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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포스코 조업정지 처분...행정소송 가나?
입력 2019.05.28 (17:38) 포항
[앵커멘트]
경상북도가
포스코의 대기오염물질
무단 배출 정황을 확인하고
조업정지 10일 행정처분을 통보했습니다.
포스코 측은
행정 소송을 해서라도
조업정지는 피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조업정지를 둘러싼 양측의 공방이
장기전으로 이어질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혜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로 정비 과정에서
폭발 방지 장치인
'브리더'를 수시로 열어
유해 물질을 배출해 온 포항제철소,

경상북도는
별다른 저감 시설없이
미세먼지와 유해물질 등
오염 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한 것을 확인하고,
포스코에 조업정지
10일 행정처분을 사전 통지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행위에 대해
검찰 고발 조치도 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 관계자[녹취]
"(브리더) 개방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확인을 하고 위법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위반 확인서를 썼죠."

경상북도는
포스코에 2주간의
의견제출 기간을 준 뒤
청문을 요청하면
한 달간 관련 절차를 거쳐
행정처분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포스코 측은
조업정지 준비에만
수개월이 걸리며,
고로를 멈추면 후속 공정에도
막대한 타격이 우려된다며
조업 정지만은 피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포스코는 KBS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폭발 방지를 위해
브리더 개방 조치는 필수적이며

브리더 외에는
대체 기술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조업정지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과징금 6천만 원으로
대체할 수 있고,
포스코 측이
행정소송을 예고하고 있어
조업정지를 둘러싼
공방이 장기화되는 양상입니다.

지난 달
전라남도와 충청남도 역시
광양제철소와 당진제철소에
각각 조업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만 한 상황입니다.

KBS뉴스, 정혜미입니다.
  • (포항)포스코 조업정지 처분...행정소송 가나?
    • 입력 2019-05-28 17:38:18
    포항
[앵커멘트]
경상북도가
포스코의 대기오염물질
무단 배출 정황을 확인하고
조업정지 10일 행정처분을 통보했습니다.
포스코 측은
행정 소송을 해서라도
조업정지는 피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조업정지를 둘러싼 양측의 공방이
장기전으로 이어질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혜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로 정비 과정에서
폭발 방지 장치인
'브리더'를 수시로 열어
유해 물질을 배출해 온 포항제철소,

경상북도는
별다른 저감 시설없이
미세먼지와 유해물질 등
오염 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한 것을 확인하고,
포스코에 조업정지
10일 행정처분을 사전 통지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행위에 대해
검찰 고발 조치도 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 관계자[녹취]
"(브리더) 개방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확인을 하고 위법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위반 확인서를 썼죠."

경상북도는
포스코에 2주간의
의견제출 기간을 준 뒤
청문을 요청하면
한 달간 관련 절차를 거쳐
행정처분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포스코 측은
조업정지 준비에만
수개월이 걸리며,
고로를 멈추면 후속 공정에도
막대한 타격이 우려된다며
조업 정지만은 피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포스코는 KBS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폭발 방지를 위해
브리더 개방 조치는 필수적이며

브리더 외에는
대체 기술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조업정지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과징금 6천만 원으로
대체할 수 있고,
포스코 측이
행정소송을 예고하고 있어
조업정지를 둘러싼
공방이 장기화되는 양상입니다.

지난 달
전라남도와 충청남도 역시
광양제철소와 당진제철소에
각각 조업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만 한 상황입니다.

KBS뉴스, 정혜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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