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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강효상 의원 고발…한국 “청와대 자가당착”
입력 2019.05.25 (07:04) 수정 2019.05.25 (07:33)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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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당 강효상 의원의 한미정상 통화 내용 유출 사건이 정치권에 이어 법정으로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민주당이 외교상 기밀누설이라며 강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고, 한국당은 청와대의 말이 앞뒤가 안 맞는다고 맞섰습니다.

최형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당은 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단순한 통화 유출을 넘어 국익을 유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강 의원 고발에는 외교상 기밀 누설죄를 적용했습니다.

[송기헌/민주당 법률위원장 : "정상 간의 외교 자체를 굉장히 위태롭게 만드는 중대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강효상 의원의 행위는 공익 제보라고 감싼 한국당을 향해서도, 민주당은 정상간 통화에 부정이나 불법적인 내용이 없는데, 무슨 공익 제보냐고 따졌습니다.

바른미래당도 '간첩'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중대한 국기문란이라고 강 의원을 비판했습니다.

[오신환/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사안으로 이것을 외부에 유출한다는 것은 사실상 간첩 행위와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비판은 보수진영에서도 나왔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지낸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은 "외교 기밀 폭로는 더 큰 국익을 해치는 범죄"라면서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출당을 선택할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강 의원이 밝혀낸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했던 청와대가 이제 와선 기밀 유출이라고 한다면서 청와대를 비판했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청와대가 지금 자가당착에 빠져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이 아니라면서 또 그게 무슨 그런 기밀이라는 건지... 청와대가 거짓말 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청와대는 강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과 한미 정상의 실제 통화 내용에는 차이가 있다면서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엔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 민주, 강효상 의원 고발…한국 “청와대 자가당착”
    • 입력 2019-05-25 07:06:04
    • 수정2019-05-25 07: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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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당 강효상 의원의 한미정상 통화 내용 유출 사건이 정치권에 이어 법정으로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민주당이 외교상 기밀누설이라며 강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고, 한국당은 청와대의 말이 앞뒤가 안 맞는다고 맞섰습니다.

최형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당은 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단순한 통화 유출을 넘어 국익을 유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강 의원 고발에는 외교상 기밀 누설죄를 적용했습니다.

[송기헌/민주당 법률위원장 : "정상 간의 외교 자체를 굉장히 위태롭게 만드는 중대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강효상 의원의 행위는 공익 제보라고 감싼 한국당을 향해서도, 민주당은 정상간 통화에 부정이나 불법적인 내용이 없는데, 무슨 공익 제보냐고 따졌습니다.

바른미래당도 '간첩'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중대한 국기문란이라고 강 의원을 비판했습니다.

[오신환/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사안으로 이것을 외부에 유출한다는 것은 사실상 간첩 행위와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비판은 보수진영에서도 나왔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지낸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은 "외교 기밀 폭로는 더 큰 국익을 해치는 범죄"라면서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출당을 선택할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강 의원이 밝혀낸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했던 청와대가 이제 와선 기밀 유출이라고 한다면서 청와대를 비판했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청와대가 지금 자가당착에 빠져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이 아니라면서 또 그게 무슨 그런 기밀이라는 건지... 청와대가 거짓말 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청와대는 강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과 한미 정상의 실제 통화 내용에는 차이가 있다면서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엔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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