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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외교 기밀 유출’ 논란
[여의도 사사건건] 박범계 “강효상 행동, 외교관례상 용납할 수 없는 적대 행위 평가”
입력 2019.05.28 (18:17) 수정 2019.05.28 (18:22) 정치
- 장제원 "(인사수석 교체) 청와대 인재 풀을 극명하게 드러낸 '돌려막기 인사'"
- 박범계 "문 대통령과 부산서 함께 근무한 인연…청렴·강직 높이 평가해 발탁한 듯"
- 장제원 "국민 알 권리 차원의 행동이 국기 문란 행위고 그토록 잘못한 것인가"
- 박범계 "강효상 행동, 외교관례상 용납할 수 없는 적대 행위로 평가"
- 장제원 "임종석 비서실장은 GP 초소까지 공개, 따지자면 그건 국가기밀 아닌가"
- 박범계 "정상간 대화가 대사관 직원에 야당 의원한테까지 가는 선례가 과연 맞는가"
- 박범계 "진심으로 정치 개입 걱정이라면 국회 와서 10여 개 국정원법 개정안 통과 협조하길"
- 장제원 "양정철-서훈 국정원장, 4시간 동안 정치 얘기를 안 했다는 말을 어느 국민이 믿겠나"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5월28일(화)16:00~17:00 KBS1
■ 출연자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 유튜브 / 페이스북 [사사건건]

※ 본 기사 내용을 인용할 경우 프로그램명을 [KBS 1TV '사사건건']으로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장 이해찬 대표가 황교안 대표의 군은 정부와 입장이 달라야 한다는 말, 그 말에 대해서 사과하고 당장 취소해라, 또 오늘 이런 요구도 했는데요. 대전 서구 을의 민주당 박범계 의원, 부산 사상구의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방금 전에 청와대가 조현옥 인사수석을 교체했습니다. 저희도 잘, 저희 예상도 못 했습니다. 김외숙 법제처장을 새로 인사수석에 임명했습니다. 지금 조현옥 수석이 직접 후임자를, 자신의 교체 사실을 어떻게 보면 발표하는 건데요. 화면에 김외숙 법제처장이 인사수석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장제원 청와대의 인재 풀을 극명하게 드러낸 돌려 막기 인사다. 전형적인 돌려 막기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조현옥 인사수석은 당연히 교체를 해야죠. 지금까지 문재인 정권 들어와가지고 인사 참극을, 인사가 만사라고 했는데 인사가 망사를 만든 인사 대참극의 2명의 주인공 중의 1명이지 않습니까? 그분 갈아치우는 건 당연한 건데 그 자리에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심복이자 이 법제처를 사실상 청와대의 법무대리인으로 만들어버린 그러한 자신의 최측근을 앉힌 거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돌려막기 인사를 해야 되는지, 또 이렇게 측근만 앉혀야 되는지 안타깝습니다.

▷김원장 김외숙 법제처장이 문 대통령 측근입니까? 잘 몰라서, 법원에 계셨으니까.

▶박범계 아니, 김외숙 법제처장은 부산에서..

▷김원장 신임 인사수석입니다.

▶박범계 부산에서 법조인 생활을 오래 하신 말 그대로 법률 전문가인데요. 학교 다닐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법시험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나온 뒤로 법제처장까지 자타가 공인하는 아주 청렴 강직한 그러한 법조인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물론 법무법인 부산에 함께 근무한 인연은 있지만 그분이 갖고 있는 어떤 객관성, 청렴성, 강직성, 이런 점을 높이 평가해서 새로운 인사수석으로 발탁을 한 거로 보여지고요. 또 지난 2년 동안 우리 조현옥 인사수석이 고생을 하고 이제 가는 마당에 그렇게 또.. 그렇게 센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 그렇습니다. 애쓰셨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장제원 아니, 그러니까 조현옥 수석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후임자가, 제가 법사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외숙 법제처장에 대해서 국정원감사도 거치고 있는데 남북 군사 합의서가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분이에요. 그야말로 청와대 입맛에 따라서 이런 법률 해석하는 분이 또다시 인사수석으로 갔다? 그러면 청와대가 입맛에 맞는 사람 인사검증 할 때 자신의 또 거기에 맞춰서 인사검증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걱정하는 겁니다.

▶박범계 남북 군사 합의서는 국회 동의가 필요한 그런 조약이 아닙니다.

▶장제원 그 논란은 또 다음에 또 하죠. 정말 할 말 많습니다, 그 부분은.

▷김원장 강효상 의원의 한미 정상회담 통화 내용 누설 논란 관련해서 키워드로 이 사건은, 이 논란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다, 두 분의 의견을 한 번, 한두 자로, 키워드로 한 번 의견을 여쭤볼까요? 오늘 또 이와 관련해서 이것저것 속보가 많습니다. 먼저 강효상 의원에게 이걸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는 외교관은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기자회견을 계획하고, 이제 전화로.. 기자회견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걸 알지 못했고 이를 정쟁의 도구로 악용할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으며 더욱이 굴욕 외교로 포장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강효상 의원의 입장까지도 다시 볼까요? 친한 고교 후배가 고초를 겪고 있는 것 같아서 가슴이 미어진다. 문재인 정권이 눈엣가시 같은 야당 의원 탄압 과정에서 억울한 희생자를 만들어내는 작태에 대해서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두 분의 키워드 잠깐 볼까요? 외교적 적대 행위. 또 장 의원님은 알 권리와 기밀 사이. 장 의원님 설명부터 들을까요?

▶장제원 이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이 뭐라고 했습니까? 국가 위기를 조장하는 위험천만한 일. 국가 간 신뢰를 훼손할 만큼 실질적인 기밀 내용입니까? 이 자체의 내용을 보게 되면 아니, 태평양을 건너 온 우리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 일본 방문 후에 한국에 방문해달라, 그 얘기를 한 것에 대한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가 그토록 국가 위기를 조장하는 위험천만한 일이고 외교적 적대 행위인지 저는 납득이 안 되고요.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국민의 알 권리도 중요하고 또 기밀 보장도 중요한데 여기에서 강효상 의원은 자신의 양심적으로 이 정도는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해서 공개해도 되겠다고 판단해서 본인의 판단에 따른 알 권리 차원에서의 공개, 의정 활동이라고 봅니다.

▷김원장 화면은 지금 인사위원회, 외교부 인사위원회에 나온, 감찰을 받고 있는 해당 외교관의 모습이 잠깐 보였습니다.

▶박범계 K 참사관의 얘기는 이런 거죠. 30년 만에 밥 한 번 먹은 사이인데 전화가 와가지고 일단 대북 식량 지원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반대하는 거 아니냐는 잘못된 정보에 기초해가지고 유도신문을 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 일본을 방문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올 리가 없다. 한미 정상회담이 사실상 불가능한 거 아니냐고 또 역시 국익에 반하는 그런 모습을 했기 때문에 참가관 입장에서는 진실을 밝히는 차원에서 설마 이것이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하는 정치 공세로 악용될 줄 모르고 단지 참고용으로만 이것이.. 그리고 또 설득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득하기 위해서 알려드린 건데, 이것이 이렇게 굴욕 외교로 포장되고 정쟁의 도구로 악용될 것이라는 건 상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공무상 비밀 누설죄라는 게 있고요. 또 외교상 기밀 누설죄가 있습니다. 이게 다릅니다. 공무상 비밀 누설은 말 그대로 누설한 주체만 처벌이 되는데 외교상 기밀 누설은 누설한 사람은 물론이고 누설을 요구한, 즉 수집, 탐지한 사람까지도 처벌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강효상 의원의 이번 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한미의 외교 관계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 외교 관계에서 있을 수 없는 국익을 심대히 초래한 적대 행위라고 평가를 합니다.

