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협약 비준’ 착수에 여야 엇갈린 반응…민주 “초당적 협력” vs 한국 “무리한 절차”

정부가 오늘(22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3개에 대한 비준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여야 정치권이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평화당, 정의당은 환영 입장을 밝혔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일방적인 비준 절차 진행에 분명한 반대의 뜻을 드러냈습니다,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우리나라는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단체 교섭권, 강제노동 폐지와 관련된 협약 비준을 27년간 미뤄왔고, 경사노위에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려고 했지만 5월 이후 논의가 중단됐다"며 "부득이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협약 비준은 국회 동의가 필요한데, 국회는 경제 불확실성으로 국민 불안이 가중되지 않도록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도 환영 입장을 밝히고, ILO 핵심협약과 국내법이 상충되는 부분에 대한 개정작업이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도 "정부의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을 환영한다"며 "만시지탄의 느낌이 없지 않지만 그동안 여러 논쟁과 갈등을 돌이켜볼 때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형벌 체계와 분단 상황 등을 고려해 105조 강제노동 협약을 제외한 것은 유감"이라며 "이후 비준 동의 준비 과정에서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 환경노동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충분한 사회적 합의도 없이 국제사회 압박을 핑계로 무리한 비준 절차를 진행하려 하고 있다"며 "보완 입법이 선행되는 '선입법 후비준' 절차로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노사대립이 첨예한 노동시장에서 대통령 공약 달성을 위해 주먹구구식으로 처리될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기업의 경영권 보장을 확대해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정부가 경사노위 합의도 이루지 못하고 국회 논의도 없이 비준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우리 법 제도나 현실과 상충하는 부분이 많은데, '선비준 후입법'으로 한다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성급한 목표보다 성실한 노력에 주안점을 두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