요.

▶ 윤태곤 : 검경 전쟁. 전쟁이죠. 어제 민갑룡 경찰청장이 기자간담회를 열었어요. 가끔 하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법적 절차에 따라 원칙대로 수사를 할 것이다. 임의적인 방법으로 안 되는 것은 법에 정해진 여러 강제 수사 절차가 있기 때문에 처리해나가겠다.”

▷ 김경래 : 누구에 대한 거죠, 이게?

▶ 윤태곤 : 지금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김수남 전 검찰총장, 김주현 전 대검 차장, 황철규 현 부산고검장, 조기룡 청주지검 차장검사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 김경래 : 어떤 혐의예요?

▶ 윤태곤 : 2016년에 부산지검 소속이던 A모 검사, 지금은 검사가 아니고 변호사인데 고소장을 위조한 사실을 알고도 적절한 징계 없이 부실하게 처리했다, 이런 거예요.

▷ 김경래 : 이례적인 건데요, 이것도 사실은. 그렇죠?

▶ 윤태곤 : 이게 또 이만큼 할 일인가, 이런 식의 이야기도 있긴 있어요. 그러면 또 반대쪽도 있어요. 강신명 전 경찰청장 구속됐습니다. 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박근혜 정부 때 임명돼서 문재인 정부 앞쪽까지 경찰청장이었는데 구속영장 기각됐어요.

▷ 김경래 : 이건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거죠?

▶ 윤태곤 : 그렇죠. 이 두 사람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정보경찰이 사실상 선거에 개입하고 여권 입맛에 맞는 정보를 생산해서 보고한 데에 대한 책임자로 지목되고 있고 또 원경환 서울경찰청장, 현 경찰청장이죠. 내사 중이에요. 10년 전에 누가 뇌물을 줬다나.

▷ 김경래 : 투서가 들어왔다.

▶ 윤태곤 : 그렇죠.

▷ 김경래 : 그러니까 양쪽에서 검찰이고 경찰이고 속된 말로 우두머리들을 겨냥해서 서로 싸우고 있는 거네요, 지금.

▶ 윤태곤 :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양쪽 다 혐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뿐이다. 아무 확대해석하지 말아라, 양쪽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쨌든 여기서 짚어본 혐의들은 전 정부 때 것들이니까 이른바 크게 봐서 적폐청산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 김경래 :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서로 싸우든지 말든지 잘못한 거, 이렇게 수사하는 건 좋은 거 아닌가? 이런 느낌도 있어요.

▶ 윤태곤 : 그러니까 서로서로 봐주는 것보다 견제하는 게 나은데 이런 예를 들어 수사의 부분, 국민의 민생과 관련된 부분에서 견제를 하는 거랑 이외에 멱살을 잡고 견제를 하는 거랑 좀 다른데 또 다른 국면 하나 보죠. 이른바 3대 수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 김경래 : 뭐죠?

▶ 윤태곤 : ‘김학의’, ‘버닝썬’, ‘장자연’ 대통령이 직접 언급까지 했던. 여기서 보면 김학의 건은 검찰이 수세.

▷ 김경래 : 검찰이 옛날에 뭉갰다, 이런 거죠?

▶ 윤태곤 : 장자연 씨 건은 검경이 다 엮여 있다.

▷ 김경래 : 부실수사.

▶ 윤태곤 : 버닝썬은 경찰이 수세인 거잖아요.

▷ 김경래 : 그렇죠. 밝혀낸 게 별로 없어요.

▶ 윤태곤 : 이에 대해서 이낙연 총리가 어제 검경 싸잡아서 질타했는데 저는 사실은 이 부분은 진상조사위원회 각급 과거사위의 역량 부족도 문제라고 보는데 그건 일단 제쳐놓고.

▷ 김경래 : 다음에 하시죠, 이거는.

▶ 윤태곤 : 본류가 아니니까. 김학의, 장자연 씨 건은 과거사위 진상조사위에서 검찰로 넘어가는 프로세스고 버닝썬 건은 경찰이 수사해서 검찰로 송치하는 프로세스예요.

▷ 김경래 : 버닝썬은 양쪽이 다 걸려 있네요, 경찰도 걸려 있고 검찰도 걸려 있고.

▶ 윤태곤 : 그런데 검찰은 부담보다는 감시자의 위치인 게 경찰이 거의 수사를 해서 검찰 송치하고 있는데 그리고 기억하실 텐데 사건 초기에 승리 씨 등의 단체카톡방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경찰이 입수하려고 포렌식 회사만 압수수색 3일 동안 한다, 이런 이야기 나왔는데 제보자가 경찰 못 믿겠다고 국민권익위에 갖다 줬습니다, 전부 다.

