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수사권 조정안 새 의견 국회에 제출할 것”…지난해에는 반대

현재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경찰국가'로 나아갈 우려가 있다며 국회에 반대 입장을 전달했던 대한변호사협회가 이른 시일 내에 새로운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오늘(4일)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지난해 말 제출한 의견서는 과거 집행부가 결정한 것이라며 "변협의 기존 입장을 반복하는 대신 새로운 내용으로 의견서를 정리해 이른 시일 안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변협 관계자는 "지금까지 검·경 수사권 조정은 그동안 국민을 중심에 놓지 않은 채 논의되어온 흠결이 있다"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면밀하게 살펴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의 결정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변협은 현재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정보와 수사가 결합하면 특정인물에 대한 '먼지털이식' 수사가 가능해져 국민이 두려워하는 '경찰국가'가 출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서 "경찰 권력 분산이 이뤄지기 전에는 검사의 사법통제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당시는 김현 변호사가 변협회장을 맡던 시절로, 현 이찬희 변협회장 집행부는 올해 2월 출범했습니다.