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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다음달 일몰’ 장기미집행 공원 해소 대책 논의
입력 2019.05.28 (01:17) 수정 2019.05.28 (01:20) 정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오늘(28일) 장기미집행 공원 해소방안을 논의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2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장기미집행 공원 해소방안 당정협의'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참석합니다.

장기미집행 공원이란 지자체가 공원 부지로 지정한 뒤 재정 문제 등으로 장기간 방치한 곳입니다.

정부는 2000년 7월 20년 이상 공원을 조성하지 않으면 지정 효력을 잃게 하는 '공원일몰제'를 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달이면 공원으로 조성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공원의 79%가 지정에서 해제됩니다.

당정은 이처럼 해제되는 장기미집행 공원 부지에 대한 기존 대책들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추가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당정, ‘다음달 일몰’ 장기미집행 공원 해소 대책 논의
    • 입력 2019-05-28 01:17:55
    • 수정2019-05-28 01:20:45
    정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오늘(28일) 장기미집행 공원 해소방안을 논의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2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장기미집행 공원 해소방안 당정협의'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참석합니다.

장기미집행 공원이란 지자체가 공원 부지로 지정한 뒤 재정 문제 등으로 장기간 방치한 곳입니다.

정부는 2000년 7월 20년 이상 공원을 조성하지 않으면 지정 효력을 잃게 하는 '공원일몰제'를 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달이면 공원으로 조성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공원의 79%가 지정에서 해제됩니다.

당정은 이처럼 해제되는 장기미집행 공원 부지에 대한 기존 대책들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추가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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