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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결함 차량 106만 대 리콜 회피…BMW 화재 늑장 대응”
입력 2019.05.22 (14:00) 정치
국토교통부가 각종 문제가 확인된 결함 차량 106만 대에 대해 리콜 결정을 회피했고, BMW 차량 화재 사건에 대해서도 늑장 대응으로 일관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국토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동차 인증 및 리콜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감사 결과문을 공개했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국토부는 2013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교통안전공단이 중대한 결함이 있어 리콜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차량 중 106만 대에 대해 리콜 대신 '공개 무상수리 권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무상수리는 소비자가 자동차를 구매한 지 일정 기간 이내 자동차 제작사가 무상으로 수리를 해주는 일종의 서비스로, 이 기간이 지나면 무상수리를 해 줄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또, 소유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고, 국토부가 이행 과정을 분기마다 감독하는 '리콜'과는 달리, 자동차 제작사가 자율적으로 하면 되는 조치입니다.

실제로 국토부가 리콜 대신 공개 무상수리를 권고한 결함 차량은 불과 17.8% 만이 결함이 시정된 것으로 드러나, 10대 중 8대는 아직 그대로 주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국토부가 리콜이 필요하다는 교통안전공단의 기술적 검토 의견을 특별한 이유도 없이 무시하고 법적 근거도 없이 '공개 무상수리'를 권고하는 선에서 그친 것은 부당하다고 결론내리고, 리콜 대상에서 빠진 106만 대에 대해 이제라도 다시 리콜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지난해까지 큰 문제가 된 BMW 화재 사건에 대한 국토부의 대응이 매우 부실했다고 지적했습니다.

BMW 차량에서 화재가 일어난다는 언론 보도가 2015년 1월부터 줄을 이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고, 지난해 7월에 가서야 교통안전공단에 결함 조사를 지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차량 결함을 조사할 권한을 가진 교통안전공단 역시 BMW 화재 신고를 6건 접수해 놓고도, 국토부의 지시가 있기 전까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미뤘다고, 감사원은 문제 삼았습니다.

감사원은 또, BMW 화재의 원인으로 드러난 배출가스 재순환장치인 'EGR'의 결함을 입증할 자료를 환경부가 이미 가지고 있었는데도, 국토부는 2018년 9월에서야 환경부로부터 자료 협조를 받는 등 늑장 대응으로 일관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BMW는 잇딴 화재에도 리콜 조치를 내리지 않다고, 국토부가 결함 조사에 착수한 지 9일 만에 10만여 대를 자발적 리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 “국토부, 결함 차량 106만 대 리콜 회피…BMW 화재 늑장 대응”
    • 입력 2019-05-22 14:00:38
    정치
국토교통부가 각종 문제가 확인된 결함 차량 106만 대에 대해 리콜 결정을 회피했고, BMW 차량 화재 사건에 대해서도 늑장 대응으로 일관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국토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동차 인증 및 리콜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감사 결과문을 공개했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국토부는 2013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교통안전공단이 중대한 결함이 있어 리콜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차량 중 106만 대에 대해 리콜 대신 '공개 무상수리 권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무상수리는 소비자가 자동차를 구매한 지 일정 기간 이내 자동차 제작사가 무상으로 수리를 해주는 일종의 서비스로, 이 기간이 지나면 무상수리를 해 줄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또, 소유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고, 국토부가 이행 과정을 분기마다 감독하는 '리콜'과는 달리, 자동차 제작사가 자율적으로 하면 되는 조치입니다.

실제로 국토부가 리콜 대신 공개 무상수리를 권고한 결함 차량은 불과 17.8% 만이 결함이 시정된 것으로 드러나, 10대 중 8대는 아직 그대로 주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국토부가 리콜이 필요하다는 교통안전공단의 기술적 검토 의견을 특별한 이유도 없이 무시하고 법적 근거도 없이 '공개 무상수리'를 권고하는 선에서 그친 것은 부당하다고 결론내리고, 리콜 대상에서 빠진 106만 대에 대해 이제라도 다시 리콜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지난해까지 큰 문제가 된 BMW 화재 사건에 대한 국토부의 대응이 매우 부실했다고 지적했습니다.

BMW 차량에서 화재가 일어난다는 언론 보도가 2015년 1월부터 줄을 이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고, 지난해 7월에 가서야 교통안전공단에 결함 조사를 지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차량 결함을 조사할 권한을 가진 교통안전공단 역시 BMW 화재 신고를 6건 접수해 놓고도, 국토부의 지시가 있기 전까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미뤘다고, 감사원은 문제 삼았습니다.

감사원은 또, BMW 화재의 원인으로 드러난 배출가스 재순환장치인 'EGR'의 결함을 입증할 자료를 환경부가 이미 가지고 있었는데도, 국토부는 2018년 9월에서야 환경부로부터 자료 협조를 받는 등 늑장 대응으로 일관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BMW는 잇딴 화재에도 리콜 조치를 내리지 않다고, 국토부가 결함 조사에 착수한 지 9일 만에 10만여 대를 자발적 리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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