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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당첨 ‘별 따기’ 이유 있었다
입력 2019.05.28 (19:28) 수정 2019.06.03 (16:20) 뉴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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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높아지면서 아파트 당첨이 로또 당첨만큼이나 어려워졌다는 얘기가 나올 정돈데요.

아파트 분양받기가 어려워진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건설사와 분양대행사, 공인중개사들이 공모해서 서민들 내집 마련의 꿈을 악용하는 조직적인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박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5 년 분양한 광주 광역시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5 백여 세대 청약을 앞두고 건설업체 임원과 분양대행사, 중개사들이 서로 짜고 미계약 물량을 만들기로 공모했습니다.

청약통장 보유자들을 모집해 청약가점을 부풀려서 허위 입력하고 거짓 가점으로 당첨되면 계약을 포기해서 미분양 물량을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39살 장 모 씨 등 청약통장 보유자들은 청약가점이 최저 20 점대로 낮았지만 76 점까지 부풀려서 아파트에 당첨됐습니다.

그러나 당첨 이후, 고의로 계약을 포기했습니다.

이렇게 생긴 미분양 물량은 공개추첨을 통해 예비 입주자들에게 공급해야 하는데도, 건설사와 분양대행사는 웃돈을 받고 중개업자에게 몰래 넘겼습니다.

이렇게 빼돌린 미계약 아파트는 무려 백 십여채, 몰래 챙긴 웃돈은 수 억원이 넘습니다.

실수요자들 당첨 기회를 빼앗고, 업자들 배만 불린 셈입니다.

[정상철/호남대 부동산학과 초빙교수 : "현행 불법 청약에 대한 처벌 수준이 불법 청약 이득보다 약해가지고, 강도있는 처벌이 없다면 이런 문제를 계속적으로 반복될 수 밖에 없다고..."]

법원은 허위가점을 입력한 혐의로 기소된 장 씨 등 70 명에게 고작 벌금 2 백여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미분양 물량을 빼돌린 건설업체 임원과 분양대행업자 등 11 명은 다음달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 아파트 당첨 ‘별 따기’ 이유 있었다
    • 입력 2019-05-28 19:38:37
    • 수정2019-06-03 16:20:34
    뉴스 7
[앵커]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높아지면서 아파트 당첨이 로또 당첨만큼이나 어려워졌다는 얘기가 나올 정돈데요.

아파트 분양받기가 어려워진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건설사와 분양대행사, 공인중개사들이 공모해서 서민들 내집 마련의 꿈을 악용하는 조직적인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박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5 년 분양한 광주 광역시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5 백여 세대 청약을 앞두고 건설업체 임원과 분양대행사, 중개사들이 서로 짜고 미계약 물량을 만들기로 공모했습니다.

청약통장 보유자들을 모집해 청약가점을 부풀려서 허위 입력하고 거짓 가점으로 당첨되면 계약을 포기해서 미분양 물량을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39살 장 모 씨 등 청약통장 보유자들은 청약가점이 최저 20 점대로 낮았지만 76 점까지 부풀려서 아파트에 당첨됐습니다.

그러나 당첨 이후, 고의로 계약을 포기했습니다.

이렇게 생긴 미분양 물량은 공개추첨을 통해 예비 입주자들에게 공급해야 하는데도, 건설사와 분양대행사는 웃돈을 받고 중개업자에게 몰래 넘겼습니다.

이렇게 빼돌린 미계약 아파트는 무려 백 십여채, 몰래 챙긴 웃돈은 수 억원이 넘습니다.

실수요자들 당첨 기회를 빼앗고, 업자들 배만 불린 셈입니다.

[정상철/호남대 부동산학과 초빙교수 : "현행 불법 청약에 대한 처벌 수준이 불법 청약 이득보다 약해가지고, 강도있는 처벌이 없다면 이런 문제를 계속적으로 반복될 수 밖에 없다고..."]

법원은 허위가점을 입력한 혐의로 기소된 장 씨 등 70 명에게 고작 벌금 2 백여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미분양 물량을 빼돌린 건설업체 임원과 분양대행업자 등 11 명은 다음달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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