▷김원장 장 의원님이 앞서 처음 말씀하시면서 이게 정말 기밀이냐, 트럼프가 일본 와서 우리 대통령이 이걸 요청하는 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 느낌에 처음에 자유한국당은 이건 구걸 외교고 굴욕 외교라고 얘기했었는데 여론 돌아가는 걸 보면서 아니, 이걸 굳이 청와대가 숨길 필요가 있느냐, 이건 너무 당연한 건데, 이런 입장으로 조금 바뀌고 있는 게 아닌가.

▶장제원 저는 뭐 이 사실은 제가 원내대책회의에서 혹은 또 강효상 의원이 이 기자회견을 했다는 건 잘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나중에 터지고 이 상황을 알았는데 어쨌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래요. 강효상 의원이 가리키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4일을 할애를 하는데 그 한국에 지금 얼마나 많이 남북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꼬여 있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좀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얼굴을 맞대고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반나절 정도도 할애하지 못하느냐는 의문이지 않습니까? 그런 의문 속에서 저는 강효상 의원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요청을 했고, 초대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를 사실상 거절했던, 이런 것을 비추어 봤을 때 이 정도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한미 관계가 이렇게 돈독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려야 되는, 한미 동맹을 좀 더 강화하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그러한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토록 이것이 국기 문란 행위고 그토록 잘못한 일인지, 정말 저는 이걸 침소봉대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박범계 전에 이제 민변이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대통령 당시의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일본 수상 간의 전화 통화를 한 것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청했을 때 우리 법원이 그것은 국가 외교적 기밀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것은 공개해서 안 된다. 즉 알 권리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는 판례로써 분명히 했습니다. 강효상 의원께서 지금 뭐 우리 장 의원님께서는 일종의 포장을 하셨는데 강효상 의원이 목표로 한 것은 절대로 한미 정상 간의 회담이 있기가 쉽지 않다. 또 내지는 의미에 따라서는 있을 수가 없다. 그만큼 한미 간에 균열이 발생했고 두 정상 간에 신뢰의 균열이 발생했다는 것을 정치적 공세 차원에서 유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외교 참사관 얘기는 저는 뭐 그분도 큰 죄를 지은 건데, 전적으로 신뢰하는 건 아니지만 그분의 주장을 따르면, 아니 나는 주미 한국대사관에 근무하는 외교관으로서 왜 아무리 야당 의원이지만 왜 한미 정상 간의 관계를 틈을 벌리려고 그러고 있을 수 있는 한미 정상회담이 마치 불가능한 것처럼, 또 북한 식량 지원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찬성하는 입장인데 마치 이걸 반대하는 입장으로 이렇게 곡해하길래. 그걸 알려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더니만 이것을 반대로 정치적 공세로 악용을 하더라는 분개 섞인 그런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장제원 모래시계 좀 이렇게..

▶박범계 그런 측면에서 적어도 강효상 의원님이, 더군다나 아주 뭐 언론인 출신으로서 굉장한 경력을 갖고 계신 분 아니겠어요? 사리분별이 분명할 텐데 저는 이 대목에서는 절대 용납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원장 그러면 전직 고위 외교 관리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비교적 중립 지대에 있는 분들인데, 들어보겠습니다.

[반기문/전 유엔 사무총장] 대통령 간의 면담 내용, 통화 내용 이런 거는, 대한민국의 경우에 외교 기밀은 30년간 보존했다가 30년 후에 검토를 해서 아직도 비밀로 보존해야 된다 하면 계속 보존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대외 공개를 합니다. 공직자가 그 보안을 유지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고 서약을 합니다. 그런 걸 대외적으로, 특히 정치권에 누설했다는 것은 참 불행한 일이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김원장 그리고 천영우 전 차관도 MB 정부 때 외교안보수석을 했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을 상종하지 말아야 할 국가로 만드는 행위로서 국민의 알 권리와 공익의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외교 관리들은 아마 보수, 진보를 떠나서 이건 좀 잘못한 거다, 이런 입장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장제원 외교 관리들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얘기고요. 저는 정치의 영역이거든요? 정치의 영역은 외교관들의 입장하고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정말 이것은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된다고 스스로, 만약에 제가 이 기밀을 들었다고 하면 공개 안 했을 수도 있겠죠. 국회의원 300명, 한 명, 한 명이 개인적 소신과 양심에 따라서 이거는 정말 한미 동맹 강화에 대해서, 이 정부에 대해서 한 번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가장 큰 권력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이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대통령 기록물은 어떻습니까, 지금? 대통령 기록물들 이 정권 잡아가지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허구한날 세월호 국정도 와서, 심지어는 MB 정부 때 그 제2롯데월드 막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또 뭐죠? 그래서 정치의 영역에 들어오게 되면 그 국회의원의 개개인의 양심에 따라서 그거를 공개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공개하는 것이고 또 국민들의 심판을 받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을 외교관들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국회의원도 따라야 된다? 그러면 국회의원의 업무 자체를 너무 협소화시키고 너무 협량화시키고 너무 작게 만드는 것이죠.

▶박범계 우리가 정치 영역,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철학과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좀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치의 영역으로 우리 국회의원들이 국회의 구성원인, 국민의 대표인 우리 국회의원들이 정치의 영역으로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그것이 마치 비법의 영역이거나 또는 탈법의 영역이거나 심지어 불법의 영역조차도 그것이 미화될 수 있다, 또는 용서될 수 있다는 그런 프레임에 대해서는 그런 논리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국회야말로, 국회의원야말로 국민의 대표로서 말 그대로 입법부 아닙니까? 법을 만드는 기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법을 잘 지켜야 되는데 저는 왕왕 심지어 자유한국당이, 뭐 강효상 의원이야 본인이 처벌받게 생겼으니까 이런 변명, 저런 변명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당 대표나 원내대표께서조차도 마치 이것이 할 수 있는 행위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저는 국민의 상식에 반한다고 생각해요.

▶장제원 제가 한 가지만 지적해볼게요.

▶박범계 저도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장제원 이거는 한마디 지적해볼게요. 그러면 이 정도, 내용적으로 보자고요. 이 정도가 그 정도로 탈법이고 불법이라고 보십니까? 임종석 비서실장이 그.. GP하고 휴전선 안에, 그 도로까지 고의였건 고의가 아니었던 공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 영상에서. 이거는 얼마나 큰 국가기밀을 유출을 했습니까, 임종석 비서실장이?

▶박범계 글쎄요?

▶장제원 아니, 그 대통령이..

▶박범계 한 번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장제원 외국 순방 중에..

▶박범계 장 의원님..

▶장제원 이 GP 초소를 가가지고 국방부 장관하고 데리고 가가지고 지금 이 휴전선 안에 있는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도로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이거는 심각한 범법 행위거든요. 고의가 있어도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 정도 내용 가지고 정말 국기문란 행위다? 이거를 또 고소 고발을 한다? 형사적인 처벌을 하겠다? 정말 저는 그거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범계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해서 미국의 여러 행정부에 있는 관료들이나 미국 국민들이 생각할 때 한국 정상은 미국 대통령, 미국 정상과 통화를 할 때 그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은 다 주미 한국대사관의 직원들이 다 돌려보고 여차하면 야당 의원한테 그걸 넘겨줘가지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공개시키고 심지어 정치적 공세의 수단으로 활용되는구나, 이 선례가 맞아요? 이것이 진짜 한미 간의, 한미 동맹을 누구보다도 자유한국당은 강조하는 당인데, 보수는 특히 그렇지 않습니까? 진보도 그렇습니다. 국익이라는 측면에서 그래요. 그게 맞아요? 미국 사람들이..

