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박지원 “문건 유출 외교관, 파면 수준 징계해야 국가 기강 선다”

- "'정상 대화' 유출 외교관, 중징계 정도가 아니라 파면에 가까운 징계 내려야"
- "우리 외교부 직원이 이러면 어느 나라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과 통화하려 하겠나"
- "과거 김대중 정부 시절, 문건 유출 복지부 과장 징계한 뒤로 유출 한 건도 없어"
- "공무원도 잘못하면 처벌 받는다는 사실 알아야 국가 기강이 제대로 서"
- "강효상, 의정활동 아닌 개인 기자회견 폭로…기밀 발표에 반드시 책임져야"
- "한국당은 미국과 궤를 같이 하는 보수당, 한미 정상 대화 폭로는 보수 가치 훼손"
- "서훈 국정원장·양정철 원장 회동 문제 없어…여러 사람 함께 한 자리"
- "제가 아는 서훈 원장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국내 정치 한 번도 개입 안 해"
- "왜 민간인 취재하냐는 양정철 입장 옳지 않아…문 대통령 다음으로 중요한 취재 대상"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5월27일(월)16:00~17:00 KBS1
■ 출연자 :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 유튜브 / 페이스북 [사사건건]

※ 본 기사 내용을 인용할 경우 프로그램명을 [KBS 1TV '사사건건']으로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가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의혹을 받는 주미대사관 소속 외교관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한 것과 관련해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중징계 정도가 아니라 가차 없이 파면에 가까운 징계를 내리지 않으면 국가 기강이 서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27일(오늘) KBS 1TV '사사건건'에 출연해 "우리 외교부 직원들이 정상 간 통화한 내용을 돌려보고 그걸 유출시켰다고 하면 어느 나라 정상이 대한민국 대통령과 전화하려고 하겠느냐"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과거 대통령 비서실장을 할 때 문건 유출로 보건복지부 과장을 징계한 뒤로 김대중 정부만이 문건 유출이 한 번도 없었다"며 "이 정권이 지금 3년 남았는데 이렇게 정상 간 대화록도 유출된다고 하면 문재인 정부는 성공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공무원을 반드시 가혹하게 처벌하고 강효상 의원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나라가 살고 문재인 대통령도 성공할 수 있다"며 "공무원들도 잘못한 사람은 처벌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국가 기강이 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정상 간 대화를 공개한 행위는) 강 의원이 대정부 질문이나 본회의장, 상임위 발언같은 의정 활동 차원이라기보다 (개인적인) 기자회견을 한 것"이라며 "국가기밀을 비합법적으로 입수해 발표를 한 것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한국당은 보수이고 보수는 미국과 함께 궤를 같이 한다"면서 "한미 정상이 통화한 내용을 한국당 의원이 폭로하고 그 폭로를 옹호하는 것은 보수의 가치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인터넷 매체 '더팩트'가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최근 회동했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 박지원 의원은 "문제가 없다고 본다"며 "제가 아는 서훈 국정원장은 과거 서기관 때부터 지금까지 국내 정치에 개입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 자리에 다수의 몇 분이 함께 했다고 하면 참석한 사람이 누구인진 모르지만 서 원장이 정치 얘기를 꺼낼 분이 아니다"라면서 "두 사람이 극비리에도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데 구태여 거기서 얘기를 나누겠느냐"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러나 "양정철 원장이 왜 민간인을 기자가 미행하고 취재하느냐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지금 양 원장의 일거수일투족은 아마 문 대통령 다음으로 중요한 취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