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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해설] ‘정년 연장’ 세대 간 갈등 줄이려면
입력 2019.06.04 (07:43) 수정 2019.06.04 (08:19)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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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춘범 해설위원]

정부가 다시 정년 연장을 추진합니다. 통계청이 출산율을 발표하기도 두려울 정도로 출산율은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는 본격화 돼 노동시장을 떠나는 노인 인구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저 출산 고령화로 우리 경제의 활력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겁니다. 정부가 정년연장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시점이 됐다고 밝힌 이윱니다.

통계청의 인구추계를 보면 앞으로 10년 동안 생산 가능 인구는 연평균 32만 5천 명 씩 주는데 반해 노인인구는 연평균 48만 명 씩 늘어납니다. 일하는 인구가 줄면 우리 경제의 생산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정년연장 카드를 꺼내든 겁니다. 육체노동자의 취업 가능 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높인 대법원의 지난 2월 판결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정부는 정년연장을 위한 정부초안을 이 달 말 발표하겠다고 하는데, 정년 연장,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야 할까요? 정년연장의 부담을 정부와 기업 근로자가 나눠져야 합니다. 정부는 정년을 연장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지원금이나 세금감면혜택을 줘야 합니다. 정년이 연장된 기간의 임금체계는 노사가 따로 합의해야 합니다. 기업이 자체적으로 정년을 연장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자가 다른 기업으로 재취업하거나 창업하는 것을 지원하도록 한 일본의 70세 정년연장 법안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법안은 또 퇴직자가 프리랜서나 비영리법인 직원으로 활동하도록 기업이 돕는 것도 정년연장으로 인정합니다.

일본은 기업들이 구인난을 겪는 가운데 정년연장을 추진해 일자리를 둘러싼 세대 간의 갈등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청년실업이 심각한 상황에서 60세로 정년을 연장한데 이어 다시 정년연장을 추진해야 합니다. 정년연장은 또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 조정 등 각종 노인복지 제도와도 관련돼 있습니다. 일자리와 복지를 둘러싼 세대 간 갈등을 줄일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친 뒤 정년연장을 추진해야 하는 이윱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 [뉴스해설] ‘정년 연장’ 세대 간 갈등 줄이려면
    • 입력 2019-06-04 07:48:30
    • 수정2019-06-04 08:19:51
    뉴스광장
[신춘범 해설위원]

정부가 다시 정년 연장을 추진합니다. 통계청이 출산율을 발표하기도 두려울 정도로 출산율은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는 본격화 돼 노동시장을 떠나는 노인 인구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저 출산 고령화로 우리 경제의 활력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겁니다. 정부가 정년연장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시점이 됐다고 밝힌 이윱니다.

통계청의 인구추계를 보면 앞으로 10년 동안 생산 가능 인구는 연평균 32만 5천 명 씩 주는데 반해 노인인구는 연평균 48만 명 씩 늘어납니다. 일하는 인구가 줄면 우리 경제의 생산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정년연장 카드를 꺼내든 겁니다. 육체노동자의 취업 가능 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높인 대법원의 지난 2월 판결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정부는 정년연장을 위한 정부초안을 이 달 말 발표하겠다고 하는데, 정년 연장,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야 할까요? 정년연장의 부담을 정부와 기업 근로자가 나눠져야 합니다. 정부는 정년을 연장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지원금이나 세금감면혜택을 줘야 합니다. 정년이 연장된 기간의 임금체계는 노사가 따로 합의해야 합니다. 기업이 자체적으로 정년을 연장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자가 다른 기업으로 재취업하거나 창업하는 것을 지원하도록 한 일본의 70세 정년연장 법안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법안은 또 퇴직자가 프리랜서나 비영리법인 직원으로 활동하도록 기업이 돕는 것도 정년연장으로 인정합니다.

일본은 기업들이 구인난을 겪는 가운데 정년연장을 추진해 일자리를 둘러싼 세대 간의 갈등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청년실업이 심각한 상황에서 60세로 정년을 연장한데 이어 다시 정년연장을 추진해야 합니다. 정년연장은 또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 조정 등 각종 노인복지 제도와도 관련돼 있습니다. 일자리와 복지를 둘러싼 세대 간 갈등을 줄일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친 뒤 정년연장을 추진해야 하는 이윱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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