▷김원장 자, 여기 장 의원님 말까지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박범계 한국 사람들 믿을 수 없는 사람, 한국 대통령과 통화하는 것은, 이것은 다 밝혀지는 것이고 까발려지는 것이라는 그런 선례가 맞습니까? 진짜로?

▶장제원 예를 들어서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통화 내용 중에, 그 내용의 등급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본의 산케이신문이 어저께 뭐라고 보도했습니까? 한국과 북한의 대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총리한테 얘기했다, 이게 보도가 됐어요. 그러면 일본은 미국과의 신뢰 속에서 아베와 트럼프가 대화를 나눈 그거를 보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과 일본의 이 관계가 잘못되고 있습니까? 신뢰가 깨지고 있습니까? 이 발언의 강도가 있을 거고 중요성이 있을 겁니다. 아니, 한국에 초청한 것에 대한, 거부한 그 정도의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고 해서 한미가 균열이 옵니까? 한미가 정상 간의 신뢰가 깨집니까? 침소봉대라는 겁니다, 저는.

▶박범계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상식적으로. 더더군다나 인용은 또 왜 산케이신문입니까? 산케이신문에..

▶장제원 아니, 실제로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미국이 이거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얘기했습니까?

▶박범계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김원장 산케이신문은 참고로 일본의 국익을 매우 중시하는 언론입니다.

▶박범계 일본의 극우 신문입니다.

▶장제원 아니, 극우 신문이라고 하더라도. 미국에서 이거에 대해서 컴플레인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박범계 어찌됐든요.


▷김원장 양정철 민주 연구원장과 서훈 국정원장의 만남 관련해서, 이걸 먼저 지우셔야겠는데요. 역시 키워드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모임을 어떻게 두 분이 바라보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하나 적으시는 동안에.. 양정철 원장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언론인과 여러 지인들이 함께 모이는 자리였고 민감한 정치적 이야기는 없었다. 두 사람의 관계를 좀 볼까요? 서훈 국정원장과 캠프 때 같이한 적이 있습니다. 또 서훈 국정원장은 원래 국정원 사람이죠? 정보통이고요, 평생을. 그렇지만 19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를 신청한 적도 있었고요. 각별한 인연이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보여주시죠. 찍힌 문제, 이거는 박 의원님 의견부터 들어볼까요? 찍힌 문제, 찍혀서 문제다?

▶박범계 국정원장, 서훈 국정원장은 특히 저도 뭐 정부 초기에 식사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남은 보통 국정원의 탈정치와 정치 개입을 금지하는 것에 대한 아주 강렬한 자신의 철학을 강조하는 데 거의, 저녁 시간의 거의 대부분을 할애합니다. 그런데 충분히 서훈 원장께서도 일과 이후에 저녁을 먹으면서 본인이 생각하는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양정철 지금 민주연구원장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친분이 있다면 얼마든지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거고요. 그 자리에 동석했던 모 언론인이 본인 뭐 절대 그것은 정치 관여적이거나 부적절한 어떤 얘기들이 오가지 않았다. 오히려 이런저런 자신의 의견들을 충분히 얘기했고 두 분이 그걸 잘 들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서훈 국정원장께서 저 사진이 찍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시지 못했을까. 충분히 그런 어떤 요주의, 일종의 관찰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저 언론은 제가 탓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됐든 그런 측면도 한 번..

▷김원장 아쉬운 부분이다, 이 말씀이시죠?

▶박범계 네, 아쉬운 부분이다, 충분히 고려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김원장 제가 알기로 국정원장은 동선 자체가 알려지면 안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박범계 그렇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차제에 이것이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정치 개입의 문제고 뭐 거기서 총선 얘기를 하고 그런 의혹을 갖고 계시지만 오히려 그런 걱정이 된다면 지금 국정원법 개정안들이 지금 10몇 개가 나와 있어요. 그 내용들 보면 다 정치 관여 금지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들입니다. 그거 통과시키는 데 협조를 해 주셔야지 저렇게 일방적으로 내용도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정치 공세라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장제원 참 민주당분들은 자기 자신들한테는 너무 관대해요.

▶박범계 아니, 얘기해 보세요.

▶장제원 우리들이 하면 음침한 만남이고 자신들이 하면 사적 만남이고 친분 관계고. 이 총선을 앞두고 총선을 진두지휘하는 지휘자와 국정원장이 만났습니다.

▶박범계 누가 지휘자예요?

▶장제원 양정철 원장이 지휘자 아닙니까? 국회의원 3명이나 부원장으로 거느리면서?

▶박범계 그 민주당을 잘 모르시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장제원 정말로 그거는 모든 전략을 짜는 총봉산인 양정철 원장이 대한민국 정보를 총괄하고 있는 국정원장을 만났어요. 이것이 개인적인 만남이다? 좋습니다. 이게 조금 부적절해 보이면 그래도 아무리 사적인 만남이지만 좀 부적절했습니다, 라고 우리 박범계 의견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래, 그냥 그러고 부적절한 만남이라고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게 인식 자체가 가장 큰 문제예요. 자신들이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일과 이후의 삶까지 이렇게 하는 거 아니죠, 라고 얘기합니다. 양정철 원장하고 국정원장이 일과 후의 만남이 아무 일도 아닙니까? 그러면 국정원장이 그 경호원 데리고 자신의 관용차 타고 오는 건 뭡니까? 그리고 양정철 원장은 그 당시에 똑같은 시간에 민주연구원에서 주최하는 문재인 정권 2년에 대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주최하고 있는, 자신이 주인인 그 토론회를 안 가고 사적인 모임 가는, 뭐 직무유기 아닙니까? 그런 것을 두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두고 참 부적절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얘기하면 우리도 가만히 있겠는데 자꾸 사적 만남이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김원장 가만히 있겠다는데 왜 자꾸..

▶장제원 좀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요만큼은 인정하고 갑시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야당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국정원장이 여당 실세와 밀회를 합니다. 아예 대놓고 국정원장이 직접 선거에 개입하겠단 것입니까. 정보 관권 선거가 시작된 것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희 자유한국당은 과연 왜 만났는지, 무슨 대화가 오고 갔는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 독대가 아닐 때 문제가 있고 독대라면 더 문제가 있는데 독대가 최소 한 시간 이상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정보위원장 취임하고 지금까지 단 1분도 독대한 적이 없습니다. 진실이 규명돼야 된다고 봅니다.

▷김원장 이혜훈 위원장 말은 8시 40분에 일부가 자리를 떴고 9시 40분에 나머지도 떠서 9시 40분부터 10시 40분까지 1시간 정도는 아마 두 사람이 독대한 것 같다는 건데 오늘 이혜훈 정보위원장이 밝힌 건데 확인된 내용은 아닙니다.

▶박범계 확인된 내용은 아닙니다.

▷김원장 이 시각 현재 이은재 의원 등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국정원을 항의 방문 중이고요. 이 의원은 또 거기서 사퇴라고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앞서 정치적인 민감한 이야기는 없었다. 양정철 원장도 그랬고 같이 있었다는 한 언론인도 그렇게 얘기했다는 기사도 저도 봤습니다.

▶박범계 그렇게 얘기했죠.

▷김원장 설령 정치적인 이야기를 안 했어도.. 했다 한들 그분들이 뭐 당연한 안 했다고 하겠죠.

▶장제원 정말 좋은 질문이세요. (웃음)

▶박범계 아니, 반대로 그러면 정치적인 얘기를 했다는 그러한 추정이나 그러한 개연성은 또 어디 있습니까?

