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 연루 故 조영래 변호사, 47년 만 재심에서 무죄

박정희 정권 당시 '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받았던 고(故) 조영래 변호사가 47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오늘(30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故 조 변호사의 재심에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변호사가 당시 불법 체포돼 고문에 의해 진술했고, 진술 외의 나머지 증거들을 봐도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은 당시 사법연수원생이던 조 변호사, 서울대생이던 故 김근태 전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이신범 전 의원, 심재권 의원 등 5명이 국가전복을 꾀했다며 재판에 넘겨진 사건입니다.

당시 중앙정보부는 사제 폭탄으로 정부 기관을 폭파하는 등 폭력적인 방법으로 내란을 일으키려 했다며 조 변호사를 구속기소 했고, 조 변호사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지난해, 이신범 전 의원과 심재권 의원 역시 재심을 통해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