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방송 심야토론] 대북 식량지원, 어떻게 볼 것인가?

■ 프로그램 : 생방송 심야토론
■ 토론주제 : 대북 식량지원, 어떻게 볼 것인가?
■ 방송일시 : 2019년 5월 18일 (토) 밤 10시 30분~11시40분 KBS 1TV
■ 주요 내용

-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백승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김정봉 (유원대 석좌교수, 前 국정원 실장)

▷ 정관용 : 다음 주 발표될 식량 지원도 인도적 차원으로 정치와 분리한다고 하지만 현 국면과 떼려야 뗄 수 없거든요. 어떤 정치적 의미가 있는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들어가보죠.

▶ 김경협 : 앞에서 나온 얘기가 자꾸 지원하는 방식은 유상, 무상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상으로 할 경우에는 식량 지원하는 대신에 자원이나 이런 형태로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인도적 지원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인도적 지원이라는 건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는 건 아니죠. 인도적 지원이 아니고요. 인도적인 지원은 정치성이 없고 중립적이고 그 다음에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지지 않는 정말 순수한 지원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의 인도적 지원 문제를 이야기해야 할 것 같고요.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800만 불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확대는 본래 확정된 것은 2017년 작년 재작년에 국회에서 확정돼있었습니다. 그런데 집행을 아직까지 보류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정부 의견입니다. 국회 의견 아닙니다.) 집행을 보류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현재 북한의 영유아 영양상태가 심각하다는 얘길 듣고 집행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식량지원 문제를 바라보는 건 어떤 목적을 갖고 이뤄져서는 안 된다. 어떤 조건부로 이뤄지는 건 인도적 지원이라고 보기 힘들다. 순수하게 지원하고 물론 그 지원의 결과가 남북 관계를 대화 분위기로 이끌 수 있고 우호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런 건 부수적으로 결과적으로 얻어지는 효과가 되어야지 이걸 조건으로 걸면 오히려 저 쪽 반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고요. 아까 말씀했다시피 호들갑을 떤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인도적 지원은 말 그대로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고려돼야 한다고 봅니다.

▶ 백승주 : 김경협 의원 말씀 들으면 이건 인도주의적 지원이기 때문에 계산 안 한다, 하고 이야기하시는데 많은 국민과 전문가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북한이 절실히 요구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타이밍에서 왜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을 거론하느냐 정부가 제기하느냐. 다 알잖아요. 국민들 다 압니다. 하노이회담 실패 이후 관계가 노딜 속에서 경직돼있잖아요. 교착상태입니다. 또 남북 관계 특사 보내겠다니까 아무도 검토 안 하고 있어요. 남북 관계도 지금 굉장히 교착국면에 있기 때문에 이런 교착국면에 빠진 미북과 북한관계, 남북관계 이런 부분. 또 북한이 그 사이 미사일 쏘니까 국민들이 북한의 약속을 믿는 국민이 줄어들어요. 20%정도로 안 믿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대북 정책 관련해서 계산된 하나의 여러 가지 전략적으로 고려된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게 아닌 계산된 제안이라고 보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순수하게 인도주의적 제안이라기보다 하나 현재 대북 정책이 많은 어려움에 처하니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런 지적도 많습니다.

▷ 정관용 : 수단으로서의 전략적 고려로 이런 카드를 쓰는 건 부적절합니까?

▶ 백승주 : 그 부분에 대해서 김경협 의원이 그 부분은 순수하게 인도주의적으로 하고 결과적으로 좋아지면 좋겠죠. 그러나 지금 봐서는 우리 국민 정서나 이런 걸로 봤을 때 북한이 미사일로 압박을 가하니까 거기에 굴복해서 북한에다가 식량을 갖다 바친다는 나쁜 신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 김경협 : 식량을 지원하면 대화를 안 하려고 했던 북한이 대화하러 나올까요? 그런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 백승주 : 일시적으로 식량을 지원하면 긴장 국면 일시적으로 북한은 대남 태도에 조금 변화는 줄 수 있다고 봅니다. 본질적인 변화는 아니고요.

▶ 김경협 : 지금의 북미관계나 남북 관계가

▶ 백승주 :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 김경협 : 지금 교착상태에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지금 식량이나 이런 문제도 아니고요. 실제로 다른 요인이 있는 거죠. 그 문제를 해결해야만 지금 현재 남북관계도 그렇고 한반도 평화체제는 더 진척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그런데 식량은 결과적으로 그런 것들을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순 있는데 문제는 이것 자체가 대화를 만들어내는 결정적 요인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백승주 : 이미 식량은 인도주의 차원이 아니라 전략적인 하나의 화두로 변질돼있는 거죠.

▶ 양무진 : 백승주 의원님 잘 알면서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정치인이기 때문에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토론장에서 본인 이야기만 하세요. 토론장에서 정치인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 하시는 거 아니에요.) 추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왜 안됩니까. 오히려 백승주 의원을 위해서 하는 말인데 다른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지금 유엔 안보리 대북제제 결의안에 보면 취약계층, 북한의 취약계층에 대해서 지원하는 데에 취약계층에 대해서 부정적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는 게 결의안에 나와있죠. 우리의 인권법, 북한 인권법 제 7조에 나와있죠. 북한에 대해서 긴급 지원을 해야 할 시기에 반드시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 지금 현재 뭐냐면 한반도에 있어서 인도적 문제와 정치적 문제를 분리할 수 있지만 과거 경제사례를 보면 정부는 뭡니까. 한반도 상황 안정적으로 관리할 책무도 있지 않습니까. 이산가족이라는 남북관계 특수성도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핵심적인 의도와 부수적인 의도는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정부가 현재의 시점에 대북 식량지원 하겠다, 결정에 있어서 핵심적 의도는 정치적 상황과 인도적 상황 분리하는 것이고 부수적 의도는 한반도 상황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또 대화를 이끌어가기 위한 하나의 의도도 담겨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는 거 아닙니까.

