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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결함 차량 106만 대 리콜 회피…‘BMW 화재’ 늑장 대응”
입력 2019.05.22 (19:11) 수정 2019.05.22 (20:06) 뉴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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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토교통부가 결함이 있는 차량 106만 대의 리콜 결정을 회피하고, 지난해 BMW 차량 화재 사태에서도 늑장대응 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국토부에 결함 차량에 대해 다시 리콜을 검토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보도에 송락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차량 결함이 확인됐는데도 국토교통부가 5년 넘게 106만 대에 대해 리콜 결정을 회피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로 밝혀졌습니다.

2013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차량 106만여 대에 대한 교통안전공단의 리콜 의견을 국토부가 거부했다는 겁니다.

국토부는 리콜 대신 자동차 제조사의 '공개 무상수리'를 결정했는데, 무상수리는 리콜처럼 소비자에게 수리를 안내할 의무도 없습니다.

또 무상으로 수리받을 법적인 근거도 없지만, 당시 국토부는 해외 사례, 차의 연식 등을 검토한 끝에 리콜을 거부했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음성변조 : "이건 리콜을 결정하기보다는 안전도·안전위험·안전이 조금 지장에 주는 정도가 좀 떨어지니까 공개 무상수리로 가자, 이렇게 결정된 걸로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공개 무상수리를 권고한 106만여 대 중 87만여 대는 아직도 수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BMW의 잇따른 화재와 관련해서도 국토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뒤늦게 결함 조사를 지시한 점을 들어 부실 대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국토부에 결함 차량 106만여 대에 대해 다시 리콜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통보했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 “국토부, 결함 차량 106만 대 리콜 회피…‘BMW 화재’ 늑장 대응”
    • 입력 2019-05-22 19:17:53
    • 수정2019-05-22 20:06:44
    뉴스 7
[앵커]

국토교통부가 결함이 있는 차량 106만 대의 리콜 결정을 회피하고, 지난해 BMW 차량 화재 사태에서도 늑장대응 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국토부에 결함 차량에 대해 다시 리콜을 검토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보도에 송락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차량 결함이 확인됐는데도 국토교통부가 5년 넘게 106만 대에 대해 리콜 결정을 회피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로 밝혀졌습니다.

2013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차량 106만여 대에 대한 교통안전공단의 리콜 의견을 국토부가 거부했다는 겁니다.

국토부는 리콜 대신 자동차 제조사의 '공개 무상수리'를 결정했는데, 무상수리는 리콜처럼 소비자에게 수리를 안내할 의무도 없습니다.

또 무상으로 수리받을 법적인 근거도 없지만, 당시 국토부는 해외 사례, 차의 연식 등을 검토한 끝에 리콜을 거부했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음성변조 : "이건 리콜을 결정하기보다는 안전도·안전위험·안전이 조금 지장에 주는 정도가 좀 떨어지니까 공개 무상수리로 가자, 이렇게 결정된 걸로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공개 무상수리를 권고한 106만여 대 중 87만여 대는 아직도 수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BMW의 잇따른 화재와 관련해서도 국토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뒤늦게 결함 조사를 지시한 점을 들어 부실 대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국토부에 결함 차량 106만여 대에 대해 다시 리콜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통보했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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