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청, 2백억원대 지방세 행정소송 항소심도 승소

입력 2019.05.2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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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청이
이시아폴리스 개발 시행사 간의
2백억 원대 행정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는
이시아폴리스 개발 시행사가
대구 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부과처분 소송 항소심에서
이시아폴리스 내 신축 아파트는
취득세 감면 대상으로 볼 수 없다며
원심과 같이 동구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시행사는 지난 2014년
이시아폴리스에 아파트를 신축하고
감면받은 취득세 210억 원을
동구청이 추징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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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동구청, 2백억원대 지방세 행정소송 항소심도 승소
    • 입력 2019-05-28 11:21:43
    대구
대구 동구청이 이시아폴리스 개발 시행사 간의 2백억 원대 행정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는 이시아폴리스 개발 시행사가 대구 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부과처분 소송 항소심에서 이시아폴리스 내 신축 아파트는 취득세 감면 대상으로 볼 수 없다며 원심과 같이 동구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시행사는 지난 2014년 이시아폴리스에 아파트를 신축하고 감면받은 취득세 210억 원을 동구청이 추징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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