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자영업자에게 月 50만원…‘한국형 실업부조’ 내년 도입 추진

폐업한 자영업자에게도 내년부터 일종의 실업 급여처럼 매달 50만원 씩 최장 6개월간 지원해주는 제도 도입이 추진됩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오늘 오후 서울 고용노동청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이름붙은 한국형 실업부조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기존의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자영업자와 임시직,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대상으로, 이들이 실업 상태가 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총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정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저소득층입니다.

올해를 기준으로 하면, 2인가구는 월 소득 145만 원 이하, 3인 가구 188만 원, 4인 가구는 230만 원보다 소득이 적으면, 직장을 구할 때까지 최장 6개월 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새 제도가 도입되면 내년에 40만 명이 혜택을 볼 수 있고, 여기에 예산 5천억 원 정도가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후, 단계적으로 소득기준을 중위소득의 60% 이하로 완화해 2022년에는 60만 명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관련 법이 통과돼야 하는데다, 최근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을 놓고 논란이 벌어지는 상황이어서, 논의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당정협의에는 민주당에서 이인영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정부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