▶ 김정봉 : 그렇다면 북한이 현재 식량이 과연 얼마나 필요한가 하는 부분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현재 1/4분기

▷ 정관용 : 잠깐만요. 핵심적, 부수적 의도로 분리해주신 지금 이것에 관한 정치적 의미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부터.

▶ 김정봉 : 북한에 대해서 정말로 북한이 힘들고 과거에 90년대 중반같이 고난의 행군이 와서 수십만이 굶어 죽고 수백 만이 아사 직전까지 간다, 당연히 지원해줘야죠. 그런데 현재 북한에 아사자가 나왔다는 얘기도 없고 현재 장마당 물가가 쌀이 1킬로에 5천 원 하다가 최근 들어서 4천 원으로 내려갔습니다.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군량미를 푼 것 같은데 북한이 군량미를 연간 필요한 양의 석달치는 항상 가지고 있는데 북한이 연간 필요한 양이 650만 톤 된다고 하면 거기에 25% 곱하세요. 그러면 연간 170만 180만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북한이 필요하다고 140몇 만 톤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만 실제로는 북한이 국민들을 약간은 두 끼는 밥 먹이고 한 끼는 죽을 먹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필요 없어요. 백만 톤 필요하거든요. 170만 톤 있단 얘기는 얼마든지 군량미 풀어서 금년 넘길 자신이 있는 겁니다. 장마당 물가 굉장히 안정돼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가 인도적 얘기 하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아사자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북한이 급한 게 없다. 북한의 노동신문이라든가 북한의 태도 자체가 굉장히 고자세고 아직까지 우리한테 고개 숙일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 정관용 :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지원해도 부수적 효과도 기대하는만큼 오지 않을 거다. (그렇죠.)

▶ 김경협 : 김정봉 교수님 말씀 중에서 약간의 문제점이 장마당이 우리나라처럼 완전한 자유시장경제 하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장마당 쌀가격 갖고 판단하는 건 북한의 매체가 세 군데 장마당을 조사해서 쌀 가격 변동이 생겼다고 발표한 것 같은데요. 그거보다 사실 이런 비공식 기구보다는 적어도 유엔의 공식기구, 세계 식량 계획이나 유엔의 공식적인 기구가 직접 북한의 현장을 가서 다 조사한 결과를 믿어야죠. 그리고 설마 거기에 지금 뭐 그러면 유엔 두 개 기구가 다 들어가서 그동안 쭉 조사해서 발표한 보고서가 사실이 아니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140이 부족하다 한들 170 군량미가 있기 때문에 금년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런 문제가 또 하나가 있고요. 다른 건 하나 검토를 하나 해야 할 게 지금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도 배고픈 아이는 정치를 모른다고 했어요. 그리고 벨그레이브 WFP 아태 대변인도 북한의 규명활동을 위해서 인도적 지원을 정치와 구분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지금 현재 우리 기독교계나 종교계에서도 인도적 지원 추진에 공감하고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가장 가까이에는 윤상현 자유한국당 소속인데 외교통일위원장께서도 북한 취약계층 영양지원이 필요하다고 얘기했고요. 정치적인 이유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까지 발언하셨어요. 그래서 조금 입장이 다를텐데 그래서 지금 하는 얘기들은 인도적 지원 필요성 얘기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는지 이런 것부터 명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 백승주 : 유엔 안보리 결의라든지 지원의 필요성에 반대하는 국민들은 없을 겁니다. 저도 찬성하고요. 인도주의적 지원의 대상이 취약계층이 지금 거의 뭐 인구 천만명에 해당되는 북한 주민 전체가 돼야 하고 식량 규모가 그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북 식량의 소요량 판단 통계가 조금 부정확해요. 그렇죠? 북한 인구도 잘 안나오잖아요. 거기에 얼마씩 소요량도 안 나오고 생산량도 안 나오고 면적과 파종 종류가 안 나오기 때문에. 통일부 추계가 150만 톤 부족한데 외부 지원 빼면 120여 만 톤이 부족한다. 이거 해결하는 데에 큰 돈 안 들어요. 태국 쌀 사는데 6억 달러면 부족한양 채웁니다. 미국 옥수수 2억 달러면 충분해요. 이 돈 북한이 핵 개발 하지 않고 미사일 개발하지 않으면 충분히 먹여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취약계층이자 인도주의적 명분으로 북한 주민 전체가 북 체제가 책임져야 할 부분을 우리 정부가 북한은 무기 개발하도록 놔두고 소요되는 돈을 대주는 것과 똑같은 논리기 때문에 영유아 엄격하게 해서 지원하는 것은 저희도 찬성이에요. 전체적으로 지금 타이밍상 북한이 절실하게 요구하지도 않고 통계도 부정확하고 조사도 부실한 가운데에 대규모 지원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