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교수단체 “대학 위기 방치로 대학 황폐화”…교육부 비판
입력 2019.05.22 (18:57) 수정 2019.05.22 (18:58) 사회
교수단체들이 대규모 강사 해고와 대학 난립을 방치한 교육부 정책 등을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협의회 등 5개 교수단체는 오늘(22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990년대 대학설립준칙주의가 발표된 뒤 대학 난립으로 교육과 연구의 질이 떨어지는 등 대학 교육이 황폐화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입학 정원 감소를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대학 난립을 방치하고 오히려 수년간 대학 입학 정원을 늘려주기까지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해 개정된 강사법에 대해 "2011년 강사법 제정 이후 2017년까지 대략 3만 5천여 명의 강사들이 해고됐는데, 올해 8월 개정 강사법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1만 5천여 명이 해고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오늘날 대학은 견제와 균형을 상실한 비민주적인 대학지배구조, 비리사학에 대한 면죄부 감사, 사학비리 척결 의지 부족, 제대로 된 학문정책 부재 등으로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다"며 "이에 대해 책임져야 할 교육부가 적폐의 온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대교협과 손잡고 대학 평가와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하니 통탄할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여당은 대학정책을 아예 교육부에 넘겨주는 내용의 국가교육위원회 신설 법안을 제출했다"며 "그동안 대학을 황폐화시킨 교육부와 관료가 주도하는 하향식 교육개혁의 폐단을 더욱 강화하고 연장하는 국민 기만적 행태와 다름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학개혁의 적기를 또다시 놓치려는 현 정부와 교육부를 통렬히 비판하며, 전국 교수들의 대학교육과 학문연구를 살리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투쟁을 선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대학의 민주성, 공공성, 자율성, 다양성의 가치 실현을 위한 대학평가 개선 ▲대학평의원회와 민주적 총장 선출 등 대학 지배구조 개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등 법령제정 ▲사학비리 척결 위한 대학 감사기능 강화 ▲비정년계열 전임 교원 처우 개선 등 교육 환경 개선 ▲학문정책 수립 필요성 등이 논의됐습니다.
  • 교수단체 “대학 위기 방치로 대학 황폐화”…교육부 비판
    • 입력 2019-05-22 18:57:56
    • 수정2019-05-22 18:58:43
    사회
교수단체들이 대규모 강사 해고와 대학 난립을 방치한 교육부 정책 등을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협의회 등 5개 교수단체는 오늘(22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990년대 대학설립준칙주의가 발표된 뒤 대학 난립으로 교육과 연구의 질이 떨어지는 등 대학 교육이 황폐화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입학 정원 감소를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대학 난립을 방치하고 오히려 수년간 대학 입학 정원을 늘려주기까지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해 개정된 강사법에 대해 "2011년 강사법 제정 이후 2017년까지 대략 3만 5천여 명의 강사들이 해고됐는데, 올해 8월 개정 강사법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1만 5천여 명이 해고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오늘날 대학은 견제와 균형을 상실한 비민주적인 대학지배구조, 비리사학에 대한 면죄부 감사, 사학비리 척결 의지 부족, 제대로 된 학문정책 부재 등으로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다"며 "이에 대해 책임져야 할 교육부가 적폐의 온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대교협과 손잡고 대학 평가와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하니 통탄할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여당은 대학정책을 아예 교육부에 넘겨주는 내용의 국가교육위원회 신설 법안을 제출했다"며 "그동안 대학을 황폐화시킨 교육부와 관료가 주도하는 하향식 교육개혁의 폐단을 더욱 강화하고 연장하는 국민 기만적 행태와 다름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학개혁의 적기를 또다시 놓치려는 현 정부와 교육부를 통렬히 비판하며, 전국 교수들의 대학교육과 학문연구를 살리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투쟁을 선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대학의 민주성, 공공성, 자율성, 다양성의 가치 실현을 위한 대학평가 개선 ▲대학평의원회와 민주적 총장 선출 등 대학 지배구조 개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등 법령제정 ▲사학비리 척결 위한 대학 감사기능 강화 ▲비정년계열 전임 교원 처우 개선 등 교육 환경 개선 ▲학문정책 수립 필요성 등이 논의됐습니다.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