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윤중천 오늘 기소…외압 여부 등 수사결과 발표

입력 2019.06.04 (06:07) 수정 2019.06.04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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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 김학의 수사단이 오늘 김학의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재판에 넘기고 그동안의 수사결과를 발표합니다.

이른바 '별장 동영상' 의혹이 제기된 지 6년 만입니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함께 2013년 검경 수사 당시 청와대 등의 외압 여부에 대한 수사 결과도 설명할 예정입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김학의 전 법무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오늘 재판에 넘겨집니다.

김 전 차관은 우선 윤 씨와 사업가 최 모 씨 등으로부터 1억 7천만 원 가까운 금품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른바 '별장 동영상' 등으로 제기된 성폭력 의혹에 대해선 검찰이 마지막까지 고심을 거듭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기존의 '별장 동영상' 외에 성폭력 정황이 담긴 사진을 확보했고, 등장인물이 김 전 차관이라는 윤 씨의 진술도 얻어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전 차관의 구속영장 청구 당시 이를 '성 접대' 즉 뇌물로 적시했습니다.

당시 강제성이 있었다거나 여성이 강요에 따라 응한다는 것을 김 전 차관이 알았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구속 뒤에도 관련 수사에 큰 진전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차관과 윤 씨가 구속 뒤 진술을 거부해 수사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또 다른 피해 여성이 최근 접수한 성폭력 고소에 대한 수사는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2013년 검경 수사 당시 청와대 민정라인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는지도 검찰은 오늘 발표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곽상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서면조사했는데, 당시 수사가 부실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인 외압의 증거는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법무부 과거사위가 수사를 촉구한 한상대 전 검찰총장 등과 윤 씨의 유착 의혹은 아직 수사가 이뤄지지 않아 오늘 발표에선 빠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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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학의·윤중천 오늘 기소…외압 여부 등 수사결과 발표
    • 입력 2019-06-04 06:07:48
    • 수정2019-06-04 07:3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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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 김학의 수사단이 오늘 김학의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재판에 넘기고 그동안의 수사결과를 발표합니다.

이른바 '별장 동영상' 의혹이 제기된 지 6년 만입니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함께 2013년 검경 수사 당시 청와대 등의 외압 여부에 대한 수사 결과도 설명할 예정입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김학의 전 법무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오늘 재판에 넘겨집니다.

김 전 차관은 우선 윤 씨와 사업가 최 모 씨 등으로부터 1억 7천만 원 가까운 금품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른바 '별장 동영상' 등으로 제기된 성폭력 의혹에 대해선 검찰이 마지막까지 고심을 거듭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기존의 '별장 동영상' 외에 성폭력 정황이 담긴 사진을 확보했고, 등장인물이 김 전 차관이라는 윤 씨의 진술도 얻어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전 차관의 구속영장 청구 당시 이를 '성 접대' 즉 뇌물로 적시했습니다.

당시 강제성이 있었다거나 여성이 강요에 따라 응한다는 것을 김 전 차관이 알았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구속 뒤에도 관련 수사에 큰 진전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차관과 윤 씨가 구속 뒤 진술을 거부해 수사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또 다른 피해 여성이 최근 접수한 성폭력 고소에 대한 수사는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2013년 검경 수사 당시 청와대 민정라인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는지도 검찰은 오늘 발표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곽상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서면조사했는데, 당시 수사가 부실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인 외압의 증거는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법무부 과거사위가 수사를 촉구한 한상대 전 검찰총장 등과 윤 씨의 유착 의혹은 아직 수사가 이뤄지지 않아 오늘 발표에선 빠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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