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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비동결 약속 ‘없던 일’…회의 불참에도 수당은 ‘꼬박’
입력 2019.05.22 (21:37) 수정 2019.05.22 (22:42)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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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에 대한 국민적 질타가 커지면, 국회가 자주 내놓는 카드가 세비 동결입니다.

이번 20대 국회에서도 여야가 세비 동결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회의 한 번 열리지 않았던 시기에도 특별활동비를 포함한 세비는 꼬박꼬박 지급됩니다.

이 문제점은 정성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대 국회가 시작되자, 한국당은 세비 동결을 선언했습니다.

[정진석/당시 새누리당/현 한국당 원내대표/2016년 6월 : "국회의원 세비를 일정 부분 삭감하고 4년간 동결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먼저 제안을 해서..."]

다른 정당도 뒤따랐지만, 공염불이었습니다.

슬그머니 세비는 인상됐습니다.

[홍익표/민주당 수석대변인/2018년 12월 : "내년도 국회의원 세비 인상분을 사회 공헌기금 출연 방식 등과 같이 사회에 환원..."]

세비는 월 평균 천100여만 원에 달하는 일반수당과 입법활동비.

그리고 1년에 두 차례 정근수당, 명절휴가비가 지급됩니다.

연간 1억 5천만 원이 넘습니다.

문제는 특별활동비입니다.

회기중 입법활동을 특히 지원한다며 주는 돈인데, 의원들은 이미 입법활동비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중지원입니다.

이 특별활동비는 본회의와 상임위 회의에 참석해야만 받을 수 있는데, 회의가 안 열려도 참석한 걸로 보고 돈이 지급됩니다.

실제 '방탄' 논란 속에 개점 휴업했던 지난해 6월 국회나, 회의 한 번 열리지 않은 2월 임시국회.

파행을 거듭한 패스트트랙 정국에서도 특별활동비는 꼬박꼬박 지급됐습니다.

올해 국회가 처리한 법안은 모두 135건.

지난해 같은 기간의 1/3 수준입니다.

'빈손 국회'에도 수당은 꼬박꼬박 챙겨간 겁니다.

2016년 국회는 세비를 15% 삭감하고, 구속된 의원에겐 세비를 주지 않는 내용 등의 개선안을 마련했지만 역시나 3년째 잠자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 세비동결 약속 ‘없던 일’…회의 불참에도 수당은 ‘꼬박’
    • 입력 2019-05-22 21:49:37
    • 수정2019-05-22 22:42:45
    뉴스 9
[앵커]

국회에 대한 국민적 질타가 커지면, 국회가 자주 내놓는 카드가 세비 동결입니다.

이번 20대 국회에서도 여야가 세비 동결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회의 한 번 열리지 않았던 시기에도 특별활동비를 포함한 세비는 꼬박꼬박 지급됩니다.

이 문제점은 정성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대 국회가 시작되자, 한국당은 세비 동결을 선언했습니다.

[정진석/당시 새누리당/현 한국당 원내대표/2016년 6월 : "국회의원 세비를 일정 부분 삭감하고 4년간 동결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먼저 제안을 해서..."]

다른 정당도 뒤따랐지만, 공염불이었습니다.

슬그머니 세비는 인상됐습니다.

[홍익표/민주당 수석대변인/2018년 12월 : "내년도 국회의원 세비 인상분을 사회 공헌기금 출연 방식 등과 같이 사회에 환원..."]

세비는 월 평균 천100여만 원에 달하는 일반수당과 입법활동비.

그리고 1년에 두 차례 정근수당, 명절휴가비가 지급됩니다.

연간 1억 5천만 원이 넘습니다.

문제는 특별활동비입니다.

회기중 입법활동을 특히 지원한다며 주는 돈인데, 의원들은 이미 입법활동비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중지원입니다.

이 특별활동비는 본회의와 상임위 회의에 참석해야만 받을 수 있는데, 회의가 안 열려도 참석한 걸로 보고 돈이 지급됩니다.

실제 '방탄' 논란 속에 개점 휴업했던 지난해 6월 국회나, 회의 한 번 열리지 않은 2월 임시국회.

파행을 거듭한 패스트트랙 정국에서도 특별활동비는 꼬박꼬박 지급됐습니다.

올해 국회가 처리한 법안은 모두 135건.

지난해 같은 기간의 1/3 수준입니다.

'빈손 국회'에도 수당은 꼬박꼬박 챙겨간 겁니다.

2016년 국회는 세비를 15% 삭감하고, 구속된 의원에겐 세비를 주지 않는 내용 등의 개선안을 마련했지만 역시나 3년째 잠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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