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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자영업자에 월 50만 원씩 6개월 ‘실업부조’…확대 재정 논란
입력 2019.06.04 (07:30) 수정 2019.06.04 (07:49)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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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부터는 폐업한 자영업자에게도 일종의 실업급여처럼 매월 50만 원 씩 최장 6개월간 지원해주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매년 5천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제도입니다.

오늘 당정 협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김연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자영업자는 폐업하면 당장 최소한의 생계가 걱정입니다.

대부분, 고용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아 실업급여는 딴 세상 이야기입니다.

[전덕순/치킨집 사장 : "직장인들은 그만 둬도 실업급여가 있으니까 다른 직장 얻을 때까지는 그래도 생활을 할 수 있지만, 우리들은 말로만 사장이지 그만 두면 생계를 꾸려나갈 수 없으니까..."]

전체 취업자 중 절반 이상이 고용보험 보호 밖에 놓여있습니다.

이렇게 실업급여 사각지대에 놓인 자영업자와 임시직, 특수고용노동자 등이 실업 상태가 되면 매달 50만 원씩 길게는 6개월까지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저소득층이 지원 대상입니다.

2인 가구는 월 소득 145만 원 이하, 3인 가구 188만 원, 4인 가구는 230만 원보다 적으면 직장을 구할 때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4월 30일 국무회의 : "실업 부조는 경영상 어려움 때문에 문을 닫은 영세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내년에 40만 명이 혜택을 볼 수 있고, 예산 5천억 원 정도가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2022년까지는 소득 기준을 완화해서 60만 명까지 지원 인원을 늘리고, 예산 규모도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새 제도는 '국민취업 지원 제도'라는 이름으로, 오늘 당정협의를 통해 확정됩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관련 법이 통과돼야 하는데다, 최근 나라의 곳간을 푸는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을 놓고 논란이 벌어지는 상황이어서, 논의 과정이 순탄치 않아 보입니다.

KBS 뉴스 김연주입니다.
  • 폐업 자영업자에 월 50만 원씩 6개월 ‘실업부조’…확대 재정 논란
    • 입력 2019-06-04 07:44:30
    • 수정2019-06-04 07:4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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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부터는 폐업한 자영업자에게도 일종의 실업급여처럼 매월 50만 원 씩 최장 6개월간 지원해주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매년 5천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제도입니다.

오늘 당정 협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김연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자영업자는 폐업하면 당장 최소한의 생계가 걱정입니다.

대부분, 고용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아 실업급여는 딴 세상 이야기입니다.

[전덕순/치킨집 사장 : "직장인들은 그만 둬도 실업급여가 있으니까 다른 직장 얻을 때까지는 그래도 생활을 할 수 있지만, 우리들은 말로만 사장이지 그만 두면 생계를 꾸려나갈 수 없으니까..."]

전체 취업자 중 절반 이상이 고용보험 보호 밖에 놓여있습니다.

이렇게 실업급여 사각지대에 놓인 자영업자와 임시직, 특수고용노동자 등이 실업 상태가 되면 매달 50만 원씩 길게는 6개월까지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저소득층이 지원 대상입니다.

2인 가구는 월 소득 145만 원 이하, 3인 가구 188만 원, 4인 가구는 230만 원보다 적으면 직장을 구할 때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4월 30일 국무회의 : "실업 부조는 경영상 어려움 때문에 문을 닫은 영세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내년에 40만 명이 혜택을 볼 수 있고, 예산 5천억 원 정도가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2022년까지는 소득 기준을 완화해서 60만 명까지 지원 인원을 늘리고, 예산 규모도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새 제도는 '국민취업 지원 제도'라는 이름으로, 오늘 당정협의를 통해 확정됩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관련 법이 통과돼야 하는데다, 최근 나라의 곳간을 푸는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을 놓고 논란이 벌어지는 상황이어서, 논의 과정이 순탄치 않아 보입니다.

KBS 뉴스 김연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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