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래의 최강시사] 바른미래 오신환 “정적 제거용 당윤리위 동의 못해”

- 국회 개원 협상 계속 진행중. 패트 ”합의 처리 VS 합의 노력“ 이외에도 쟁점 있어
- 여당의 단독 국회 소집 주장은 정치적 행위일 뿐. 본회의도 추경 통과도 못해
- 이찬열 놔두고 하태경만 징계하려는 당 윤리위원장은 손학규 대표와 특수관계
- 당내 갈등 지속에 국민 짜증나실 것. 손 대표가 최초 제안한 정병국 혁신위 수용하길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2>
■ 방송시간 : 6월 4일(화) 8:05~8:20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오신환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 김경래 : 지난 주말 동안에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만나서 지금 막혀 있는 국회를 뚫어보려고 협상을 했는데 또 사실상 무산이 됐어요. 문구조정, 이런 것 때문에 무산됐다, 이런 소식은 들리는데 그 내막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가운데에서 조정하고 중재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하는 분입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오신환 : 안녕하세요? 오신환입니다.

▷ 김경래 : 이게 협상이 그러니까 여야 3당 교섭단체 협상이 결렬됐다고 봐야 됩니까? 지금 진행 중이라고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 오신환 : 두 가지 다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지난 일요일에 상당한 의견이 접근이 돼서 많은 기대를 갖고 만났는데요. 최종적인 일부 약간의 이견이 있어서 그 회담은 결렬이 됐고요. 제가 기대하기로는 당일에 좀 의견이 조율되면 바로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는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조속히 정상화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소통을 하고 있고요. 최선을 다해서 하루빨리 국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김경래 : 일단 선거제 관련된 것 그리고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된 이 법안들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입장이 다른 거잖아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 오신환 :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양쪽 당의 입장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건데요. 일단은 패스트트랙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원천적으로 무효화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이것이 선언적 의미가 있는 것이지 다른 구속력을 갖는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다만 국회라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여야가 다 합의를 통해서 의견들을 조율해내고 합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그게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합의처리를 명시하자는 입장이고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합의하도록 노력한다는 정도의 문구를 넣자, 이런 입장인 거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 오신환 : 조금의 이견이 있긴 한데요. 단순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합의한다, 합의 노력한다, 그 부분만의 쟁점은 아니고요. 그 이외에도 아니면 또 그 내용 사이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양당의 입장이 조금 다른데 그러면 바른미래당 입장은 어떤 건가요?

▶ 오신환 : 제가 중재한다고 여러 문구들을 제안도 해보고 양당이 좀 수용 가능한 부분들을 찾아나가고 있는 과정인데요. 바른미래당은 어쨌든 지금 국회 정상화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국회가 오랫동안 공전 중에 있는데 지금 해결해야 될 민생 법안들 또 추경안 처리, 이런 것들이 우선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용상에 있어서는 조금씩 양보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그 양보가 조금 제가 기사를 보거나 바깥에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바른미래당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패스트트랙에 올려서 이게 합의가 안 되니까 이렇게 처리를 강제하는 방향으로 방향 설정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국회라는 데는 그리고 특히 선거법 같은 경우는 합의를 해야 되는 게 전체적인 국회의 정신에 맞다, 이게 서로 양립 가능하느냐? 이런 부분이 의문이 들어요. 그러니까 바른미래당 입장이 뭔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 오신환 : 패스트트랙이라는 제도 자체를 자칫 오해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물론 합의가 어려운 과정 속에서 180일, 90일, 60일이라는 시간 동안 오히려 논의를 좀 숙성시키고 합의를 이루어내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홍영표, 김관영 두 원내대표가 늘 이야기했던 것이 패스트트랙은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 그래서 논의를 시작해서 합의를 이루어내는 그런 과정의 스타트가 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시다시피 내년 1월 28일에 본회의의 60일을 빼더라도 그 시간에 선거제도를 합의하지 않고 본회의에 올려서 통과될 가능성이 굉장히 불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합의를 이루어내서 연내에 그것이 처리가 되는 것이 오히려 올바른 방향이지 무조건 패스트트랙으로 밀어붙였다고 해서 그것을 그냥 태워놓고 시간 가는 것을 기다리는 것은 저는 무모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 김경래 : 이건 좀 가정인데요. 만약에 합의가 안 된다 하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 빼고 국회 소집하자고 했을 때 바른미래당 입장은 정해져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오신환 : 수차례 얘기를 했고요. 지금 패스트트랙이라는 것이 여야 4당이 다소 무리하게 밀어붙인 부분들이 있어서 자유한국당 제1야당이 배제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6월 국회조차도 합의해서 의사일정이 만들어지지 않고 그냥 민주당 혼자 단독 소집하면 그것은 하나의 정치적 행위일 뿐이지 국회가 제대로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의사일정 합의가 안 됐으니까요. 그러면 본회의 날짜도 안 잡혀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추경조차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소집요구서 제출이기 때문에 저는 정상적으로 국회가 운영되려면 조속히 원내 교섭단체 간에 합의를 이루어내서 하루빨리 정상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전망이지만 오 원내대표께서 생각하기에 언제 합의가 될 것 같습니까? 예상한다면? 소망일 수도 있고요.

▶ 오신환 : 하루빨리 되어야 되는 것이 저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민주당과 한국당이 조금씩 양보해서 서로를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고 또 국민이 요구하는 지금 국회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직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속히 국회가 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경래 : 조속히. 원칙적인 말씀만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바른미래당 당내 문제 좀 여쭤볼게요. 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가 하태경 의원을 징계 절차에 회부했습니다. 손학규 대표를 대상으로 해서 “나이가 들면 정신이 퇴락한다.” 이런 발언을 했다는 이유고요. 그런데 이찬열 의원은 징계위에 회부를 안 했어요. 그렇죠? 이찬열 의원은 유승민 의원을 저격하는 말을 했죠, 사실은. “자한당으로 돌아가시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꼭두각시들을 데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불신임 요구서를 제출하신 거죠, 송태호 윤리위원장을.