▷ 김경래 : 그랬죠.

▶ 윤태곤 : 권익위에서는 경찰이 달라고 할까 봐 전부 다 검찰에 갖다 줬어요.

▷ 김경래 : 그러면 검찰이 다 쥐고 있다는 거네요.

▶ 윤태곤 : 들여다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보는 건데 그저께 SBS에서 흥미로운 보도가 나왔어요.

▷ 김경래 : 이게 가장 궁금한 대목이에요. 저는 이 보도를 잘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 윤태곤 :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3월 13일에 아까 말씀드린 카톡 대화방에서 이른바 경찰총장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게 경찰총장이 뭐냐? 경찰청장이냐? 누구냐? 이랬는데 민갑룡 경찰청장이 그날 오후에 긴급 기자간담회를 해서 “철저한 수사를 하면서 경찰총장이 누구인지 특정되어 있다.” 이랬어요. 그리고 이틀 뒤, 3월 15일에 그게 윤모 총경, 총장이 아니라 총경이었다. 이분이 그때 경찰청 인사 담당관, 아주 요직입니다. 그 앞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현 정부에서 근무했던 인사라는 거예요. 그렇게 소환이 됐는데 그런데 SBS 보도는 윤 총경이 그 소환 전날인 14일에 이모 청와대 선임 행정관, 이 사람이 과거사위를 총괄하는 사람인데.

▷ 김경래 : 현직이죠.

▶ 윤태곤 : 메신저로 대화를 나눴는데 그날 마침 또 민갑룡 경찰청장이 “국회에서 별장 동영상이 나온 사람 김학의 맞다, 그냥 봐도 알아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자 윤 총경이 이 선임 행정관한테 “이 이야기 참 잘하지 않았습니까?”라고 하니까 이 이 선임 행정관은 “좀 더 세게 했어야 했다.” 이렇게 답했다. 그리고 또 하나, 윤 총경이 버닝썬 의혹 제기가 된 이후에 민갑룡 경찰청장하고 청와대 비서관들과의 저녁 자리를 주선했고 이걸 이 선임 행정관에게 보고했다, 이런 메신저 내용이 확인됐다,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 김경래 : 이게 굉장히 디테일한 내용이 지금 보도가 됐어요. 누군가가 흘린 것 같은데 사실 확인은 어디까지 된 거죠?

▶ 윤태곤 : 사실 확인은 이런 겁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일단 앞에 거, 말한 거는 자기가 모르는 거니까 “저녁 자리가 잡힌 건 맞지만 상황이 부적절한 것 같아서 취소했다.”라고 이야기했고 청와대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파악해봤는데 사적으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 불과했다. 그리고 오히려 왜 이 시점에 누구에 의해 어떤 이유에 의해 언론에 유출됐는지 궁금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사실관계 자체는 부인을 안 하고 있어요, 양쪽 다. 그런데 왜 이런 게 나오는 거냐?

▷ 김경래 : 이건 거의 명운을 걸고 싸우는 것 같아요.

▶ 윤태곤 : 그렇죠. 이게 털어서 먼지가 안 나오는 쪽은 원래 당당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 털면 먼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서로서로 털면서 “이거 당신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러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하나, 김경래 앵커한테 누가 고소 고발을 한다든지 누명을 쓴다든지 검찰 수사를 받고 싶습니까? 경찰 수사를 받고 싶습니까?

▷ 김경래 : 안 받고 싶습니다.

▶ 윤태곤 : 그렇죠? 그런데 누군가는 받아야 돼요. 그러면 어떤 분은 “나는 공수처 수사를 받겠다.” 그런데 공수처 가려면 높은 분들이나 되야지 공수처 가는 거지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 짚어볼 게 사실 따지고 보면 지금 문무일 총장이 발표하고 있는 “우리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하겠다. 그리고 경찰이 국가수사본부를 만들어서 분리시키겠다.” 다 의미 있고 지금보다는 훨씬 개혁적 방안이에요. 그런데 논의는 산으로 가고 있고 이게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 김경래 : 어떻게 될지 일단은 좀 지켜봅시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윤태곤 : 네.

▷ 김경래 : 윤태곤 정치분석실장이었습니다.
  • [김경래의 최강시사] 검찰과 경찰, 서로 수뇌부 겨냥하며 전쟁중
    • 입력 2019-05-22 10:52:13
    • 수정2019-05-22 13:14:00
    최경영의 최강시사
- 검찰은 강신명 전 경찰청장 구속시켰어. 원경환 현 서울청장도 뇌물혐의 내사중
- 경찰은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4명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 진행중
- 털면 반드시 ‘먼지’ 나오기 마련. 서로 “당신 너무한 거 아냐”식 수사하며 긴장 고조
- 수사권 조정 앞두고 검경은 전쟁중. 본질적 논의 뒷전으로 밀릴까 걱정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윤태곤의 눈>
■ 방송시간 : 5월 22일(수) 8:20~8:30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 김경래 : <윤태곤의 ‘눈’>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의 윤태곤 정치분석실장 오늘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윤태곤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오늘은 사실은 제가 좀 궁금했던 얘기인데 귀 기울여서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국면인데 전쟁이 일어난 것 같아요.

