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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량농지 태양광발전 용지 전용 최소화에 형평성 논란
입력 2019.05.22 (19:46) 수정 2019.05.22 (19:47) 제주
제주시가 한경면 고산지구 등
일부 우량농지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용지전용을 허가한 뒤
최근에 불허 입장으로 돌아서며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우량농지의 목적 변경은 행정시의 재량이라며,
최근 태양광 설치를 위한 용지 전용 허가를
최소화하라는 제주도 지침을
따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계화 작업과
농업용수 공급이 가능한 우량농지는
도내에 모두 15곳으로
752만 제곱미터에 달합니다.//
  • 우량농지 태양광발전 용지 전용 최소화에 형평성 논란
    • 입력 2019-05-22 19:46:47
    • 수정2019-05-22 19:47:29
    제주
제주시가 한경면 고산지구 등
일부 우량농지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용지전용을 허가한 뒤
최근에 불허 입장으로 돌아서며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우량농지의 목적 변경은 행정시의 재량이라며,
최근 태양광 설치를 위한 용지 전용 허가를
최소화하라는 제주도 지침을
따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계화 작업과
농업용수 공급이 가능한 우량농지는
도내에 모두 15곳으로
752만 제곱미터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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