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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탄원서 작성에 공무원 관여 구설
입력 2019.05.28 (22:17) 수정 2019.05.28 (22:52) 뉴스9(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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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얼마 전 화천군에선
법정에 선 군수에 대해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공무원 개입 의혹이 불거지면서
논란을 빚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춘천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이재수 춘천시장.

이 시장 측은 법원에 항소했고
이 와중에
춘천지역 한 사회단체가
탄원서 제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청 공무원이 관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단체의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급 공무원이
탄원서의 내용을 작성해
메일로 보냈다는 겁니다.

해당 공무원은
이 단체 관계자가
탄원서를 작성하는데
도움을 달라고 해서
고민 끝에 작성해 보냈다면서
자신이 먼저 탄원서 작성을 요청했다는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춘천시청 관계자(음성변조)[녹취]
사무국장이 우리는 탄원서 써 본적이 없다고 해서 그러면 그것을 계장님이 도와줄 수 있느냐?>

해당 사회단체 관계자도
이런 해명에 동의하면서,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내부 의견이 있어
바로 중단하고
서류를 폐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시는
현직 시장이 관련된 선거법 재판에
시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가
탄원서를 제출을 추진하고
여기에 공무원이 관여한 것에
난감해 하고 있습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 강원도당은
논평을 내고
공무원이 개입해
2심 선고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한 것이 아니냐며
의혹을 지우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민 춘천시의원[인터뷰]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에서 요구가 들어왔다 하더라도 공무원은 중립을 지켜야하는
(부분이)있기 때문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 심각한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

아무리
좋은 뜻으로 시작했다지만
오얏나무 아래서는
갓끈도 고쳐 매지 않는다는
옛 말을 떠올리게 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이재경입니다.(끝)
  • 시장 탄원서 작성에 공무원 관여 구설
    • 입력 2019-05-28 22:17:13
    • 수정2019-05-28 22:52:33
    뉴스9(춘천)
[앵커멘트]

얼마 전 화천군에선
법정에 선 군수에 대해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공무원 개입 의혹이 불거지면서
논란을 빚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춘천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이재수 춘천시장.

이 시장 측은 법원에 항소했고
이 와중에
춘천지역 한 사회단체가
탄원서 제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청 공무원이 관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단체의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급 공무원이
탄원서의 내용을 작성해
메일로 보냈다는 겁니다.

해당 공무원은
이 단체 관계자가
탄원서를 작성하는데
도움을 달라고 해서
고민 끝에 작성해 보냈다면서
자신이 먼저 탄원서 작성을 요청했다는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춘천시청 관계자(음성변조)[녹취]
사무국장이 우리는 탄원서 써 본적이 없다고 해서 그러면 그것을 계장님이 도와줄 수 있느냐?>

해당 사회단체 관계자도
이런 해명에 동의하면서,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내부 의견이 있어
바로 중단하고
서류를 폐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시는
현직 시장이 관련된 선거법 재판에
시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가
탄원서를 제출을 추진하고
여기에 공무원이 관여한 것에
난감해 하고 있습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 강원도당은
논평을 내고
공무원이 개입해
2심 선고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한 것이 아니냐며
의혹을 지우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민 춘천시의원[인터뷰]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에서 요구가 들어왔다 하더라도 공무원은 중립을 지켜야하는
(부분이)있기 때문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 심각한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

아무리
좋은 뜻으로 시작했다지만
오얏나무 아래서는
갓끈도 고쳐 매지 않는다는
옛 말을 떠올리게 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이재경입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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