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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지자체, ‘장기 미집행’ 공원 매입하면 이자 지원”
입력 2019.05.28 (09:51) 수정 2019.05.28 (09:52) 정치
민주당과 정부가 내년 7월 지정이 해제되는 '장기 미집행' 공원 부지를 매입하는 지자체에 지방채 이자 지원을 최대 70%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장기 미집행 공원은 지자체가 공원 부지로 지정했지만, 예산 부족 등으로 장기간 개발되지 못한 공원 부지를 뜻합니다.

정부는 20년 이상 공원을 조성하지 않으면 지정 효력을 잃게 하는 '공원일몰제'를 지난 2000년 7월에 도입했으며, 이에 따라 내년 7월까지 공원으로 조성되지 않은 장기 미집행 공원의 79%가 공원 지정에서 해제됩니다.

공원 지정이 해제되면, 거래와 개발이 가능해, 결과적으로 공원 부지가 줄어들게 됩니다.

오늘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에 참석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내년 7월 실효 위기에 처한 공원 부지는 서울시 부지의 절반이 넘는 340㎢"라면서 "정부는 공원 조성에 꼭 필요한 우선관리지역으로 130㎢ 선정해 지자체별로 우선관리지역에 대한 5개년 공원조성계획 수립 등을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추가 대책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방채 이자 지원을 늘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사업을 통한 공원을 조성하는 방안, 국공유지의 경우 10년간 실효를 유예하고 10년 후 지자체 공원 조성 실적에 따라 다시 유예를 연장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정은 지자체가 앞으로 5년간 공원 조성을 위해 발행하는 지방채에 대해 이자를 최대 70%까지 지원하는 한편, 실효 대상 공원 부지중 국공유지의 경우 10년간 실효를 유예하고, 10년 후에 관리실태 등을 평가해 유예 연장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지자체가 공원을 지킬 수 있도록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길 바란다"며 "당도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한 법률 제정 사안이 있다면 적극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당정 “지자체, ‘장기 미집행’ 공원 매입하면 이자 지원”
    • 입력 2019-05-28 09:51:18
    • 수정2019-05-28 09:52:26
    정치
민주당과 정부가 내년 7월 지정이 해제되는 '장기 미집행' 공원 부지를 매입하는 지자체에 지방채 이자 지원을 최대 70%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장기 미집행 공원은 지자체가 공원 부지로 지정했지만, 예산 부족 등으로 장기간 개발되지 못한 공원 부지를 뜻합니다.

정부는 20년 이상 공원을 조성하지 않으면 지정 효력을 잃게 하는 '공원일몰제'를 지난 2000년 7월에 도입했으며, 이에 따라 내년 7월까지 공원으로 조성되지 않은 장기 미집행 공원의 79%가 공원 지정에서 해제됩니다.

공원 지정이 해제되면, 거래와 개발이 가능해, 결과적으로 공원 부지가 줄어들게 됩니다.

오늘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에 참석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내년 7월 실효 위기에 처한 공원 부지는 서울시 부지의 절반이 넘는 340㎢"라면서 "정부는 공원 조성에 꼭 필요한 우선관리지역으로 130㎢ 선정해 지자체별로 우선관리지역에 대한 5개년 공원조성계획 수립 등을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추가 대책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방채 이자 지원을 늘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사업을 통한 공원을 조성하는 방안, 국공유지의 경우 10년간 실효를 유예하고 10년 후 지자체 공원 조성 실적에 따라 다시 유예를 연장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정은 지자체가 앞으로 5년간 공원 조성을 위해 발행하는 지방채에 대해 이자를 최대 70%까지 지원하는 한편, 실효 대상 공원 부지중 국공유지의 경우 10년간 실효를 유예하고, 10년 후에 관리실태 등을 평가해 유예 연장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지자체가 공원을 지킬 수 있도록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길 바란다"며 "당도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한 법률 제정 사안이 있다면 적극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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