▶장제원 한 분은 정치인을 하려고 하셨던 국정원장이고, 같은 당에서.

▶박범계 그런데요. 제가 아까 그래서 뭐.. 저는 동료 의원님과 함께 국정원의 탈정치화, 정치 개입 금지 그리고 주요 기관의 IO 출입의 금지와 관련해서 국정원장님을 뵀었는데요. 그 서훈 국정원장님과의 그 한 2시간 이상 되는 그 식사 내내 국정원이 어떻게 변화해야 되고 어떻게 개혁해야 되는가, 그랬을 때 제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정치 정보는 그렇다 치더라도 정책 정보는 다룰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훈 국정원장은 그 점에서조차도 절대 그래선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조금조금씩 어떤 그 양해되는 게 있고 그래서 결국은 과거의 국정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강력한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언컨대 절대로 저 자리에서 정치적인 얘기는 있지 않았다. 더군다나 지금 야당 원내대표께서 아무런 근거 없이 무슨 총선 얘기를 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어불성설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원장 이혜훈 위원장은 정보위원장.. 정보위원회를 열어보자고 하는데 어떻게 좀 다음 주라도 정보위원회 열어볼 수 있을까요?

▶장제원 제가 들어가자고 몇 번을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제 말 안 들어주는데 지도부가 책임지시겠죠. 어쨌든 간에 저는 우리 박범계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저는 양정철 원장이라는 분을 잘 몰라요. 그런데 서훈 국정원장이라는 분의 품성은 제가 압니다. 참 좋은 분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그렇게 정치에 개입할 분도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의..

▶박범계 아니, 실제로 지금까지 그랬어요, 2년 동안.

▶장제원 개인적으로 저의 친분에 따르면. 다만 이게 우리 국민들이 보실 때 누가 대한민국의 양정철 민주연구원장하고 국정원장하고 만나가지고 4시간을 밥을 먹었는데 정치 얘기 하나도 안 했다. 그렇게 얘기하면 어느 국민의 믿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부적절했잖아요. 부적절한 거는 당 대표라든지 아니면 지도부가 앞으로는 우리 민주원장이 그런 만남은 자제했으면 좋겠다, 그 정도 얘기하면 우리 국민들이 합리적으로 이해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자꾸만 침소.. 뭐 사적 만남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자꾸만 더 커지는 거라고 봐요.

▷김원장 민생 대장정, 장외 투쟁도 마무리가 됐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그러면서 현장은 지옥과 같았다. 이 말이 또 논란이 됐었는데. 살려달라, 국민들이 절규하였습니다. 특히 이제 경제가 여러 지표가 국민들이 많이 힘들다는 의미에서 지옥과 같았다는 언급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논란이 있기도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아주 기본적인 지표만 뽑아봤습니다. 보여주실 수 있나요? 지표를 좀 보여주실래요? 경제 지표를, 황교안 총리 당시의 경제 지표와 지금 문재인 대통령, 이제 만 2년 지났는데 지난해까지. 이 지표에서 눈여겨보실 건, 2019년 지표는 없습니다. 그런데 2019년에는 성장률도 고용률도 조금 더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걸 미리 말씀드리고요. 하지만 일단 2년만 비교했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고용률이나 청년실업률, 안 좋지만 사실 황교안 총리가 했을 때와 큰 차이는 없습니다. 가계부채는 오히려 덜 늘어났고요. 여기 수출이 없는데, 수출은 많이 줄고 있고 무역수지 흑자 폭도 줄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 지금 정부가 우려해야 할 것 같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표로 비교하는 경제.

▶장제원 그 말씀 전에 잠시만 제가 자랑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황교안 대표께서 민생..이것 좀 보여주십시오. 민생 대장정을 하고 난 다음에 깨알처럼 그동안 우리 국민들을 만나서 국민들이 뭐라고 했든지, 어떤 것들을 가슴 아파 하는지를 상임위별로 깨알처럼 여기에 대한 상임위 간사, 어제 회의를 하면서 대안을 좀 내고 우리 국민들에게 이 민생 대장정을 통해서 들은 민원들에 대한 답을 냅시다. 이 새로운 정치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박범계 간지럽습니다. 간지러워, 진짜 아이고 참..

▶장제원 (웃음) 우리 국민들.. 아니, 정말 진정으로 제가 놀랐어요, 이걸 보고.

▶박범계 우리는 이러지 맙시다, 진짜.

▶장제원 이렇게까지 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참 새로운 정치를 하는구나.

▷김원장 국민들에게 일부에서 보여주는 행보였다, 그게 아니고 실제 이렇게 정책에 반영하려고 한다, 이 말씀이시죠?

▶장제원 저도 기성 정치인이지만 그렇게까지 박범계 의원님, 그런데요. 저런 거시적인 지표를 가지고 체감하고 있는 우리 경제가 정말 2년 전과 지금이 같습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바로 이 앞의 길거리에 나가 보십시오. 모든 국민들이 힘들다고 아우성치지 않습니까? 저러한 지표를 떠나서 정말 좀 더 삶에 직접적으로 와 닿는 지표를 한 번 보십시오. 지금 우리 소득 1분위, 얼마나 소득이 줄었습니까? 소득 격차가 더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설비 투자, 10% 줄었습니다. 19년 만에 실업자가 124만의 시대예요. 그다음에 특히 40대 일자리가 작년에 비해서 18만 개가 줄었습니다. 자영업자가 600조에 달하는 빚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금융권으로 밀려나서, 2금융권도 16조까지 가고 있습니다. 7%, 8%의 이자를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생 현장에서 느끼는 그러한 지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한 체감 지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나 정권은 좀 더 겸허하게 받아들여야지 이러한 지수, 뭐 언론에서 좀 이렇게 친정부 언론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언론인지는 모르겠어요. 이거 가지고..검증한 거예요? 그런 거 가지고 뭐 2년 전과 크게 바뀐 거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이 정권이 이 경제 실정에 대한 겸허함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범계 집권 여당은 아무리 경제가 좋아도 경제가 좋으니까 국민 여러분 살 만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항상 무한대의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 더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좀 부족하더라도 더 민생을 챙기겠습니다, 하는 것이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부가 해야 될 일입니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적으로 일곱 번째 3050 클럽에 가입을 했습니다. 작년 연말 마지막 GDP 성장률은 전 세계적으로 놓고 볼 때 3050 클럽에서 2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금 장제원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체감 경기가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장외 투쟁 그만하시고 제1야당이 국회로 돌아오라, 추경 예산, 경기 대응 예산에 협조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황교안 대표께서 저는 뭐 장외 투쟁, 빨리 돌아오시라는 입장이었는데 돌아온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이 말씀, 이 살기 좋던 나라 누가 이렇게 망쳐 놓았냐, 이 말씀은 좀 거두어 주십사 하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 황교안 대표는 말 그대로 대통령 권한대행도 했고 국무총리도 했고 법무부 장관, 박근혜 정부 4년 내내 그 정부를 대표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최순실이가 대통령한테 과일 드세요. 낫또 드세요, 낫또. 그 얘기 아시죠? 그게 황교안 대표가 이 박근혜 정부를 대표하는 그 재임 기간 중에 있었던 국정농단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화하면 저는 안 된다는 측면에서 이 좋은 나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로 그것은 진짜 누워서 침 뱉기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제원 황교안 대표님도 그런 지적, 따끔하게 받아들이겠지만 대통령님도 큰 틀에서 대한민국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국민의 정서와 정말 동떨어진 그런 경제 진단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범계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장제원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장 훈훈하게, 훈훈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박범계 의원, 장제원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 [여의도 사사건건] 박범계 “강효상 행동, 외교관례상 용납할 수 없는 적대 행위 평가”
    • 입력 2019-05-28 18:17:46
    • 수정2019-05-28 18:22:04
    정치
- 장제원 "(인사수석 교체) 청와대 인재 풀을 극명하게 드러낸 '돌려막기 인사'"
- 박범계 "문 대통령과 부산서 함께 근무한 인연…청렴·강직 높이 평가해 발탁한 듯"
- 장제원 "국민 알 권리 차원의 행동이 국기 문란 행위고 그토록 잘못한 것인가"
- 박범계 "강효상 행동, 외교관례상 용납할 수 없는 적대 행위로 평가"
- 장제원 "임종석 비서실장은 GP 초소까지 공개, 따지자면 그건 국가기밀 아닌가"
- 박범계 "정상간 대화가 대사관 직원에 야당 의원한테까지 가는 선례가 과연 맞는가"
- 박범계 "진심으로 정치 개입 걱정이라면 국회 와서 10여 개 국정원법 개정안 통과 협조하길"
- 장제원 "양정철-서훈 국정원장, 4시간 동안 정치 얘기를 안 했다는 말을 어느 국민이 믿겠나"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5월28일(화)16:00~17:00 KBS1
■ 출연자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 유튜브 / 페이스북 [사사건건]

