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정부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 환영”

정의당은 정부의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에 환영의 입장을 밝히고 국회의 즉각적인 동의를 촉구했습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오늘(22일) 서면 논평을 내고 "오는 9월 정기국회 동의를 목표로 한 정부의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을 환영한다"면서 "만시지탄의 느낌이 없지 않으나 그동안 입법과 비준의 절차와 사회적 합의 등을 둘러싼 여러 논쟁과 갈등을 돌이켜 볼 때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책위는 그러나 "우리나라의 형벌체계와 분단국가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105조(강제노동)를 제외한 것은 유감"이라며 이후 비준동의안 준비 과정에서 반드시 포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결사의 자유 조항 비준을 추진하는 만큼, 전교조에 대한 정부의 법외노조 행정조치에 대하여 결자해지의 자세로 직권취소하여 응어리진 교사들의 마음을 함께 풀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책위는 "정부에 이후 ILO 협약의 정신과 기준에 부합한 비준동의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또한 국회에는 지체없는 동의와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며 정의당이 앞장설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