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 ‘게임중독 질병 분류’ 민관 협의체 구성 지시

세계보건기구 WHO가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한 것과 관련해 부처간 이견을 조율하기 위한 민관 협의체가 구성됩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오늘(28일) 총리실 간부회의에서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게임 업계, 보건 의료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으라"고 국무조정실에 지시했습니다.

이 총리는 "관계 부처들은 향후 대응을 놓고 조정되지도 않은 의견을 말해 국민과 업계에 불안을 드려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총리는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한 세계보건기구의 질병분류 개정안은 "2022년 1월부터 각국에 권고적 효력을 미치지만 각국은 국내 절차를 거쳐 도입 여부를 결정한다"며, "우리의 경우에는 설령 도입을 결정한다고 해도 2026년에나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각계가 참여하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건전한 게임이용 문화를 정착시키면서 게임 산업을 발전시키는 지혜로운 해결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총리는 또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며, "기대는 체계적 조사와 연구를 통해 게임이용 장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이고 "우려는 게임 이용자에 대한 부정적 낙인과 국내외 규제로 게임산업을 위축시킨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무조정실은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문체부와 복지부 차관, 실장급 간부가 참여하는 회의를 열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게임중독의 질병분류 도입과 관련해, 충분한 준비시간이 있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고, 앞으로 도입 여부와 시기, 방법 등에 대해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또 게임업계의 우려를 최소화하면서도, 건전한 게임이용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