※ 본 기사 내용을 인용할 경우 프로그램명을 [KBS 1TV '사사건건']으로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장 이해찬 대표가 황교안 대표의 군은 정부와 입장이 달라야 한다는 말, 그 말에 대해서 사과하고 당장 취소해라, 또 오늘 이런 요구도 했는데요. 대전 서구 을의 민주당 박범계 의원, 부산 사상구의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방금 전에 청와대가 조현옥 인사수석을 교체했습니다. 저희도 잘, 저희 예상도 못 했습니다. 김외숙 법제처장을 새로 인사수석에 임명했습니다. 지금 조현옥 수석이 직접 후임자를, 자신의 교체 사실을 어떻게 보면 발표하는 건데요. 화면에 김외숙 법제처장이 인사수석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장제원 청와대의 인재 풀을 극명하게 드러낸 돌려 막기 인사다. 전형적인 돌려 막기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조현옥 인사수석은 당연히 교체를 해야죠. 지금까지 문재인 정권 들어와가지고 인사 참극을, 인사가 만사라고 했는데 인사가 망사를 만든 인사 대참극의 2명의 주인공 중의 1명이지 않습니까? 그분 갈아치우는 건 당연한 건데 그 자리에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심복이자 이 법제처를 사실상 청와대의 법무대리인으로 만들어버린 그러한 자신의 최측근을 앉힌 거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돌려막기 인사를 해야 되는지, 또 이렇게 측근만 앉혀야 되는지 안타깝습니다.

▷김원장 김외숙 법제처장이 문 대통령 측근입니까? 잘 몰라서, 법원에 계셨으니까.

▶박범계 아니, 김외숙 법제처장은 부산에서..

▷김원장 신임 인사수석입니다.

▶박범계 부산에서 법조인 생활을 오래 하신 말 그대로 법률 전문가인데요. 학교 다닐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법시험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나온 뒤로 법제처장까지 자타가 공인하는 아주 청렴 강직한 그러한 법조인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물론 법무법인 부산에 함께 근무한 인연은 있지만 그분이 갖고 있는 어떤 객관성, 청렴성, 강직성, 이런 점을 높이 평가해서 새로운 인사수석으로 발탁을 한 거로 보여지고요. 또 지난 2년 동안 우리 조현옥 인사수석이 고생을 하고 이제 가는 마당에 그렇게 또.. 그렇게 센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 그렇습니다. 애쓰셨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장제원 아니, 그러니까 조현옥 수석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후임자가, 제가 법사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외숙 법제처장에 대해서 국정원감사도 거치고 있는데 남북 군사 합의서가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분이에요. 그야말로 청와대 입맛에 따라서 이런 법률 해석하는 분이 또다시 인사수석으로 갔다? 그러면 청와대가 입맛에 맞는 사람 인사검증 할 때 자신의 또 거기에 맞춰서 인사검증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걱정하는 겁니다.

▶박범계 남북 군사 합의서는 국회 동의가 필요한 그런 조약이 아닙니다.

▶장제원 그 논란은 또 다음에 또 하죠. 정말 할 말 많습니다, 그 부분은.

▷김원장 강효상 의원의 한미 정상회담 통화 내용 누설 논란 관련해서 키워드로 이 사건은, 이 논란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다, 두 분의 의견을 한 번, 한두 자로, 키워드로 한 번 의견을 여쭤볼까요? 오늘 또 이와 관련해서 이것저것 속보가 많습니다. 먼저 강효상 의원에게 이걸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는 외교관은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기자회견을 계획하고, 이제 전화로.. 기자회견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걸 알지 못했고 이를 정쟁의 도구로 악용할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으며 더욱이 굴욕 외교로 포장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강효상 의원의 입장까지도 다시 볼까요? 친한 고교 후배가 고초를 겪고 있는 것 같아서 가슴이 미어진다. 문재인 정권이 눈엣가시 같은 야당 의원 탄압 과정에서 억울한 희생자를 만들어내는 작태에 대해서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두 분의 키워드 잠깐 볼까요? 외교적 적대 행위. 또 장 의원님은 알 권리와 기밀 사이. 장 의원님 설명부터 들을까요?

▶장제원 이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이 뭐라고 했습니까? 국가 위기를 조장하는 위험천만한 일. 국가 간 신뢰를 훼손할 만큼 실질적인 기밀 내용입니까? 이 자체의 내용을 보게 되면 아니, 태평양을 건너 온 우리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 일본 방문 후에 한국에 방문해달라, 그 얘기를 한 것에 대한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가 그토록 국가 위기를 조장하는 위험천만한 일이고 외교적 적대 행위인지 저는 납득이 안 되고요.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국민의 알 권리도 중요하고 또 기밀 보장도 중요한데 여기에서 강효상 의원은 자신의 양심적으로 이 정도는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해서 공개해도 되겠다고 판단해서 본인의 판단에 따른 알 권리 차원에서의 공개, 의정 활동이라고 봅니다.

▷김원장 화면은 지금 인사위원회, 외교부 인사위원회에 나온, 감찰을 받고 있는 해당 외교관의 모습이 잠깐 보였습니다.

▶박범계 K 참사관의 얘기는 이런 거죠. 30년 만에 밥 한 번 먹은 사이인데 전화가 와가지고 일단 대북 식량 지원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반대하는 거 아니냐는 잘못된 정보에 기초해가지고 유도신문을 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 일본을 방문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올 리가 없다. 한미 정상회담이 사실상 불가능한 거 아니냐고 또 역시 국익에 반하는 그런 모습을 했기 때문에 참가관 입장에서는 진실을 밝히는 차원에서 설마 이것이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하는 정치 공세로 악용될 줄 모르고 단지 참고용으로만 이것이.. 그리고 또 설득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득하기 위해서 알려드린 건데, 이것이 이렇게 굴욕 외교로 포장되고 정쟁의 도구로 악용될 것이라는 건 상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공무상 비밀 누설죄라는 게 있고요. 또 외교상 기밀 누설죄가 있습니다. 이게 다릅니다. 공무상 비밀 누설은 말 그대로 누설한 주체만 처벌이 되는데 외교상 기밀 누설은 누설한 사람은 물론이고 누설을 요구한, 즉 수집, 탐지한 사람까지도 처벌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강효상 의원의 이번 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한미의 외교 관계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 외교 관계에서 있을 수 없는 국익을 심대히 초래한 적대 행위라고 평가를 합니다.