▶ 오신환 : 예, 당헌당규상에 최고위원회 과반의 찬성을 통해서 윤리위원장을 불신임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반 이상의 5명의 최고위원들이 불신임안을 낸 것이고요. 그 즉시 당헌당규상 그것에 응해야 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당대표가 이것을 처리하리라 생각하고요. 다만 지금 윤리위원회가 우리가 정당이라는 것이 정치하는 집단 아니겠습니까? 이런 과정에서 정치적 발언들을 통해서 특히 지금 당내 많은 갈등이 있는데 상대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윤리위원회를 악용한다면 그 권위도 실추될 뿐만 아니라 그것은 동의하기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이미 윤리위원회의 윤리위원장은 손학규 대표와 특수관계에 있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리위원회가 공정성과 중립성,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최고위원들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밟게 된 것이죠.

▷ 김경래 : 하태경 의원만 징계 절차에 회부하는 결정을 내린 근거에 대해서 윤리위원회는 뭐라고 설명합니까?

▶ 오신환 : 지금 징계 절차에 돌입한 단계에 이른 것이고요. 어떤 징계를 할 것인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어쨌든 저희가 봤을 때 앞서 이찬열 의원의 경우 오히려 그 이상의 발언을 한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당내의 꼭두각시’라는 것이 도대체 누구를 얘기하는 것이며. 하지만 저희는 그런 정치인의 정치적 발언들을 통해서 윤리위원회가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재단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상대적으로 이찬열 의원도 징계를 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윤리위원회가 그것을 악용하면 안 된다. 그래서 윤리위원회는 말 그대로 독립된 기구로서 그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데 지금 동아시아 미래재단의 이사장으로 되어 있고요. 동아시아 미래재단은 손학규 대표의 싱크탱크로서 개인적인 사적 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 김경래 : 그런데 문병호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당 공식기구 그리고 독립성이 있는 윤리위원회를 모독하는 행위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 오신환 : 그것은 전혀 그렇지 않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고위원회가 윤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들을 불신임하고 탄핵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최고위원회의 권한이에요, 그것은. 윤리위원회가 지고지순한 진리로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어낸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지금 검찰개혁도 마찬가지로 정치권력이 검찰을 악용하고 본인의 정치권력의 하수인처럼 악용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혁해야 된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리위원회가 절대 선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 김경래 :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징계 절차에 회부가 됐는데 뭐라고 하던가요? 얘기 자주 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오신환 : 그런데 본인의 발언 취지가 노인을 폄훼하기 위한 그런 취지가 아니라 끊임없이 혁신하고 본인 스스로 쇄신해야 된다는 그런 문맥상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단어를 선택함에 있어서 본인이 잘못한 부분들을 인정하고 4차례에 걸쳐서 정중히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당내에 일부 사주받은 사람들이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이지 외부에서 이것을 문제삼아서 크게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당내 갈등의 모습을 그대로 윤리위원회가 받아서 불공정하게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이에요.

▷ 김경래 : 손학규 대표의 사주라는 말씀이시죠,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 오신환 : 손 대표님께서 직접 사주를 했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으나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이나 근거들을 사진상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당내 화합을 위해서는 좀 자제하고 이제는 윤리위원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도 갈등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을 사법부에다가 고소고발하고 저는 그렇게 하는 행위 자체는 국회가 스스로 자정 기능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 김경래 :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이 본질적으로는 바른미래당의 어떤 지도부를 둘러싼 내홍 아니겠습니까, 본질적으로는. 그렇죠? 연장선인데 바라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피로감이 있습니다. 손학규 대표 퇴진 둘러싸고.

▶ 오신환 : 이게 해결이 안 되고 계속 당에 갈등들이 첨예화되어 있으니 국민들로서는 사실 짜증스러운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요원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 정치적 결단을 통해서 조속히 당내 갈등도 좀 치유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정치적 결단이라고 하면 손학규 대표가 퇴진을 결단하라, 이런 말씀이신 거죠?

▶ 오신환 : 퇴진을 꼭 전제로 한다기보다는 어쨌든 지금 대다수의 구성원들이 요구하고 있는 정병국 정권혁신위라는 것을 어쨌든 의원님들이 제안했고요. 이견이나 좀 다른 생각들이 있었지만 최고위원들도 그것을 전격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손학규 대표가 최초 제안한 내용이고요.

▷ 김경래 : 정병국 혁신위는 손학규 대표가 원래 제안을 했었죠, 하기는?

▶ 오신환 : 예, 제일 처음에 했던 제안이 정병국 혁신위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말 바꾸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치가 책임 있는 정치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랜 경험과 경륜을 갖고 계신 손학규 대표께서 조속히 이 부분에 대해서 결단을 내려주셨으면 좋겠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계속해서 세간에는 그런 얘기 계속 나와요. 안철수 전 대표나 유승민 전 대표가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혹은 할 시기가 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원내대표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오신환 : 역할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비춰져야 되는지는 좀 차치하고서라도 저희는 어쨌든 과거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작년에 통합할 때 두 분이 주도적인 역할들, 당시에 당대표로서 그 역할을 하셨고 또 두 분의 결합과 시너지가 분명히 국민들이 요구하는 새로운 방향의 정치의 지향점이라고 판단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 두 분이 당을 어느 방향으로 이끌고 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은 충분히 갖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오신환 : 고맙습니다.

▷ 김경래 :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