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영양군수 딸 항소심 선고유예

대구고등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도창 영양군수의 딸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2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공무원인 오 군수의 딸은

지난해 6월 영양군수 선거유세에서

경쟁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쳤지만

범행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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