▷김원장 장 의원님이 앞서 처음 말씀하시면서 이게 정말 기밀이냐, 트럼프가 일본 와서 우리 대통령이 이걸 요청하는 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 느낌에 처음에 자유한국당은 이건 구걸 외교고 굴욕 외교라고 얘기했었는데 여론 돌아가는 걸 보면서 아니, 이걸 굳이 청와대가 숨길 필요가 있느냐, 이건 너무 당연한 건데, 이런 입장으로 조금 바뀌고 있는 게 아닌가.

▶장제원 저는 뭐 이 사실은 제가 원내대책회의에서 혹은 또 강효상 의원이 이 기자회견을 했다는 건 잘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나중에 터지고 이 상황을 알았는데 어쨌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래요. 강효상 의원이 가리키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4일을 할애를 하는데 그 한국에 지금 얼마나 많이 남북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꼬여 있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좀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얼굴을 맞대고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반나절 정도도 할애하지 못하느냐는 의문이지 않습니까? 그런 의문 속에서 저는 강효상 의원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요청을 했고, 초대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를 사실상 거절했던, 이런 것을 비추어 봤을 때 이 정도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한미 관계가 이렇게 돈독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려야 되는, 한미 동맹을 좀 더 강화하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그러한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토록 이것이 국기 문란 행위고 그토록 잘못한 일인지, 정말 저는 이걸 침소봉대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박범계 전에 이제 민변이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대통령 당시의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일본 수상 간의 전화 통화를 한 것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청했을 때 우리 법원이 그것은 국가 외교적 기밀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것은 공개해서 안 된다. 즉 알 권리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는 판례로써 분명히 했습니다. 강효상 의원께서 지금 뭐 우리 장 의원님께서는 일종의 포장을 하셨는데 강효상 의원이 목표로 한 것은 절대로 한미 정상 간의 회담이 있기가 쉽지 않다. 또 내지는 의미에 따라서는 있을 수가 없다. 그만큼 한미 간에 균열이 발생했고 두 정상 간에 신뢰의 균열이 발생했다는 것을 정치적 공세 차원에서 유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외교 참사관 얘기는 저는 뭐 그분도 큰 죄를 지은 건데, 전적으로 신뢰하는 건 아니지만 그분의 주장을 따르면, 아니 나는 주미 한국대사관에 근무하는 외교관으로서 왜 아무리 야당 의원이지만 왜 한미 정상 간의 관계를 틈을 벌리려고 그러고 있을 수 있는 한미 정상회담이 마치 불가능한 것처럼, 또 북한 식량 지원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찬성하는 입장인데 마치 이걸 반대하는 입장으로 이렇게 곡해하길래. 그걸 알려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더니만 이것을 반대로 정치적 공세로 악용을 하더라는 분개 섞인 그런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장제원 모래시계 좀 이렇게..

▶박범계 그런 측면에서 적어도 강효상 의원님이, 더군다나 아주 뭐 언론인 출신으로서 굉장한 경력을 갖고 계신 분 아니겠어요? 사리분별이 분명할 텐데 저는 이 대목에서는 절대 용납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원장 그러면 전직 고위 외교 관리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비교적 중립 지대에 있는 분들인데, 들어보겠습니다.

[반기문/전 유엔 사무총장] 대통령 간의 면담 내용, 통화 내용 이런 거는, 대한민국의 경우에 외교 기밀은 30년간 보존했다가 30년 후에 검토를 해서 아직도 비밀로 보존해야 된다 하면 계속 보존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대외 공개를 합니다. 공직자가 그 보안을 유지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고 서약을 합니다. 그런 걸 대외적으로, 특히 정치권에 누설했다는 것은 참 불행한 일이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김원장 그리고 천영우 전 차관도 MB 정부 때 외교안보수석을 했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을 상종하지 말아야 할 국가로 만드는 행위로서 국민의 알 권리와 공익의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외교 관리들은 아마 보수, 진보를 떠나서 이건 좀 잘못한 거다, 이런 입장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장제원 외교 관리들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얘기고요. 저는 정치의 영역이거든요? 정치의 영역은 외교관들의 입장하고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정말 이것은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된다고 스스로, 만약에 제가 이 기밀을 들었다고 하면 공개 안 했을 수도 있겠죠. 국회의원 300명, 한 명, 한 명이 개인적 소신과 양심에 따라서 이거는 정말 한미 동맹 강화에 대해서, 이 정부에 대해서 한 번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가장 큰 권력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이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대통령 기록물은 어떻습니까, 지금? 대통령 기록물들 이 정권 잡아가지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허구한날 세월호 국정도 와서, 심지어는 MB 정부 때 그 제2롯데월드 막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또 뭐죠? 그래서 정치의 영역에 들어오게 되면 그 국회의원의 개개인의 양심에 따라서 그거를 공개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공개하는 것이고 또 국민들의 심판을 받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을 외교관들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국회의원도 따라야 된다? 그러면 국회의원의 업무 자체를 너무 협소화시키고 너무 협량화시키고 너무 작게 만드는 것이죠.

▶박범계 우리가 정치 영역,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철학과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좀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치의 영역으로 우리 국회의원들이 국회의 구성원인, 국민의 대표인 우리 국회의원들이 정치의 영역으로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그것이 마치 비법의 영역이거나 또는 탈법의 영역이거나 심지어 불법의 영역조차도 그것이 미화될 수 있다, 또는 용서될 수 있다는 그런 프레임에 대해서는 그런 논리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국회야말로, 국회의원야말로 국민의 대표로서 말 그대로 입법부 아닙니까? 법을 만드는 기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법을 잘 지켜야 되는데 저는 왕왕 심지어 자유한국당이, 뭐 강효상 의원이야 본인이 처벌받게 생겼으니까 이런 변명, 저런 변명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당 대표나 원내대표께서조차도 마치 이것이 할 수 있는 행위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저는 국민의 상식에 반한다고 생각해요.

▶장제원 제가 한 가지만 지적해볼게요.

▶박범계 저도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장제원 이거는 한마디 지적해볼게요. 그러면 이 정도, 내용적으로 보자고요. 이 정도가 그 정도로 탈법이고 불법이라고 보십니까? 임종석 비서실장이 그.. GP하고 휴전선 안에, 그 도로까지 고의였건 고의가 아니었던 공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 영상에서. 이거는 얼마나 큰 국가기밀을 유출을 했습니까, 임종석 비서실장이?

▶박범계 글쎄요?

▶장제원 아니, 그 대통령이..

▶박범계 한 번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장제원 외국 순방 중에..

▶박범계 장 의원님..

▶장제원 이 GP 초소를 가가지고 국방부 장관하고 데리고 가가지고 지금 이 휴전선 안에 있는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도로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이거는 심각한 범법 행위거든요. 고의가 있어도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 정도 내용 가지고 정말 국기문란 행위다? 이거를 또 고소 고발을 한다? 형사적인 처벌을 하겠다? 정말 저는 그거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범계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해서 미국의 여러 행정부에 있는 관료들이나 미국 국민들이 생각할 때 한국 정상은 미국 대통령, 미국 정상과 통화를 할 때 그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은 다 주미 한국대사관의 직원들이 다 돌려보고 여차하면 야당 의원한테 그걸 넘겨줘가지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공개시키고 심지어 정치적 공세의 수단으로 활용되는구나, 이 선례가 맞아요? 이것이 진짜 한미 간의, 한미 동맹을 누구보다도 자유한국당은 강조하는 당인데, 보수는 특히 그렇지 않습니까? 진보도 그렇습니다. 국익이라는 측면에서 그래요. 그게 맞아요? 미국 사람들이..

