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누진제 개편안 3가지…우리집 전기요금, 어떤 게 유리?
입력 2019.06.04 (06:39) 수정 2019.06.04 (10:54) 뉴스광장 1부
자동재생
동영상영역 시작
동영상영역 끝
[앵커]

벌써 한여름 더위가 시작되면서 전기요금 걱정 많으시죠?

누진제는 전기를 많이 쓸수록 전기요금 단가가 최고 3배나 비싸집니다.

폭염이 극심했던 지난해는 한시적으로 누진제를 완화해 요금을 깎아줬는데, 앞으로 요금 체계를 어떻게 바꿀지 정부가 어제 3가지 안을 내놨습니다.

우리집 전기요금,어떤게 유리할까요? 정연우 기자가 자세히 설명합니다.

[리포트]

110여년만의 기록적 폭염이 찾아왔던 지난해.

밤낮없이 에어컨을 틀면서 전기 사용량도 크게 늘었습니다.

전기요금이 비싼 400킬로와트시 이상을 사용하는 가구는 평소에는 9%. 그런데 지난해 8월엔 40%이상이 400킬로와트시 이상을 썼습니다.

그래서 누진제 개편안도 여름철 전기료 부담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박종배/건국대 교수/전기요금 누진제 TF 위원장 : "이번 저희 TF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 하절기 냉방 기기 사용에 따른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 완화에 집중을 하고..."]

첫번째 안은 평소엔 현재 3단계 누진제 구간을 유지하고 7, 8월만 요금을 깎아주는 겁니다.

1단계 사용량은 200에서 300kWh로, 2단계는 400에서 450kWh로 확대합니다.

3가지 안 중 가장 많은 1630만 가구가 혜택을 받습니다.

요금은 평균 만 원정도 할인됩니다.

반면, 논란의 누진제는 유지됩니다.

두번째 안은 3단계인 누진제를 여름철에만 2단계로 줄이는 방안.

요금이 비싼 400kWh이상 3단계 구간을 없애는 겁니다.

600만 가구가 월 17000원의 할인을 받아 할인 금액이 큽니다

하지만, 전기를 많이 쓰는 가구일수록 할인률이 더 높아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세번째안은 누진제 폐지입니다.

앞선 두가지 안과 달리, 연중단일 요금을 적용합니다.

누진제 논란은 없앨 수 있지만 1400만 가구의 요금이 월 평균 4300원 가량 오릅니다.

특히,200kWh 이하를 쓰는 가구는 46%나 인상되는 반면, 600kWh 이상 쓰는 집은 36%나 깎여, 역시 전기를 많이 쓰는 가구일 수록 유리합니다.

걸림돌도 있습니다.

어떤 안이든 한전은 2천억원에서 3천억원의 재정 부담을 진다고 밝혔습니다.

[권기보/한국전력 영업본부장 : "저희가 경영 환경이 좋으면 어떻게 양해가 될 지 모르지만, (누진제 개편으로) 추가적인 한전의 부담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고..."]

정부는 이 3가지 안에 대한 여론을 수렴한 뒤, 이번 달 안으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
  • 누진제 개편안 3가지…우리집 전기요금, 어떤 게 유리?
    • 입력 2019-06-04 06:40:03
    • 수정2019-06-04 10:54:17
    뉴스광장 1부
[앵커]

벌써 한여름 더위가 시작되면서 전기요금 걱정 많으시죠?

누진제는 전기를 많이 쓸수록 전기요금 단가가 최고 3배나 비싸집니다.

폭염이 극심했던 지난해는 한시적으로 누진제를 완화해 요금을 깎아줬는데, 앞으로 요금 체계를 어떻게 바꿀지 정부가 어제 3가지 안을 내놨습니다.

우리집 전기요금,어떤게 유리할까요? 정연우 기자가 자세히 설명합니다.

[리포트]

110여년만의 기록적 폭염이 찾아왔던 지난해.

밤낮없이 에어컨을 틀면서 전기 사용량도 크게 늘었습니다.

전기요금이 비싼 400킬로와트시 이상을 사용하는 가구는 평소에는 9%. 그런데 지난해 8월엔 40%이상이 400킬로와트시 이상을 썼습니다.

그래서 누진제 개편안도 여름철 전기료 부담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박종배/건국대 교수/전기요금 누진제 TF 위원장 : "이번 저희 TF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 하절기 냉방 기기 사용에 따른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 완화에 집중을 하고..."]

첫번째 안은 평소엔 현재 3단계 누진제 구간을 유지하고 7, 8월만 요금을 깎아주는 겁니다.

1단계 사용량은 200에서 300kWh로, 2단계는 400에서 450kWh로 확대합니다.

3가지 안 중 가장 많은 1630만 가구가 혜택을 받습니다.

요금은 평균 만 원정도 할인됩니다.

반면, 논란의 누진제는 유지됩니다.

두번째 안은 3단계인 누진제를 여름철에만 2단계로 줄이는 방안.

요금이 비싼 400kWh이상 3단계 구간을 없애는 겁니다.

600만 가구가 월 17000원의 할인을 받아 할인 금액이 큽니다

하지만, 전기를 많이 쓰는 가구일수록 할인률이 더 높아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세번째안은 누진제 폐지입니다.

앞선 두가지 안과 달리, 연중단일 요금을 적용합니다.

누진제 논란은 없앨 수 있지만 1400만 가구의 요금이 월 평균 4300원 가량 오릅니다.

특히,200kWh 이하를 쓰는 가구는 46%나 인상되는 반면, 600kWh 이상 쓰는 집은 36%나 깎여, 역시 전기를 많이 쓰는 가구일 수록 유리합니다.

걸림돌도 있습니다.

어떤 안이든 한전은 2천억원에서 3천억원의 재정 부담을 진다고 밝혔습니다.

[권기보/한국전력 영업본부장 : "저희가 경영 환경이 좋으면 어떻게 양해가 될 지 모르지만, (누진제 개편으로) 추가적인 한전의 부담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고..."]

정부는 이 3가지 안에 대한 여론을 수렴한 뒤, 이번 달 안으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뉴스광장 1부 전체보기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