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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의 눈] “내 집 앞 공원이 사라진다니”…방법 없나?
입력 2019.05.28 (21:31) 수정 2019.05.28 (22:05)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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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스팔트 열을 식히고, 미세먼지 속 맑은 공기를 내뿜는 공원은 '도시의 허파'라고 불릴 만하죠.

그런데 지자체에서 공원을 짓겠다고 계획만 세워놓고, 20년 동안 방치해 놓은 땅이 전국에 340 제곱킬로미터, 서울시 면적의 절반이 넘습니다.

재산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헌재 판결에 따라, 내년 7월부턴 이 땅들이 공원용지에서 해제됩니다.

집앞에 산책할 곳이 없어지게 된 주민들은 마을에 공원이 필요하다며 아쉬워하는데요.

문제는 예산입니다.

김수영 기자가 해법이 뭔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 한복판, 높은 건물들 사이로 푸른 숲이 우거졌습니다.

인근 주민들이 산책과 운동을 위해 즐겨찾는 공원입니다.

그런데 입구에 철조망이 쳐있고 자물쇠도 채워놨습니다.

공원 통행로도 이처럼 울타리로 가로막혀 있습니다.

땅 주인이 소유권을 주장하며 출입을 금지한 겁니다.

지자체가 공원 땅으로 쓰겠다고 묶어둔 뒤 수년째 매입을 못 한 상황.

내년 7월부턴 땅주인 마음대로 사용해도 막을 도리가 없습니다.

주민들은 안타깝습니다.

[인근 주민 : "공기가 (좋아서) 그나마 숨통이 좀 트인다고 할까요? 사유지라는 그런 개념도 없었는데, 굉장히 많이 아쉽네요."]

이렇게 줄어들거나 사라질 위기에 처한 도시공원은 전국에 4,400곳이 넘습니다.

[자치단체 관계자/음성변조 : "내년도 실효되는 공원 (부지) 보상 위해서 2조 원가량 사업비 필요한데 (부족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지자체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사유지 매입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의 이자를 최대 70%까지 확대 지원하기로 한 겁니다.

국비 1,300여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됩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부족한 지방재정 여력 등을 고려할 때 당초 목표 달성에 일부 차질이 우려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LH의 공공사업으로 공원 10여 곳을 조성하고, 90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국공유지의 공원용지는 계획을 10년간 더 유지합니다.

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당 도시공원 면적은 7.6 제곱미터.

세계보건기구 기준 9제곱미터보다 여전히 작습니다.

KBS 뉴스 김수영입니다.
  • [앵커의 눈] “내 집 앞 공원이 사라진다니”…방법 없나?
    • 입력 2019-05-28 21:36:47
    • 수정2019-05-28 22:05:38
    뉴스 9
[앵커]

아스팔트 열을 식히고, 미세먼지 속 맑은 공기를 내뿜는 공원은 '도시의 허파'라고 불릴 만하죠.

그런데 지자체에서 공원을 짓겠다고 계획만 세워놓고, 20년 동안 방치해 놓은 땅이 전국에 340 제곱킬로미터, 서울시 면적의 절반이 넘습니다.

재산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헌재 판결에 따라, 내년 7월부턴 이 땅들이 공원용지에서 해제됩니다.

집앞에 산책할 곳이 없어지게 된 주민들은 마을에 공원이 필요하다며 아쉬워하는데요.

문제는 예산입니다.

김수영 기자가 해법이 뭔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 한복판, 높은 건물들 사이로 푸른 숲이 우거졌습니다.

인근 주민들이 산책과 운동을 위해 즐겨찾는 공원입니다.

그런데 입구에 철조망이 쳐있고 자물쇠도 채워놨습니다.

공원 통행로도 이처럼 울타리로 가로막혀 있습니다.

땅 주인이 소유권을 주장하며 출입을 금지한 겁니다.

지자체가 공원 땅으로 쓰겠다고 묶어둔 뒤 수년째 매입을 못 한 상황.

내년 7월부턴 땅주인 마음대로 사용해도 막을 도리가 없습니다.

주민들은 안타깝습니다.

[인근 주민 : "공기가 (좋아서) 그나마 숨통이 좀 트인다고 할까요? 사유지라는 그런 개념도 없었는데, 굉장히 많이 아쉽네요."]

이렇게 줄어들거나 사라질 위기에 처한 도시공원은 전국에 4,400곳이 넘습니다.

[자치단체 관계자/음성변조 : "내년도 실효되는 공원 (부지) 보상 위해서 2조 원가량 사업비 필요한데 (부족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지자체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사유지 매입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의 이자를 최대 70%까지 확대 지원하기로 한 겁니다.

국비 1,300여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됩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부족한 지방재정 여력 등을 고려할 때 당초 목표 달성에 일부 차질이 우려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LH의 공공사업으로 공원 10여 곳을 조성하고, 90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국공유지의 공원용지는 계획을 10년간 더 유지합니다.

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당 도시공원 면적은 7.6 제곱미터.

세계보건기구 기준 9제곱미터보다 여전히 작습니다.

KBS 뉴스 김수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