▷김원장 자, 여기 장 의원님 말까지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박범계 한국 사람들 믿을 수 없는 사람, 한국 대통령과 통화하는 것은, 이것은 다 밝혀지는 것이고 까발려지는 것이라는 그런 선례가 맞습니까? 진짜로?

▶장제원 예를 들어서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통화 내용 중에, 그 내용의 등급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본의 산케이신문이 어저께 뭐라고 보도했습니까? 한국과 북한의 대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총리한테 얘기했다, 이게 보도가 됐어요. 그러면 일본은 미국과의 신뢰 속에서 아베와 트럼프가 대화를 나눈 그거를 보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과 일본의 이 관계가 잘못되고 있습니까? 신뢰가 깨지고 있습니까? 이 발언의 강도가 있을 거고 중요성이 있을 겁니다. 아니, 한국에 초청한 것에 대한, 거부한 그 정도의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고 해서 한미가 균열이 옵니까? 한미가 정상 간의 신뢰가 깨집니까? 침소봉대라는 겁니다, 저는.

▶박범계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상식적으로. 더더군다나 인용은 또 왜 산케이신문입니까? 산케이신문에..

▶장제원 아니, 실제로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미국이 이거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얘기했습니까?

▶박범계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김원장 산케이신문은 참고로 일본의 국익을 매우 중시하는 언론입니다.

▶박범계 일본의 극우 신문입니다.

▶장제원 아니, 극우 신문이라고 하더라도. 미국에서 이거에 대해서 컴플레인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박범계 어찌됐든요.


▷김원장 양정철 민주 연구원장과 서훈 국정원장의 만남 관련해서, 이걸 먼저 지우셔야겠는데요. 역시 키워드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모임을 어떻게 두 분이 바라보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하나 적으시는 동안에.. 양정철 원장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언론인과 여러 지인들이 함께 모이는 자리였고 민감한 정치적 이야기는 없었다. 두 사람의 관계를 좀 볼까요? 서훈 국정원장과 캠프 때 같이한 적이 있습니다. 또 서훈 국정원장은 원래 국정원 사람이죠? 정보통이고요, 평생을. 그렇지만 19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를 신청한 적도 있었고요. 각별한 인연이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보여주시죠. 찍힌 문제, 이거는 박 의원님 의견부터 들어볼까요? 찍힌 문제, 찍혀서 문제다?

▶박범계 국정원장, 서훈 국정원장은 특히 저도 뭐 정부 초기에 식사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남은 보통 국정원의 탈정치와 정치 개입을 금지하는 것에 대한 아주 강렬한 자신의 철학을 강조하는 데 거의, 저녁 시간의 거의 대부분을 할애합니다. 그런데 충분히 서훈 원장께서도 일과 이후에 저녁을 먹으면서 본인이 생각하는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양정철 지금 민주연구원장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친분이 있다면 얼마든지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거고요. 그 자리에 동석했던 모 언론인이 본인 뭐 절대 그것은 정치 관여적이거나 부적절한 어떤 얘기들이 오가지 않았다. 오히려 이런저런 자신의 의견들을 충분히 얘기했고 두 분이 그걸 잘 들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서훈 국정원장께서 저 사진이 찍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시지 못했을까. 충분히 그런 어떤 요주의, 일종의 관찰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저 언론은 제가 탓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됐든 그런 측면도 한 번..

▷김원장 아쉬운 부분이다, 이 말씀이시죠?

▶박범계 네, 아쉬운 부분이다, 충분히 고려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김원장 제가 알기로 국정원장은 동선 자체가 알려지면 안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박범계 그렇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차제에 이것이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정치 개입의 문제고 뭐 거기서 총선 얘기를 하고 그런 의혹을 갖고 계시지만 오히려 그런 걱정이 된다면 지금 국정원법 개정안들이 지금 10몇 개가 나와 있어요. 그 내용들 보면 다 정치 관여 금지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들입니다. 그거 통과시키는 데 협조를 해 주셔야지 저렇게 일방적으로 내용도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정치 공세라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장제원 참 민주당분들은 자기 자신들한테는 너무 관대해요.

▶박범계 아니, 얘기해 보세요.

▶장제원 우리들이 하면 음침한 만남이고 자신들이 하면 사적 만남이고 친분 관계고. 이 총선을 앞두고 총선을 진두지휘하는 지휘자와 국정원장이 만났습니다.

▶박범계 누가 지휘자예요?

▶장제원 양정철 원장이 지휘자 아닙니까? 국회의원 3명이나 부원장으로 거느리면서?

▶박범계 그 민주당을 잘 모르시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장제원 정말로 그거는 모든 전략을 짜는 총봉산인 양정철 원장이 대한민국 정보를 총괄하고 있는 국정원장을 만났어요. 이것이 개인적인 만남이다? 좋습니다. 이게 조금 부적절해 보이면 그래도 아무리 사적인 만남이지만 좀 부적절했습니다, 라고 우리 박범계 의견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래, 그냥 그러고 부적절한 만남이라고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게 인식 자체가 가장 큰 문제예요. 자신들이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일과 이후의 삶까지 이렇게 하는 거 아니죠, 라고 얘기합니다. 양정철 원장하고 국정원장이 일과 후의 만남이 아무 일도 아닙니까? 그러면 국정원장이 그 경호원 데리고 자신의 관용차 타고 오는 건 뭡니까? 그리고 양정철 원장은 그 당시에 똑같은 시간에 민주연구원에서 주최하는 문재인 정권 2년에 대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주최하고 있는, 자신이 주인인 그 토론회를 안 가고 사적인 모임 가는, 뭐 직무유기 아닙니까? 그런 것을 두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두고 참 부적절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얘기하면 우리도 가만히 있겠는데 자꾸 사적 만남이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김원장 가만히 있겠다는데 왜 자꾸..

▶장제원 좀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요만큼은 인정하고 갑시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야당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국정원장이 여당 실세와 밀회를 합니다. 아예 대놓고 국정원장이 직접 선거에 개입하겠단 것입니까. 정보 관권 선거가 시작된 것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희 자유한국당은 과연 왜 만났는지, 무슨 대화가 오고 갔는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 독대가 아닐 때 문제가 있고 독대라면 더 문제가 있는데 독대가 최소 한 시간 이상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정보위원장 취임하고 지금까지 단 1분도 독대한 적이 없습니다. 진실이 규명돼야 된다고 봅니다.

▷김원장 이혜훈 위원장 말은 8시 40분에 일부가 자리를 떴고 9시 40분에 나머지도 떠서 9시 40분부터 10시 40분까지 1시간 정도는 아마 두 사람이 독대한 것 같다는 건데 오늘 이혜훈 정보위원장이 밝힌 건데 확인된 내용은 아닙니다.

▶박범계 확인된 내용은 아닙니다.

▷김원장 이 시각 현재 이은재 의원 등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국정원을 항의 방문 중이고요. 이 의원은 또 거기서 사퇴라고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앞서 정치적인 민감한 이야기는 없었다. 양정철 원장도 그랬고 같이 있었다는 한 언론인도 그렇게 얘기했다는 기사도 저도 봤습니다.

▶박범계 그렇게 얘기했죠.

▷김원장 설령 정치적인 이야기를 안 했어도.. 했다 한들 그분들이 뭐 당연한 안 했다고 하겠죠.

▶장제원 정말 좋은 질문이세요. (웃음)

▶박범계 아니, 반대로 그러면 정치적인 얘기를 했다는 그러한 추정이나 그러한 개연성은 또 어디 있습니까?

