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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도시공원 일몰제' 토지매입비 국비 요구
입력 2019.05.22 (21:50) 순천
전라남도의회가
제 331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에서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따른
토지매입비 국가지원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 건의안에는
실제로 조성되지 않은 도시공원은
내년 7월 1일ㅍ자로 자동적으로 실효되는데
공원 토지매입비에 따른 보상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국가가 이를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년 실효될 전남의 도시공원은 모두 28.3㎢에 이르고
공원부지 토지매입 보상비는
1조 7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 도의회 '도시공원 일몰제' 토지매입비 국비 요구
    • 입력 2019-05-22 21:50:05
    순천
전라남도의회가
제 331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에서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따른
토지매입비 국가지원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 건의안에는
실제로 조성되지 않은 도시공원은
내년 7월 1일ㅍ자로 자동적으로 실효되는데
공원 토지매입비에 따른 보상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국가가 이를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년 실효될 전남의 도시공원은 모두 28.3㎢에 이르고
공원부지 토지매입 보상비는
1조 7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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