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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과천 지식정보타운은 ‘민간업자 특혜’…분양 중단하라”
입력 2019.05.28 (15:26) 수정 2019.05.28 (19:01) 경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오늘(28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 업자 특혜사업으로 변질된 과천 지식정보타운 분양을 중단하고, 관련자들을 수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경실련은 "LH의 단독사업이었던 과천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에 민간업자가 참여하면서 막대한 이득이 건설사로 흘러가게 됐다"고 주장하며, "GS건설 등 민간업자가 시행에 참여하게 된 과정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과천 지식정보타운 내 공동주택용지와 지식기반산업용지 모두 시세보다 턱없이 낮은 가격에 매각돼 민간업자는 매입만으로도 3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시세차익을 보장받았다는 게 경실련의 주장입니다.

경실련 분석 결과 공동주택 용지의 경우 주변 시세는 3.3㎡당 4,000만 원이지만 평균 매각가는 2,320만 원으로, 3.3㎡당 1,680만 원의 시세차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식기반산업 용지 역시 주변 시세는 3.3㎡당 4,500만 원이지만 매각액은 1,250만 원에 그쳐 3,250만 원의 시세차익이 발생한다고 경실련은 설명했습니다.

경실련은 이어 "최근 시중에서 거론되고 있는 3.3㎡당 2,000만 원 이상의 고분양가 역시 원가보다 부풀려졌다"면서 "토지비와 적정건축비 등을 감안하면 3.3㎡당 1천만 원 미만에 분양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실련은 "주거 안정을 위해 강제수용한 땅이 택지 조성부터 아파트 분양까지 사업비를 부풀려 개발이익 나눠먹기식으로 추진되고 있다면서 "분양가 검증에 그칠 것이 아니라 과천 지식정보타운 사업에 대한 전면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과천 지식정보타운은 전체면적 135만 3,090㎡에 아파트 12개 단지와 상업시설, 업무시설, 교육시설 등이 들어서는 택지조성사업으로 12개 필지 가운데 S9블럭은 LH와 GS건설 컨소시움이 공동시행을 맡고 있습니다.

과천 지식정보타운 내 아파트 단지 중에서는 처음으로 이달 말 '과천제이드자이'의 분양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고분양가 논란 속에 다음 달로 분양이 연기됐습니다.
  • 경실련 “과천 지식정보타운은 ‘민간업자 특혜’…분양 중단하라”
    • 입력 2019-05-28 15:26:34
    • 수정2019-05-28 19:01:57
    경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오늘(28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 업자 특혜사업으로 변질된 과천 지식정보타운 분양을 중단하고, 관련자들을 수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경실련은 "LH의 단독사업이었던 과천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에 민간업자가 참여하면서 막대한 이득이 건설사로 흘러가게 됐다"고 주장하며, "GS건설 등 민간업자가 시행에 참여하게 된 과정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과천 지식정보타운 내 공동주택용지와 지식기반산업용지 모두 시세보다 턱없이 낮은 가격에 매각돼 민간업자는 매입만으로도 3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시세차익을 보장받았다는 게 경실련의 주장입니다.

경실련 분석 결과 공동주택 용지의 경우 주변 시세는 3.3㎡당 4,000만 원이지만 평균 매각가는 2,320만 원으로, 3.3㎡당 1,680만 원의 시세차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식기반산업 용지 역시 주변 시세는 3.3㎡당 4,500만 원이지만 매각액은 1,250만 원에 그쳐 3,250만 원의 시세차익이 발생한다고 경실련은 설명했습니다.

경실련은 이어 "최근 시중에서 거론되고 있는 3.3㎡당 2,000만 원 이상의 고분양가 역시 원가보다 부풀려졌다"면서 "토지비와 적정건축비 등을 감안하면 3.3㎡당 1천만 원 미만에 분양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실련은 "주거 안정을 위해 강제수용한 땅이 택지 조성부터 아파트 분양까지 사업비를 부풀려 개발이익 나눠먹기식으로 추진되고 있다면서 "분양가 검증에 그칠 것이 아니라 과천 지식정보타운 사업에 대한 전면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과천 지식정보타운은 전체면적 135만 3,090㎡에 아파트 12개 단지와 상업시설, 업무시설, 교육시설 등이 들어서는 택지조성사업으로 12개 필지 가운데 S9블럭은 LH와 GS건설 컨소시움이 공동시행을 맡고 있습니다.

과천 지식정보타운 내 아파트 단지 중에서는 처음으로 이달 말 '과천제이드자이'의 분양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고분양가 논란 속에 다음 달로 분양이 연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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