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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해설] 시나리오별 대책 있나?
입력 2019.05.25 (07:42) 수정 2019.05.25 (07:51)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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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해설위원]

요즘 국내에서도 이 상표 붙인 스마트폰 꽤 많이 보실 수가 있죠? 이젠 스마트폰 정도가 아니라 차세대 통신, 5G 시장에서 세계 석권을 노리는 강자입니다. 중국의 대표적 IT 기업 화웨이. 한자로 쓰면 '화위'(華爲)이구요 중국을 뜻하는 '화려할 화'자에다가 '하다'라는뜻의 '위'자가 합쳐진 상표입니다. 그래서인지 일부에선 "중국을 위해 일한다", 또는 "중국엔 미래가 있다" 쯤으로 풀이하기도 하더군요. 요즘 미국이 이 회사를 콕 집어서, 강력한 제재에 들어갔습니다. 화웨이가 중국 정부와 연계돼 있어, 그 장비를 쓰면 보안에 문제가 있다는 게 미국측 주장입니다. 물론 화웨이 측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미국 측이 이 같은 이른바 '화웨이 보이콧'에, 우리를 비롯한 우방들의 동참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겁니다. 실제로 세계 최대 반도체 설계 기업 등 미 동맹국들의 주요 기업들이 잇달아 동참을 선언한 것으로 보도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미국의 보이콧은 중국 대표기업을 압박해 결렬된 미중 무역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는 것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또, 5G와 인공지능 기술로 이어지는 차세대 세계 기술 패권을 둘러싸고 미중간에 큰 싸움이 시작된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우리에겐 난제입니다. 미국은 동맹이고, 중국은 우리가 제일 많이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화웨이 자체도 우리 주요 IT 기업의 물건을 사가는 큰손 고객입니다.

결국 치밀한 대응만이 살 길입니다. 기업 간 거래에 정부가 개입 할 수는 없지 않느냐며 미국도 동의할 시장경제 원칙들을 앞세워 설득해 보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화웨이 장비를 쓰는 일부 우리 기업의 보안 상태가 문제없음을 보여주는 식의, 실증적인 접근도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업종별 이해득실을 따져서 최악의 경우까지 상정한 시나리오별 방책을 세워야 합니다. 이런 일은 정부와 기업이 함께 머리를 맞대야겠죠? 그러고 보니 다음 달엔 트럼프 대통령도 오네요. 미중 어느 쪽도 아닌 우리의 이익을 냉철히 따져서, 챙겨야 할 게 참 많습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 [뉴스해설] 시나리오별 대책 있나?
    • 입력 2019-05-25 07:46:45
    • 수정2019-05-25 07: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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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해설위원]

요즘 국내에서도 이 상표 붙인 스마트폰 꽤 많이 보실 수가 있죠? 이젠 스마트폰 정도가 아니라 차세대 통신, 5G 시장에서 세계 석권을 노리는 강자입니다. 중국의 대표적 IT 기업 화웨이. 한자로 쓰면 '화위'(華爲)이구요 중국을 뜻하는 '화려할 화'자에다가 '하다'라는뜻의 '위'자가 합쳐진 상표입니다. 그래서인지 일부에선 "중국을 위해 일한다", 또는 "중국엔 미래가 있다" 쯤으로 풀이하기도 하더군요. 요즘 미국이 이 회사를 콕 집어서, 강력한 제재에 들어갔습니다. 화웨이가 중국 정부와 연계돼 있어, 그 장비를 쓰면 보안에 문제가 있다는 게 미국측 주장입니다. 물론 화웨이 측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미국 측이 이 같은 이른바 '화웨이 보이콧'에, 우리를 비롯한 우방들의 동참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겁니다. 실제로 세계 최대 반도체 설계 기업 등 미 동맹국들의 주요 기업들이 잇달아 동참을 선언한 것으로 보도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미국의 보이콧은 중국 대표기업을 압박해 결렬된 미중 무역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는 것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또, 5G와 인공지능 기술로 이어지는 차세대 세계 기술 패권을 둘러싸고 미중간에 큰 싸움이 시작된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우리에겐 난제입니다. 미국은 동맹이고, 중국은 우리가 제일 많이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화웨이 자체도 우리 주요 IT 기업의 물건을 사가는 큰손 고객입니다.

결국 치밀한 대응만이 살 길입니다. 기업 간 거래에 정부가 개입 할 수는 없지 않느냐며 미국도 동의할 시장경제 원칙들을 앞세워 설득해 보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화웨이 장비를 쓰는 일부 우리 기업의 보안 상태가 문제없음을 보여주는 식의, 실증적인 접근도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업종별 이해득실을 따져서 최악의 경우까지 상정한 시나리오별 방책을 세워야 합니다. 이런 일은 정부와 기업이 함께 머리를 맞대야겠죠? 그러고 보니 다음 달엔 트럼프 대통령도 오네요. 미중 어느 쪽도 아닌 우리의 이익을 냉철히 따져서, 챙겨야 할 게 참 많습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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