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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해도 범칙금 8만 원…처벌 강화 법안은 국회서 ‘낮잠’
입력 2019.05.24 (21:26) 수정 2019.05.24 (21:53)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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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스토킹 범죄에 대한 연속 보도, 오늘도 이어갑니다.

스토킹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살인의 전조로 자주 등장하고 있지만,​​ 처벌은 경범죄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때문에 처벌을 강화하자는 내용의 법안들이 국회에 발의돼 있긴 한데, 처리가 지지부진 합니다.

허효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동네 길고양이를 돌보는 '캣맘' 오 모 씨는 3년 동안 스토킹에 시달렸습니다.

어느날 이웃에 사는 남성이 기르던 개 문제로 전활 걸어 욕설을 하더니 자주 오 씨의 뒤를 밟았다고 합니다.

급기야 오 씨가 만든 길고양이 급식소에 누군가 동물 사체들을 두고 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조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오OO/스토킹 피해자 : "(경찰들은) 뭔가가 나타나야지 해주는데 동물을 죽여가지고 놔뒀다고 해서 그 사람이 했다라는 증거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실제 처벌되더라도 폭행이나 주거 침입과 같이 눈에 띄는 피해가 없는 스토킹은 대부분 경범죄로 처리됩니다.

이 경우 범칙금은 8만 원.

암표 판매나 40킬로미터 이상 과속했을 경우보다도 작습니다.

지난해 정부는 스토킹 처벌을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강화하는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1년이 넘은 지금까지 법안 발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음성변조 :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사전 심사도 의뢰했는데 다른 부처에서 의견 제출한 것도 있고 법제처에서도 의견 제출한 게 있어서 완전히 조율이 안 돼서..."]

국회도 마찬가지.

20대 국회 들어 의원 입법으로 발의된 스토킹 관련 처벌법은 모두 7건이지만 단 한 건도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김삼화/바른미래당 의원/스토킹 처벌법 발의 : "스토킹에 대해서 의원님들 사이에 빠른 통과를 해야하겠다는 인식의 공유가 조금은 부족하지 않나..."]

미국과 독일, 그리고 가까운 일본의 경우도 이미 스토킹 처벌법을 제정해 징역형과 벌금형으로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허효진입니다.
  • 스토킹해도 범칙금 8만 원…처벌 강화 법안은 국회서 ‘낮잠’
    • 입력 2019-05-24 21:28:18
    • 수정2019-05-24 21:53:53
    뉴스 9
[앵커]

스토킹 범죄에 대한 연속 보도, 오늘도 이어갑니다.

스토킹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살인의 전조로 자주 등장하고 있지만,​​ 처벌은 경범죄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때문에 처벌을 강화하자는 내용의 법안들이 국회에 발의돼 있긴 한데, 처리가 지지부진 합니다.

허효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동네 길고양이를 돌보는 '캣맘' 오 모 씨는 3년 동안 스토킹에 시달렸습니다.

어느날 이웃에 사는 남성이 기르던 개 문제로 전활 걸어 욕설을 하더니 자주 오 씨의 뒤를 밟았다고 합니다.

급기야 오 씨가 만든 길고양이 급식소에 누군가 동물 사체들을 두고 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조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오OO/스토킹 피해자 : "(경찰들은) 뭔가가 나타나야지 해주는데 동물을 죽여가지고 놔뒀다고 해서 그 사람이 했다라는 증거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실제 처벌되더라도 폭행이나 주거 침입과 같이 눈에 띄는 피해가 없는 스토킹은 대부분 경범죄로 처리됩니다.

이 경우 범칙금은 8만 원.

암표 판매나 40킬로미터 이상 과속했을 경우보다도 작습니다.

지난해 정부는 스토킹 처벌을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강화하는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1년이 넘은 지금까지 법안 발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음성변조 :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사전 심사도 의뢰했는데 다른 부처에서 의견 제출한 것도 있고 법제처에서도 의견 제출한 게 있어서 완전히 조율이 안 돼서..."]

국회도 마찬가지.

20대 국회 들어 의원 입법으로 발의된 스토킹 관련 처벌법은 모두 7건이지만 단 한 건도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김삼화/바른미래당 의원/스토킹 처벌법 발의 : "스토킹에 대해서 의원님들 사이에 빠른 통과를 해야하겠다는 인식의 공유가 조금은 부족하지 않나..."]

미국과 독일, 그리고 가까운 일본의 경우도 이미 스토킹 처벌법을 제정해 징역형과 벌금형으로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허효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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