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카톡·유튜브· 페이스북도 올해부터 ‘이용자 보호’ 평가

올해부터 카카오톡, 유튜브, 페이스북도 민원처리 절차, 중요사항 고지 등을 평가하는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22일) 전체회의를 열고 2019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을 의결했습니다.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방통위가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올해는 이동전화 등 6개 서비스분야, 총 32개 사업자(중복제외)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방통위는 기간통신역무의 경우 이동전화 등 4개 분야, 총 22개 사업자를 평가대상으로 선정했고 노년층, 장애인, 청소년 등 취약계층 대상 서비스 개선 정도, 통신장애 피해보상 등 이용자 피해구제 기준 및 절차에 대해 중점 평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방통위는 또, 부가통신역무의 경우 이용자 규모가 증가 추세에 있지만 민원처리 절차와 중요사항 설명 등이 불명확해 이용자 보호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며 지난해 포털과 앱매켓에 한해 실시하던 평가를 전체 부가통신사업자로 확대해 월간 이용자 수 상위 6개사 및 앱마켓 4개사 등 모두 10개 사업자를 평가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방통위는 다만, 올해 평가대상으로 포함된 카카오톡·유튜브·페이스북에 대하여는 시범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평가는 민원처리 절차, 중요사항 이용자 설명‧고지, 이용자 서비스선택권 보장 등을 평가하는데 특히 국외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경우 국내 이용자 민원처리 절차를 중점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평가와 관련해 소비자단체, 법률전문가 등 민간 전문가 총 20인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자 제출 자료와 더불어 보호업무 책임자 면담, 현장확인,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 실제 이용자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으로 실시하며 평가결과을 공개하고 우수 사업자에 대해서는 표창 수여 등 인센티브도 부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