▶ 윤태곤 : 검경 전쟁. 전쟁이죠. 어제 민갑룡 경찰청장이 기자간담회를 열었어요. 가끔 하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법적 절차에 따라 원칙대로 수사를 할 것이다. 임의적인 방법으로 안 되는 것은 법에 정해진 여러 강제 수사 절차가 있기 때문에 처리해나가겠다.”

▷ 김경래 : 누구에 대한 거죠, 이게?

▶ 윤태곤 : 지금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김수남 전 검찰총장, 김주현 전 대검 차장, 황철규 현 부산고검장, 조기룡 청주지검 차장검사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 김경래 : 어떤 혐의예요?

▶ 윤태곤 : 2016년에 부산지검 소속이던 A모 검사, 지금은 검사가 아니고 변호사인데 고소장을 위조한 사실을 알고도 적절한 징계 없이 부실하게 처리했다, 이런 거예요.

▷ 김경래 : 이례적인 건데요, 이것도 사실은. 그렇죠?

▶ 윤태곤 : 이게 또 이만큼 할 일인가, 이런 식의 이야기도 있긴 있어요. 그러면 또 반대쪽도 있어요. 강신명 전 경찰청장 구속됐습니다. 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박근혜 정부 때 임명돼서 문재인 정부 앞쪽까지 경찰청장이었는데 구속영장 기각됐어요.

▷ 김경래 : 이건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거죠?

▶ 윤태곤 : 그렇죠. 이 두 사람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정보경찰이 사실상 선거에 개입하고 여권 입맛에 맞는 정보를 생산해서 보고한 데에 대한 책임자로 지목되고 있고 또 원경환 서울경찰청장, 현 경찰청장이죠. 내사 중이에요. 10년 전에 누가 뇌물을 줬다나.

▷ 김경래 : 투서가 들어왔다.

▶ 윤태곤 : 그렇죠.

▷ 김경래 : 그러니까 양쪽에서 검찰이고 경찰이고 속된 말로 우두머리들을 겨냥해서 서로 싸우고 있는 거네요, 지금.

▶ 윤태곤 :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양쪽 다 혐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뿐이다. 아무 확대해석하지 말아라, 양쪽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쨌든 여기서 짚어본 혐의들은 전 정부 때 것들이니까 이른바 크게 봐서 적폐청산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 김경래 :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서로 싸우든지 말든지 잘못한 거, 이렇게 수사하는 건 좋은 거 아닌가? 이런 느낌도 있어요.

▶ 윤태곤 : 그러니까 서로서로 봐주는 것보다 견제하는 게 나은데 이런 예를 들어 수사의 부분, 국민의 민생과 관련된 부분에서 견제를 하는 거랑 이외에 멱살을 잡고 견제를 하는 거랑 좀 다른데 또 다른 국면 하나 보죠. 이른바 3대 수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 김경래 : 뭐죠?

▶ 윤태곤 : ‘김학의’, ‘버닝썬’, ‘장자연’ 대통령이 직접 언급까지 했던. 여기서 보면 김학의 건은 검찰이 수세.

▷ 김경래 : 검찰이 옛날에 뭉갰다, 이런 거죠?

▶ 윤태곤 : 장자연 씨 건은 검경이 다 엮여 있다.

▷ 김경래 : 부실수사.

▶ 윤태곤 : 버닝썬은 경찰이 수세인 거잖아요.

▷ 김경래 : 그렇죠. 밝혀낸 게 별로 없어요.

▶ 윤태곤 : 이에 대해서 이낙연 총리가 어제 검경 싸잡아서 질타했는데 저는 사실은 이 부분은 진상조사위원회 각급 과거사위의 역량 부족도 문제라고 보는데 그건 일단 제쳐놓고.

▷ 김경래 : 다음에 하시죠, 이거는.

▶ 윤태곤 : 본류가 아니니까. 김학의, 장자연 씨 건은 과거사위 진상조사위에서 검찰로 넘어가는 프로세스고 버닝썬 건은 경찰이 수사해서 검찰로 송치하는 프로세스예요.

▷ 김경래 : 버닝썬은 양쪽이 다 걸려 있네요, 경찰도 걸려 있고 검찰도 걸려 있고.

