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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정부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 환영”
입력 2019.05.22 (18:57) 수정 2019.05.22 (18:59) 정치
정의당은 정부의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에 환영의 입장을 밝히고 국회의 즉각적인 동의를 촉구했습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오늘(22일) 서면 논평을 내고 "오는 9월 정기국회 동의를 목표로 한 정부의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을 환영한다"면서 "만시지탄의 느낌이 없지 않으나 그동안 입법과 비준의 절차와 사회적 합의 등을 둘러싼 여러 논쟁과 갈등을 돌이켜 볼 때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책위는 그러나 "우리나라의 형벌체계와 분단국가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105조(강제노동)를 제외한 것은 유감"이라며 이후 비준동의안 준비 과정에서 반드시 포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결사의 자유 조항 비준을 추진하는 만큼, 전교조에 대한 정부의 법외노조 행정조치에 대하여 결자해지의 자세로 직권취소하여 응어리진 교사들의 마음을 함께 풀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책위는 "정부에 이후 ILO 협약의 정신과 기준에 부합한 비준동의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또한 국회에는 지체없는 동의와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며 정의당이 앞장설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정의당 “정부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 환영”
    • 입력 2019-05-22 18:57:41
    • 수정2019-05-22 18:59:06
    정치
정의당은 정부의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에 환영의 입장을 밝히고 국회의 즉각적인 동의를 촉구했습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오늘(22일) 서면 논평을 내고 "오는 9월 정기국회 동의를 목표로 한 정부의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을 환영한다"면서 "만시지탄의 느낌이 없지 않으나 그동안 입법과 비준의 절차와 사회적 합의 등을 둘러싼 여러 논쟁과 갈등을 돌이켜 볼 때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책위는 그러나 "우리나라의 형벌체계와 분단국가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105조(강제노동)를 제외한 것은 유감"이라며 이후 비준동의안 준비 과정에서 반드시 포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결사의 자유 조항 비준을 추진하는 만큼, 전교조에 대한 정부의 법외노조 행정조치에 대하여 결자해지의 자세로 직권취소하여 응어리진 교사들의 마음을 함께 풀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책위는 "정부에 이후 ILO 협약의 정신과 기준에 부합한 비준동의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또한 국회에는 지체없는 동의와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며 정의당이 앞장설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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