▶장제원 한 분은 정치인을 하려고 하셨던 국정원장이고, 같은 당에서.

▶박범계 그런데요. 제가 아까 그래서 뭐.. 저는 동료 의원님과 함께 국정원의 탈정치화, 정치 개입 금지 그리고 주요 기관의 IO 출입의 금지와 관련해서 국정원장님을 뵀었는데요. 그 서훈 국정원장님과의 그 한 2시간 이상 되는 그 식사 내내 국정원이 어떻게 변화해야 되고 어떻게 개혁해야 되는가, 그랬을 때 제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정치 정보는 그렇다 치더라도 정책 정보는 다룰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훈 국정원장은 그 점에서조차도 절대 그래선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조금조금씩 어떤 그 양해되는 게 있고 그래서 결국은 과거의 국정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강력한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언컨대 절대로 저 자리에서 정치적인 얘기는 있지 않았다. 더군다나 지금 야당 원내대표께서 아무런 근거 없이 무슨 총선 얘기를 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어불성설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원장 이혜훈 위원장은 정보위원장.. 정보위원회를 열어보자고 하는데 어떻게 좀 다음 주라도 정보위원회 열어볼 수 있을까요?

▶장제원 제가 들어가자고 몇 번을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제 말 안 들어주는데 지도부가 책임지시겠죠. 어쨌든 간에 저는 우리 박범계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저는 양정철 원장이라는 분을 잘 몰라요. 그런데 서훈 국정원장이라는 분의 품성은 제가 압니다. 참 좋은 분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그렇게 정치에 개입할 분도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의..

▶박범계 아니, 실제로 지금까지 그랬어요, 2년 동안.

▶장제원 개인적으로 저의 친분에 따르면. 다만 이게 우리 국민들이 보실 때 누가 대한민국의 양정철 민주연구원장하고 국정원장하고 만나가지고 4시간을 밥을 먹었는데 정치 얘기 하나도 안 했다. 그렇게 얘기하면 어느 국민의 믿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부적절했잖아요. 부적절한 거는 당 대표라든지 아니면 지도부가 앞으로는 우리 민주원장이 그런 만남은 자제했으면 좋겠다, 그 정도 얘기하면 우리 국민들이 합리적으로 이해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자꾸만 침소.. 뭐 사적 만남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자꾸만 더 커지는 거라고 봐요.

▷김원장 민생 대장정, 장외 투쟁도 마무리가 됐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그러면서 현장은 지옥과 같았다. 이 말이 또 논란이 됐었는데. 살려달라, 국민들이 절규하였습니다. 특히 이제 경제가 여러 지표가 국민들이 많이 힘들다는 의미에서 지옥과 같았다는 언급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논란이 있기도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아주 기본적인 지표만 뽑아봤습니다. 보여주실 수 있나요? 지표를 좀 보여주실래요? 경제 지표를, 황교안 총리 당시의 경제 지표와 지금 문재인 대통령, 이제 만 2년 지났는데 지난해까지. 이 지표에서 눈여겨보실 건, 2019년 지표는 없습니다. 그런데 2019년에는 성장률도 고용률도 조금 더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걸 미리 말씀드리고요. 하지만 일단 2년만 비교했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고용률이나 청년실업률, 안 좋지만 사실 황교안 총리가 했을 때와 큰 차이는 없습니다. 가계부채는 오히려 덜 늘어났고요. 여기 수출이 없는데, 수출은 많이 줄고 있고 무역수지 흑자 폭도 줄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 지금 정부가 우려해야 할 것 같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표로 비교하는 경제.

▶장제원 그 말씀 전에 잠시만 제가 자랑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황교안 대표께서 민생..이것 좀 보여주십시오. 민생 대장정을 하고 난 다음에 깨알처럼 그동안 우리 국민들을 만나서 국민들이 뭐라고 했든지, 어떤 것들을 가슴 아파 하는지를 상임위별로 깨알처럼 여기에 대한 상임위 간사, 어제 회의를 하면서 대안을 좀 내고 우리 국민들에게 이 민생 대장정을 통해서 들은 민원들에 대한 답을 냅시다. 이 새로운 정치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박범계 간지럽습니다. 간지러워, 진짜 아이고 참..

▶장제원 (웃음) 우리 국민들.. 아니, 정말 진정으로 제가 놀랐어요, 이걸 보고.

▶박범계 우리는 이러지 맙시다, 진짜.

▶장제원 이렇게까지 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참 새로운 정치를 하는구나.

▷김원장 국민들에게 일부에서 보여주는 행보였다, 그게 아니고 실제 이렇게 정책에 반영하려고 한다, 이 말씀이시죠?

▶장제원 저도 기성 정치인이지만 그렇게까지 박범계 의원님, 그런데요. 저런 거시적인 지표를 가지고 체감하고 있는 우리 경제가 정말 2년 전과 지금이 같습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바로 이 앞의 길거리에 나가 보십시오. 모든 국민들이 힘들다고 아우성치지 않습니까? 저러한 지표를 떠나서 정말 좀 더 삶에 직접적으로 와 닿는 지표를 한 번 보십시오. 지금 우리 소득 1분위, 얼마나 소득이 줄었습니까? 소득 격차가 더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설비 투자, 10% 줄었습니다. 19년 만에 실업자가 124만의 시대예요. 그다음에 특히 40대 일자리가 작년에 비해서 18만 개가 줄었습니다. 자영업자가 600조에 달하는 빚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금융권으로 밀려나서, 2금융권도 16조까지 가고 있습니다. 7%, 8%의 이자를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생 현장에서 느끼는 그러한 지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한 체감 지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나 정권은 좀 더 겸허하게 받아들여야지 이러한 지수, 뭐 언론에서 좀 이렇게 친정부 언론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언론인지는 모르겠어요. 이거 가지고..검증한 거예요? 그런 거 가지고 뭐 2년 전과 크게 바뀐 거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이 정권이 이 경제 실정에 대한 겸허함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범계 집권 여당은 아무리 경제가 좋아도 경제가 좋으니까 국민 여러분 살 만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항상 무한대의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 더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좀 부족하더라도 더 민생을 챙기겠습니다, 하는 것이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부가 해야 될 일입니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적으로 일곱 번째 3050 클럽에 가입을 했습니다. 작년 연말 마지막 GDP 성장률은 전 세계적으로 놓고 볼 때 3050 클럽에서 2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금 장제원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체감 경기가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장외 투쟁 그만하시고 제1야당이 국회로 돌아오라, 추경 예산, 경기 대응 예산에 협조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황교안 대표께서 저는 뭐 장외 투쟁, 빨리 돌아오시라는 입장이었는데 돌아온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이 말씀, 이 살기 좋던 나라 누가 이렇게 망쳐 놓았냐, 이 말씀은 좀 거두어 주십사 하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 황교안 대표는 말 그대로 대통령 권한대행도 했고 국무총리도 했고 법무부 장관, 박근혜 정부 4년 내내 그 정부를 대표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최순실이가 대통령한테 과일 드세요. 낫또 드세요, 낫또. 그 얘기 아시죠? 그게 황교안 대표가 이 박근혜 정부를 대표하는 그 재임 기간 중에 있었던 국정농단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화하면 저는 안 된다는 측면에서 이 좋은 나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로 그것은 진짜 누워서 침 뱉기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제원 황교안 대표님도 그런 지적, 따끔하게 받아들이겠지만 대통령님도 큰 틀에서 대한민국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국민의 정서와 정말 동떨어진 그런 경제 진단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범계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장제원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장 훈훈하게, 훈훈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박범계 의원, 장제원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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