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국가직화·과거사 정리법 등 국회 행안위 소위 의결 무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 (2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소방관 국가직 전환' 관련 법안과 과거사정리법 등을 상정했지만, 의결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법안심사소위 소속 위원 10명 가운데 9명이 참석해 안건 상정과 표결 처리 여부를 놓고 시작부터 설전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보자는 것"이라며 "야당이 협조해서 국회를 생산적인 국회로 만들어주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당 윤재옥 의원은 "국회가 정상화되면 며칠간 밤을 새더라도 밀린 쟁점 법안들, 비쟁점법안들 처리하면 된다"며 안건 처리에 반발했습니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오늘 안건을 다수결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고 보고 참석했다"며 "추후에 법안소위가 합의의 원칙에 따라 운영에 협조하겠단 말씀을 드린다"며 표결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결국, 민주당 소속 홍익표 법안심사소위원장이 2시간 만에 소방관 국가직 전환 관련 법안과 과거사정리법 등 21건을 모두 상정했고 이에 반발해 한국당 위원들이 회의장을 떠났습니다.

이어진 회의에서 소방관 국가직화 법안의 재정과 인사, 지휘권 등이 논의됐지만, 결국 의결은 다음으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홍익표 법안심사소위원장은 "한국당이 중간에 퇴장했지만, 안건 조정을 통해 과거사정리법과 소방법 등 3가지에 대해선 심사를 완료했다"며 "의결할 예정이었지만, 한국당 이채익 간사가 전화해 국회가 정상화되는 대로 합의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체 상임위와 법사위, 본회의까지 통과하는 과정에서 원만한 협의를 위해 오늘은 의결은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