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이냐 공권력이냐”…여성단체, ‘김학의·장자연 사건’ 검찰 수사 규탄

여성단체들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폭력 의혹과 고 장자연 씨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규탄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단체연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등 여성단체들은 오늘(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6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지만, '성범죄 혐의'는 영장에서 제외됐다"며 "고 장자연 씨 사건과 관련해서도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조선일보 외압과 부실수사는 확인했다고 밝혔으나, 사건의 핵심인 '성범죄'와 '부실·조작 수사'에 대한 재수사는 권고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사건은 한국사회 권력층에 의해 여성들이 '도구화'되고 여성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된 반인륜적인 범죄"라며 "이러한 사실을 외면한 검찰 과거사위원회, 특별 수사단, 법원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차혜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변호사는 "(고 장자연 씨 사건처럼) 하나의 사건에서 이렇게 많은 수사 미진이 발견됐다면 그 수사 자체가 위법했던 것"이라며 "경찰과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사실을 밝혀내고서도 법적 평가를 하지 않은 게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은 "검찰은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부실 수사한 검사를 징계하고 파면해야 한다"며 "그것이 과거사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이고 최소한의 성 평등 민주주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학의 전 차관 성폭력 피해 여성은 "가해자들이 꼭 처벌받게 하고, 다시는 이런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게 하는 게 내가 해야 할 마지막 일"이라며 "공권력과 국민을 우습게 알고 거짓과 발뺌으로 일관하고 있는 윤중천을 반드시 처벌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여성도 "검찰은 무엇이 겁이 나 그동안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느냐"며 "가해자들은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고, 미안하다면 조사에 나와 진실을 말하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학의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1억 3천여만 원 상당의 금품과 성 접대를 받고, 사업가 최 모 씨로부터 3천 9백여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16일 구속됐습니다. 성폭력 혐의는 영장에 적시되지 않았고, 대신 '성 접대' 사실이 뇌물죄로 포함됐습니다.

고 장자연 씨 사건과 관련해선 지난 20일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초동 수사가 부실했고 증거가 부족해 장 씨의 성폭행 피해 의혹에 대한 재수사가 불가능하다는 조사 심의 결과를 내놨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