▶ 윤태곤 : 그런데 검찰은 부담보다는 감시자의 위치인 게 경찰이 거의 수사를 해서 검찰 송치하고 있는데 그리고 기억하실 텐데 사건 초기에 승리 씨 등의 단체카톡방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경찰이 입수하려고 포렌식 회사만 압수수색 3일 동안 한다, 이런 이야기 나왔는데 제보자가 경찰 못 믿겠다고 국민권익위에 갖다 줬습니다, 전부 다.

▷ 김경래 : 그랬죠.

▶ 윤태곤 : 권익위에서는 경찰이 달라고 할까 봐 전부 다 검찰에 갖다 줬어요.

▷ 김경래 : 그러면 검찰이 다 쥐고 있다는 거네요.

▶ 윤태곤 : 들여다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보는 건데 그저께 SBS에서 흥미로운 보도가 나왔어요.

▷ 김경래 : 이게 가장 궁금한 대목이에요. 저는 이 보도를 잘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 윤태곤 :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3월 13일에 아까 말씀드린 카톡 대화방에서 이른바 경찰총장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게 경찰총장이 뭐냐? 경찰청장이냐? 누구냐? 이랬는데 민갑룡 경찰청장이 그날 오후에 긴급 기자간담회를 해서 “철저한 수사를 하면서 경찰총장이 누구인지 특정되어 있다.” 이랬어요. 그리고 이틀 뒤, 3월 15일에 그게 윤모 총경, 총장이 아니라 총경이었다. 이분이 그때 경찰청 인사 담당관, 아주 요직입니다. 그 앞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현 정부에서 근무했던 인사라는 거예요. 그렇게 소환이 됐는데 그런데 SBS 보도는 윤 총경이 그 소환 전날인 14일에 이모 청와대 선임 행정관, 이 사람이 과거사위를 총괄하는 사람인데.

▷ 김경래 : 현직이죠.

▶ 윤태곤 : 메신저로 대화를 나눴는데 그날 마침 또 민갑룡 경찰청장이 “국회에서 별장 동영상이 나온 사람 김학의 맞다, 그냥 봐도 알아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자 윤 총경이 이 선임 행정관한테 “이 이야기 참 잘하지 않았습니까?”라고 하니까 이 이 선임 행정관은 “좀 더 세게 했어야 했다.” 이렇게 답했다. 그리고 또 하나, 윤 총경이 버닝썬 의혹 제기가 된 이후에 민갑룡 경찰청장하고 청와대 비서관들과의 저녁 자리를 주선했고 이걸 이 선임 행정관에게 보고했다, 이런 메신저 내용이 확인됐다,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 김경래 : 이게 굉장히 디테일한 내용이 지금 보도가 됐어요. 누군가가 흘린 것 같은데 사실 확인은 어디까지 된 거죠?

▶ 윤태곤 : 사실 확인은 이런 겁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일단 앞에 거, 말한 거는 자기가 모르는 거니까 “저녁 자리가 잡힌 건 맞지만 상황이 부적절한 것 같아서 취소했다.”라고 이야기했고 청와대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파악해봤는데 사적으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 불과했다. 그리고 오히려 왜 이 시점에 누구에 의해 어떤 이유에 의해 언론에 유출됐는지 궁금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사실관계 자체는 부인을 안 하고 있어요, 양쪽 다. 그런데 왜 이런 게 나오는 거냐?

▷ 김경래 : 이건 거의 명운을 걸고 싸우는 것 같아요.

▶ 윤태곤 : 그렇죠. 이게 털어서 먼지가 안 나오는 쪽은 원래 당당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 털면 먼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서로서로 털면서 “이거 당신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러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하나, 김경래 앵커한테 누가 고소 고발을 한다든지 누명을 쓴다든지 검찰 수사를 받고 싶습니까? 경찰 수사를 받고 싶습니까?

▷ 김경래 : 안 받고 싶습니다.

▶ 윤태곤 : 그렇죠? 그런데 누군가는 받아야 돼요. 그러면 어떤 분은 “나는 공수처 수사를 받겠다.” 그런데 공수처 가려면 높은 분들이나 되야지 공수처 가는 거지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 짚어볼 게 사실 따지고 보면 지금 문무일 총장이 발표하고 있는 “우리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하겠다. 그리고 경찰이 국가수사본부를 만들어서 분리시키겠다.” 다 의미 있고 지금보다는 훨씬 개혁적 방안이에요. 그런데 논의는 산으로 가고 있고 이게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 김경래 : 어떻게 될지 일단은 좀 지켜봅시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윤태곤 : 네.

▷ 김경래 : 윤태곤 정치분석실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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